2025.08.2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토교통

도시재생씨앗융자, 1월부터 주택복합 허용

- 연면적의 50%까지 허용...쇠퇴지역 소규모 주택 공급과 인구유입 기대
- 임대료 인상제한 강화, 대출회수 강화 등 공공성 제고 조치도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25년 1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한다.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주택복합을 제한해 왔으나,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주택복합이 허용되면 쇠퇴지역의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가 금지되며, 수익성을 감안하여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연 2.2%)와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연 4%, 잠정)를 나누어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❷ 융자 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융자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❸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를 제한한다.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특정인에게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동일차주 범위) 본인, 가족, 특수관계인(차주가 대표이사·주주·경영실권자인 법인 등)

 

❹ 기금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출회수를 강화한다.

 

  만기 연장 시 원금 일부상환 또는 가산 금리를 적용하여 기금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한 원리금은 새로운 융자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 현재 만기 원금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되어 상환 부담은 낮으나 원금 회수 장애우려

 

  다만, 금전적 부담을 감안하여 이미 융자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환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을 통해 쇠퇴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

더보기
국내 처음 ‘우량비료’ 지정, 환경친화적 고품질 비료 개발 시동
비료관리법에 따른 우량비료 지정제도 시행(1997년) 이후 처음으로 ‘우량비료’ 1호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8월 14일 자로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분야에서 생분해성 코팅 물질을 활용한 피복복합비료를 우량비료 1호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우량비료 지정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지정신청 전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신청 자격을 완화하는 등 ‘우량비료 인정기준’ 고시 전면 개정 노력 끝에 얻은 첫 결실이다. 우량비료란 비료 신규 개발 및 품질개선 연구 촉진을 위해 기존 비료 대비 우수한 비료를 국가가 인정한 비료다. 관련 전문가가 지정신청 서류를 검토․심의해 3개 분야(①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②농업 생산성의 증대 ③농업 경쟁력 제고) 별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다. 국내 처음 지정된 우량비료는 기존 완효성비료에 사용되는 난분해성 코팅 물질을 토양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코팅 물질로 대체함으로써 환경부하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자체, 농협 등은 우량비료 보급을 촉진하고자 사용 방법 지도와 구매 안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박상원 농자재산업과장은 “이번 우량비료 1호 지정은 환경보전과 지

축산

더보기
축산물품질평가원, ‘미트체크’ 서비스 시범 운영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8월부터 11월까지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이행 수준 자율점검 서비스인 ‘미트체크’를 시범 운영한다. ‘미트체크’는 유통업체가 이행 수준 점검을 신청하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장점검 후 피드백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업체는 전산 신고 현황과 이력번호 표시 상태 등을 스스로 점검한 뒤 이력관리시스템의‘미트체크’메뉴에서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신청 업체에 직접 방문해 DNA 동일성 검사 등 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취약점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점검 결과는 시스템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www.mtrace.go.kr 특히,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업체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면 재점검을 진행해 일회성 점검이 아닌 지속적인 이력제 관리를 지원한다. ‘미트체크’ 서비스는 축산물 안전성이 강조되는 급식 유통 현장에 우선 적용되며, 추후 지자체 및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확대될 예정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미트체크’서비스를 통해 업체의 이력제 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AI와 드론 활용한 산림종자 예측 연구,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화·결실 및 종자 생산량 예측 시스템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고 밝혔다. 이번 연구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개화·결실 시기 변화, 종자 품질 저하, 임업 인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드론 원격탐사, 디지털 영상 분석, AI 예측 알고리즘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종자 생산 관리에 접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8월부터 매달 종자 발생량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사업은 농업회사법인㈜제주천지, 경희대학교, ㈜하늘숲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기존 표본목 조사와 추정식 활용은 기상 변화로 인한 예측 오차가 컸지만, 이번 시스템이 도입되면 개체별·시기별 실측 데이터와 예측 모델을 통해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동 비행 드론을 활용하면 조사 인력과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현장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산림종자 관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구자정 박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림종자 채취와 생산량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인 종자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