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3일(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이하 세종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 이하 부동산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영환, 이하 상생협력재단)과 함께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는 농식품부와 상생협력재단이 함께 농촌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빈집을 발굴하고, 다양한 용도로 재생하도록 공공과 민간이 투자하는 내용으로 해남군*에서 지난해 최초 추진되었다.
* 해남군 마산면에 총 8호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7호 입주 중)
올해도 여러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성 검토 후 세종시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세종시 자체 사업인 ‘세종 미래마을 조성’*과 연계하여, 세종시 농촌지역에 소재한 빈집 3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예비 귀촌자를 위한 공유하우스, 마을 미술관 및 체험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23년부터 4년간 농촌지역 7개 마을에 환경정비,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인구 유입 증대 유도
이에 따라 상생협력재단과 부동산원에서 각 1억 1천만원, 3천만원을 지원하며, 농식품부와 세종시도 내년에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빈집 정비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농촌 유휴시설을 창업·사회서비스 공간으로 활용(2년간 최대 4.5억원 지원, 국비·지방비 각 50%)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세종시 양완식 국장은 “농촌의 노후된 빈집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바꿈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핵심 자원이 되도록 만들겠다.”라면서,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통하여 세종시의 새로운 농촌 공동체 문화를 재창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재정지원을 총괄하는 상생협력재단 조태용 농어촌기금운영본부장은 “빈집재생 프로젝트는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민간이 정부와 협업하여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단이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전했다.
협약에 참여한 한국부동산원의 이상호 이에스지(ESG)전략실장도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간 복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활력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부동산원은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상생협력재단과 그간 두 차례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경험과 추진체계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정규사업화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촌 빈집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이어진 빈집재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빈집 재생 관련 민간,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농촌빈집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빈집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농식품부 김소형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농촌 빈집을 흉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활용 가치가 있는 빈집을 발굴하여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빈집 재생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히며, “여기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성이 추가되도록 내년에는 빈집 활용 관련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소멸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