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토교통

「교통약자법」 ·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 강력범죄자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소화물배송서비스 종사제한 신설
- 교통약자서비스 교육대상에 전세버스 등 추가, 교통복지지표 항목 신설
- 드론・실외이동로봇 등의 택배서비스 사업 활용을 위한 요건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이 개정(‘24.1.16 공포, ’25.1.17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

 

   * 단, 교통복지지표 개발근거, 조사항목・방법 등 규정은 ‘23.8.16 공포, ’25.2.17 시행

 

< 「교통약자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이하 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범죄 경중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 (살인‧인신매매‧성범죄) 20년, (절도 상습)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등) 2년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하였다.  해당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

 

    * 연1회 2시간/ 교통약자 이해, 제도, 응대요령, 비상상황 대처 / 집합・원격・체험교육

 

 한편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의 조사항목도 신설*하였다.

 

   * (시설・차량)교통약자석, 손잡이 등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설치율/ (서비스)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현황/ (행정) 지자체별 교통약자 예산 등 교통약자 편의 개선 노력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25년 하반기 중에 「’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며, 앞으로 지역별 교통 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생활물류서비스법」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 할 수 없도록 한다. 이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한층 제고할 수 있게 된다.

 

   * 「생활물류서비스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소화물배송대행인증사업자·영업점과 운송 위탁(근로)계약 등 통하여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하여,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 (주)우아한청년들, (유)플라이앤컴퍼니, 쿠팡이츠서비스(유), (주)바로고, (주)부릉, (주)래티브, (주)로지올, 인성데이타(주), (주)디씨핀솔루션(‘25.1.17. 기준)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배송 등 서비스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인증사업자(영업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미해지한 경우 위반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됨과 함께,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업

더보기
‘새 정부 농정공약 달성’ 중앙-지방-민간 협력 강화 방안 모색
농촌진흥청은 7월 7일 오후, 본청에서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과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열고, 새 정부 주요 농정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권재한 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업무협의회에서는 농업 분야 주요 정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중점 추진 중인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득 사업화,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첨단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및 확산,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을 활용한 미래 식품 기술 혁신, 케이(K)-종균 산업 육성 및 전략 품목 수출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상기상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정적 식량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자급률 향상과 저탄소 농업 육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산업재해 수준의 농작업 재해를 예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권 청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주요 농작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하림, 바다의 감칠맛을 담아 ‘더미식 오징어육즙교자’ 출시
‘4세대 육즙만두’ 시장을 개척한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더미식(The미식) 오징어육즙교자’를 출시하며 육즙만두 라인업을 한층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더미식 오징어육즙교자’는 진한 육즙을 가득 채운 ‘더미식 육즙만두 시리즈’의 신제품으로, ‘오징어라면’과 ‘오징어 초빔면’에 이은 ‘더미식 오징어 시리즈’의 세 번째 제품이다. 이번 신제품은 100% 국내산 돼지고기에 신선한 오징어를 그대로 썰어 넣어 해물 특유의 감칠맛을 살리는 동시에 풍부하고 깊은 육즙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양파, 부추, 마늘, 대파 등 4가지 국내산 생채소를 큼직하게 넣어 오징어의 쫄깃한 식감과 조화를 이루며 씹는 즐거움까지 더했다. 만두피는 맹물이 아닌 3시간 동안 우려낸 육수로 반죽해 깊은 맛과 고소함을 더했다. 또 1만 번 이상 치대어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구현했으며, 하림만의 독자적인 공정을 통해 육즙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설계해 한입 베어 물면 바다 향 가득한 진한 육즙이 입안 가득 퍼진다. 하림 더미식은 이번 신제품을 통해 육즙만두 라인업을 총 12종으로 확대했다. 23년 10월 육즙고기·육즙새우·김치·땡초고기 등 교자 4종과 소고기표고·묵은지·부추새우 등 손만

산림

더보기
공정한 예약, 모두에게 열린 휴식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7일, 휴양림 예약사항의 양도·양수 금지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공정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 대표 포털사인 네이버와 협력하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양도·양수로 인한 불공정 예약 사례를 예방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한 휴양림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며,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네이버 포털 사이트 내에서 휴양림 예약사항의 양도·양수 금지와 관련된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용자는 숲나들e 누리집(foresttrip.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양도·양수 금지 사유와 제도 안내, 위반 시 제재 내용 등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예약사항의 양도·양수 행위가 공정한 휴양림 이용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도·양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올바른 이용 질서를 알리고, 누구나 공정하게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립자연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