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이 개정(‘24.1.16 공포, ’25.1.17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
* 단, 교통복지지표 개발근거, 조사항목･방법 등 규정은 ‘23.8.16 공포, ’25.2.17 시행
< ｢교통약자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이하 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범죄 경중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 (살인‧인신매매‧성범죄) 20년, (절도 상습)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등) 2년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하였다. 해당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
* 연1회 2시간/ 교통약자 이해, 제도, 응대요령, 비상상황 대처 / 집합･원격･체험교육
한편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의 조사항목도 신설*하였다.
* (시설･차량)교통약자석, 손잡이 등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설치율/ (서비스)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현황/ (행정) 지자체별 교통약자 예산 등 교통약자 편의 개선 노력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25년 하반기 중에 ｢’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며, 앞으로 지역별 교통 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생활물류서비스법｣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 할 수 없도록 한다. 이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한층 제고할 수 있게 된다.
* 「생활물류서비스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소화물배송대행인증사업자·영업점과 운송 위탁(근로)계약 등 통하여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하여,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 (주)우아한청년들, (유)플라이앤컴퍼니, 쿠팡이츠서비스(유), (주)바로고, (주)부릉, (주)래티브, (주)로지올, 인성데이타(주), (주)디씨핀솔루션(‘25.1.17. 기준)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배송 등 서비스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인증사업자(영업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미해지한 경우 위반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됨과 함께,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