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8만㏊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하면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제도 첫 시행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세부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였다.

  먼저 시도‧시군구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친환경인증 전환, 전략작물 재배 등 5가지 유형별 세부 감축 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지역농협‧생산자 단체와 협력을 통해 성실히 감축을 이행한다.

  농식품부는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지자체와 농업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벼에서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친환경 직불금 지원을 확대*한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25년 신규 10지구),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 기반 지원도 확대한다. 콩‧가루쌀 수매 비축, 식품기업과 연계한 전략작물의 제품개발·판촉 등 유통‧소비 기반도 지원한다.

  * 전략직불 예산: (’24) 1,865억원, 하계 4만5천㏊→ (’25) 2,440억원 / 하계 6만1천㏊
친환경직불 ’25년 단가(만원/㏊): (유기) 70 → 95, (무농약) 50 → 75, (유기지속) 35 → 57

  또한 지자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타작물 전환, 자율감축 등을 적극 발굴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공공 비축 미곡을 확대하여 우선 배정한다.

  아울러 식량․SOC 등 관련 정책 지원사업을 우대하고, 지자체와 농협에서추진하는 지원사업에서도 감축에 참여한 농업인을 우대할 계획이다.

   * 전략작물 산업화(533억),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220억), 벼매입자금(1조 3천억) 가점 부여 등

  ** (지자체) 자체 사업 감축 농가 우선 선정, (농협) RPC 계약재배, 경영자금 등 우대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월 5일 지자체‧관계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조정제 추진방향 및 질의응답, 시스템 교육, 벼 재배면적 감축 우수사례*, 전략작물직불 제도 등을 안내하여 현장에서 제도가 혼선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강원 철원(부분 휴경), 전북 김제(논콩 전문생산단지), 충남 당진(조사료 전문생산단지) 등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생산량을 조절하여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지자체와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이를 통해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쌀 산업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