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0일 지역 주도의 계획으로 농촌의 소멸위기, 난개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4.3.29. 시행)｣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공간계획(이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번 방안은 각 시·군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으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시·군에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27~)하여 각종 개발·지원 사업이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한다. 시행계획 수립 시·군은 농식품부-지자체 간 농촌협약으로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며, 신규사업 및 타부처 사업 연계 등을 통해 통합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현재 최대 300억 원인 지원규모를 2026년부터는 4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이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별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하고, 올해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신규 도입(’25년 5개소, 개소당 5년간 약 100억 원)하여 특화지구 내 기반조성, 재생사업, 경관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지구 유형(7개) :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 (예) 농촌마을보호지구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축산지구 –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둘째, 농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과 밀접하게 관련된 농지 제도를 개선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재편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①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전용 권한을 10ha까지 확대*하고, ②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농식품부와 협의할 수 있게 하여 이후 개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 ③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생활서비스시설와 같이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농지법 및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

 

   * (현재) 진흥지역0.3ha미만, 비진흥지역3ha미만 → (개선) 농촌특화지구 지정 시 10ha미만

 

  농촌공간계획 제도도 계획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 보완한다.

 

  농촌특화지구의 새로운 유형으로 (가칭)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26)하여 재배단지 조성,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등을 집중함으로써 시·군별 여건에 따라 친환경농업, 논콩, 지역 고품질 쌀 등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인 139개 시·군뿐만 아니라 읍·면이 아닌 농촌지역을 지닌 시·군도 희망할 경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상 지자체를 확대(’25)하여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도 관련 사업 지원,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셋째, 지역 주체들의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업무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현안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재생사업 등을 발굴하는 시범사업(’25. 도별 1개소)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촌 주민의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현장의 수요와 아이디어가 농촌공간계획에 반영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중간지원조직의 중장기 통합을 유도하고, 시·군 내 유관부서 간 협업도 촉진한다. 농촌공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26~’28)하여 농촌공간 관련 데이터를 집적하고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공간계획 수립, 사업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한 지역 주도 발전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 및 타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시·군 계획을 바탕으로 스마트농업 및 전후방산업 육성, 주거 및 생활서비스 확충 사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특별자치도관련법에 따른 농촌활력촉진지구(강원), 농생명산업지구(전북) 등 조성과 농촌공간계획 연계

 

 

  ** 중소벤처기업부 시군구연고산업육성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등 연계

 

  농식품부는 시·군의 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번 방안 이행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농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하여 농촌에 경제·일자리 활성화 - 인구 유입 -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