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자체, 통신사업자, 우체국과 함께 하는 ‘독거 어르신 대상 알뜰폰 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디지털 소외계층인 독거 어르신의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그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 설계를 추진해 왔다.

 동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 협력 모형으로서, 과기정통부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지자체는 대상자 선정 및 요금지원을 담당한다. 이통3사와 알뜰폰사는 독거 어르신이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전용 요금제를 설계·제공하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망을 통해 어르신들의 가입을 현장에서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독거 어르신 요금 부담이 가능하고, 동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8월 8일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참여 지자체가 확정되면 지자체 협의를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개시되면 각 지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어르신이 선정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데이터 안심 선택권(안심옵션, QoS)이 포함된 월 1만원 내외의 요금제가 실제 5~6천원 수준의 부담으로 2년간 제공된다. 동 요금제는 이통사 지원금 및 우체국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저렴하게 기획된 것으로, 참여 지자체가 이를 부담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층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전국 우체국 유통망을 통해 요금제 안내 및 가입 절차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지원 사업은 통신기본권 보장이라는 새정부 통신공약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촘촘한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