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 품질을 높이고 규제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11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남양주 산림교육원에서 산림청 규제 담당직원 대상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에서는 산림청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성과도 공개된다.
‘규제비용관리제’는 기존 규제를 정비해 기업이나 국민이 부담하는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운영되는 제도다.
산림청은 지난해 규제비용 감축을 위해 규제비용분석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했으며 국무조정실 비용전문위원회로부터 ‘숲길사업 기술자격 완화’ 등 2건의 완화 규제에 대해 141억 8900만 원의 규제비용을 감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올해도 산림청은 규제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교육을 통한 관련 전문가 양성에 나서고 있으며 자체 규제영향분석 심의를 강화해 규제비용을 감축할 계획이다.
최재성 법무감사담당관은 “적극적인 규제비용 관리를 통해 규제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3.0을 기반으로 한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