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7.9.7.(목)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 관계부처 합동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비한 특별방역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방역종합대책을 통해 AI 대응을 AI 발생시 대응체계에서 상시 예방 체계로 전환하고, 가금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질병에 강한 가금산업을 구현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9월말까지 가금관련 시설 점검 및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0월부터 AI 및 구제역 특별방역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 구제역은 9월중 소 및 염소 등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부터 특별방역 추진예정
특히, AI는 ‘03년 최초로 발생한 이후 '14년부터는 매년,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매년 철새와 국내외 출입국자가 증가하고 있어 AI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가금 농장 등이 철새 이동 경로인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고 시설도 열악하여 AI 차단이 취약하며, 일부 전문가․동물보호단체에서는 AI의 국내 토착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백신 접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특단의 사육환경 개선과 방역사각지대 해소 없이는 AI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AI로부터 자유로운 가금산업을 만들기 위해 ‘AI 방역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철새가 도래하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AI 발생시에 준하는 특별방역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ⅰ) (9월말까지) 상시 점검 및 AI 검사 체계 구축 완료
• 방역취약 농가(1,538호)별로 지자체 전담공무원(584명)을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집중 점검
• 전업규모 산란계․토종닭․오리(2,498호)는 농식품부 주관 담당자(443명)를 통해서 일일 유선확인 및 월 1회 현장점검 추진
• 농업인․지자체 방역인력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기동방역대(4,000명) 구성 및 도상 훈련 실시(지자체별 1회 이상)
• 가축거래상이 취급하는 가금은 출하전 검사, 도축장에서 매일 검사 실시 등
ⅱ) (10월～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AI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심각” 단계에 준하여 방역 실시
• 전 지자체에 AI방역대책본부․상황실 설치 등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주요 거점에 통제초소․소독시설 설치
• 농장 차단방역 강화․농장출입 최소화, 축산농가 모임 금지 등 강화된 의무 부과 등
AI 방역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대 과제 > 1. (상시 예방 체계) 가금농장 및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강화, 가금과 야생조류에 대한 촘촘한 AI 검사시스템 마련 등 상시 예방 체계 구축 ※ 기존대책 : 겨울철·AI 발생시 위주, 종축장부터 농장 출하시까지 관리 2. (가금산업 구조 혁신) 가금 밀집사육지역 구조 조정 및 시설 현대화, 살아있는 가금 유통의 단계적 금지 등 질병에 강한 가금산업으로 구조 혁신 ※ 기존대책 : 상업농·관행 축산에 근거 3. (과학기술로 위험관리) 범부처 R&D 종합대책 수립·추진, 유사시 AI 백신 접종 체계 구축 등 과학기술로 방역 효과 극대화 ※ 기존대책 : 인력 투입 위주 4. (자율·책임 방역 강화) 시·도 자체방역체계 구축, AI 조기 신고 유도, 계열화사업자 방역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지자체와 농업인의 자율·책임 방역을 유도 ※ 기존대책 : 규제·농업인 의무 강화 위주,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방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