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명 투입...적발시 엄중 처벌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봄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입산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불법 취급업체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하여 이달부터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5월 1일부터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라며 “올바른 산림이용을 통해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산림 관련 처벌규정]
구분 | 처 벌 |
허가없이 산지전용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허가없이 벌채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산에 쓰레기투기, 불피우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소지 | 30만원 이하 과태료 |
입산통제구역 입산 | 20만원 이하 과태료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