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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조선일보 사설관련 입장문

조선일보의 4·3 특별법안 왜곡과 이념갈등 조장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또 다른 가해입니다

 4·3 70주년을 맞아 추모의 물결이 넘실대는 가운데, 조선일보는 추념일 직후 내리 이틀간 남로당이 4·3의 배후에 있다는 내용을 담은 사설을 실었다. 4월 4일자 사설은 “⌜4·3특별법⌟ 개정안의 명예훼손 조항에 대해 ‘4·3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4·3을 비판하면 징역 살린다’”는 식으로 곡해하고 있으며 금일(5일) 사설은 “이적단체와 반미 시위하는 ‘4·3 기념사업위원회’”라는 제목을 통해 노골적으로 이념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제32조 제2항2제5호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주 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제12조제3항은 “누구든지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된 제주 4·3사건의 진실을 부정 왜곡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벌칙의 적용 범위가 넓고,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다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야당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70여년전 3만여 제주도민은 ‘빨갱이’로 몰려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했고 ‘빨갱이’로 낙인찍힌 유족들마저 긴 세월동안 재갈 물린 채 소리없이 울어야 했다. 이 법의 목적인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진상규명 결과를 토대로 더 이상 희생자와 유족들을 향해 가해지는 ‘명예훼손’을 막는 것이 시급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조선일보는 위 조항이 포함된 배경과 목적은 간과한 채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벌칙을 받는 것처럼 곡해하고 또다른 이념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제주 4‧3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우리 근현대사에 존재했던 엄연한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에게 혐오 발언을 일삼는 행태를 규제하도록 하는 해당 개정안의 내용을 ‘억압’으로 간주하는 비뚤어진 시선부터 거두길 바란다.

 제주 4‧3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는 추념식에는 ‘화해’와 ‘상생’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였다. 아픔을 딛고 제주 경우회와 4·3 유족회는 이미 조건 없는 용서와 화해를 이루었다. 일각에서 아직도 4·3 당시 사망한 경찰들을 언급해 가며 그들의 상처를 헤집고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과 지극히 대조적이다. 무엇이 제주 4‧3의 아픈 역사를 거울 삼아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는 모습인지 제주도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념 갈등의 망령이 살아 있는 한 제주 4·3의 미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제주 4‧3을 재조명하고 국민들의 따뜻한 시선으로 치유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의 활동을 문제삼고, 법안의 취지를 비틀어 국민에게 알리는 모습은 찬물을 끼얹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제주 4‧3을 바라보는 조선일보의 냉전적 시각에도 빨리 봄이 찾아오길 바란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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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개화기 이후 병해충 관리 힘써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꼬투리가 자라고 콩알이 차오르는 생육 후기에 수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주는 병해충 특징을 소개하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9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기상 조건은 콩 생육 후기와 맞물려 병해충 발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탄저병, 미라병, 자주무늬병과 같은 주요 병과 노린재류 해충은 심하면 수량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사전 방제가 관건이다. (병 관리) 자주무늬병은 잎이 진한 보라색으로 변하며, 크기와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병반이 나타난다. 감염된 종자는 자줏빛을 띤다. 주로 온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발생하며, 초기 발생 시 등록된 약제를 살포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탄저병은 줄기나 꼬투리에 불규칙한 갈색 반점이 생기며, 콩알이 작아지고 변색한다. 심하면 썩거나 콩알이 맺히지 않아 수확량이 감소한다. 항공방제 전용 약제가 등록돼 있어 무인 항공기 방제가 가능하다. 미라병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발생해 잎과 꼬투리, 줄기 등 다양한 부위에 감염된다. 줄기에는 작은 검은 점이 한 줄로 생기고, 종자는 회백색으로 변하면서 갈라지거나 모양이 길게 변한다. (해충 관리) 노린재류는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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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 생산성·유전능력 분석 서비스 매뉴얼 발간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9월 3일, 과학적 사양관리를 통한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우 생산성·유전능력 분석 서비스 이용 매뉴얼’을 새롭게 발간했다. 매뉴얼은 한우 개체별 수익성과 유전능력 정보를 농가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담고 있어 현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는 생산성 분석을 통해 개체별 수익, 출하 시기별 월평균 수익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소의 적정 출하 시기를 파악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유전능력 분석으로 사육·출하 개체의 도체중, 근내지방도 등 핵심 형질별 유전능력을 실시간 비교하고 개량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사육 기간 단축을 통한 경영비 절감 효과 또한 얻을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매뉴얼이 농가의 데이터 기반 경영을 확대해 단기적으로는 생산비 절감과 소득 증대 효과를, 장기적으로는 개량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우 생산성·유전능력 분석 서비스 이용 매뉴얼’은 ‘축산물 원패스’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축산물 원패스 누리집 바로가기:www.ekape.or.kr/kapecp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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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재난,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으로 대비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극한 호우에 따른 산지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2031년까지 8년간 전국 400개소에 산림유량관측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산림유량관측망은 산지 유출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시스템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 가뭄, 산사태 등 물 관련 산지재난의 발생 특성을 분석, 예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연구진은 최근 우리나라 산림유역에 적합한 홍수도달시간 산정식을 개발해 산지 홍수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 홍수도달시간은 가장 높은 강우량 시점에서 수위가 가장 높아진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짧을수록 재해에 취약하다. 특히 산지에서 실시간 유량변화를 확보하는 것은 지역의 산지재난 발생 위험성을 해석하는 데 중요하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은 한국형 실시간 정밀 유량관측을 가능하게 해, 산지재난 대응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연구결과는 산림과학 국제학술지인 「Forests」에 2024년 게재되어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박찬열 센터장은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으로 산지재난을 보다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