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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

산림청, ‘국유림 제도 개선 국민공모제’ 5개 우수제안 선정

- 우수안건 활용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유림의 보전·이용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정책과 관련된 국민 체감형·현장 중심형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시행한 ‘국유림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서 5건의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39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1차 실무자 검토와 2차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3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안건으로는 소병걸씨가 제안한 ‘공·사유림 매수금액 결정 방법 개선’이 선정됐다.
국유림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시상_1_최우수_소병걸씨.

이 안건은 매도자가 해당토지의 감정평가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도 요청할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 ▲ 공·사유림 매수 관련 국고보조금 공제에 따른 토지소유자 피해 축소(우수) ▲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에 따른 대부·사용료 신용카드 납부(장려) ▲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 서류 간소화(장려) ▲ 임산물의 운반을 위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용도 완화(장려) 등이 선정됐다.

국유림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시상_2_우수_이유진씨.

시상식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류광수 산림청 차장과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산림청은 이번 국민공모제에서 접수된 의견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국유림 정책을 개선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에 접수된 안건 대부분이 공·사유림 매수, 국유림 매각·매수 등의 안건들이었다.”라면서 “국민여러분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유림분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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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추석 연휴에도 산림재난 신속 대응태세 갖춰…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이번 추석 연휴(9월 14일~ 18일)동안 성묘객 등 입산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태세를 갖추고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산불·산사태 발생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산불진화헬기 13대와 고성능 산불진화차 18대를 상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또한 주요 공원묘원과 성묘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조심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은 선제적으로 조치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사전예찰을 통해 미리 위험요인을 감지해 피해를 예방하고 산사태 피해지역은 추가 안전진단을 실시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각하거나 성묘객의 담뱃불 등으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갑작스레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는 경우 산사태 발생위험이 높아지므로 산행 전 기상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고 행복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