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산림청장이 1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새로운 산림정책 마스터플랜인

'숲 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冒頭 말씀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김재현입니다.

 청장으로 부임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산림청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 특히, 산림일자리 창출과 산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틀 마련에 집중하였고, 

 ◦ 대국민 소통 강화와 청 내부 근무환경 변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크지만,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데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산림 분야에 보내주시는 응원과 기대에 부응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국민들의 수요와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앞으로 추진해야할 일들을 한데 모아 현정부 산림정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 특히 이번 계획을 통해, 산림정책 패러다임을 ‘자원의 조성‧관리’ 중심에서 ‘사람과 공간’ 중심으로 전환해나가고자 하였습니다.

 ◦ 오늘 이 자리에서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숲 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추진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브리핑

 ‘공간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 우리 국토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숲’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 첫째, 국토‧산촌‧도시로 이어지는 활력 있는 숲 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 둘째, 숲을 통해 국민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공간별 주요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입니다. 

 ◦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숲의 가치를 높이고 남북을 잇는 건강한 숲을 만들겠습니다.

 ◦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에 대해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나겠습니다.

     ※ 보호구역 확대 : ('17) 72만ha → ('22) 77만ha → (중장기) 국토면적 1,003만ha의 10%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는 제한적 탐방제 적용을 확대하여 우리 숲의 가치를 알리고자 합니다.

     ※ 제한적 탐방제 : (’18) 2개(점봉산, 소광리) →  (’22) 6개소(방태산, 천관산 등)

     ※ 제한적 탐방제 운영 효과성 분석(’17) : 만족도 87.3%, 경제효과 42억원

  - 백두대간과 민북지역의 산림훼손지는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한반도 핵심 생태축의 건강성과 연결성을 회복하겠습니다.

     ※ 백두대간, 민북지역 훼손지 복원 : (’17) 472ha  → ('22) 599ha 

 ◦ 한편,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은 선도산림경영단지로 지정‧운영하고, 경영전문관을 두어 산림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 선도산림경영단지 지정 : ('17) 15개소 → ('22) 29개소

  - 특히, 인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산림을 활용한 주민 소득과 일자리 창출의 모델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 또한, 지역별로 우수한 산림경관과 역사‧문화자원 등을 연계해 산림경관벨트로 만들고, 새로운 산림관광 자원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 더불어, 7월 4일 열린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한의 각종 협력 사업들도 충실히 준비하고 이행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병해충 공동 방제, 과학기술 교류,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다음은 두 번째 공간인 ‘산촌’입니다. 

 ◦ 산촌은 인구 고령화와 낮은 소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산촌을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진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 산촌 고령인구(65세이상) 비율 : (’10) 27.4% → (’16) 30.5% 

     ※ 임가소득(’16년 기준) : 3,358만원 (농가소득의 90%, 어가소득의 71% 수준)

 ◦ 먼저, 산촌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산촌을 이끌 혁신 리더를 양성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산촌거점권역(누적) : (’18) 5개소(시범사업) → (’22) 30개소 

 ◦ 청년들에게 산림 분야 기술교육과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한 공유주택을 보급하는 등 청년의 산촌 유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청년 산림기업 취업 지원 : 전문기술교육 6주 → 산림기업(법인‧영림단 등) 인턴근무 10개월 → 정규적 전환 유도(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연계)

 ◦ 산촌 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산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 특화마을이나 BT산업 원료제공을 위한 산림생명자원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국유림을 활용한 마을기업도 꾸준히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22년까지 목공예특화마을 5개소, 산림생명자원 재배단지 8개소 조성

     ※ 국유림 활용 예비 사회적경제‧마을기업 : (’17) 1개 → (’22) 167개  

 ◦ 또한, 산촌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숲태교, 산촌유학, 산림레포츠단지, 숲속야영장 등 국민 수요에 맞는 산림서비스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22년까지 숲태교마을 17개소, 산촌유학센터 5개소, 레포츠단지 9개소, 숲속야영장 10개소 조성

 끝으로, ‘도시’ 입니다. 

 ◦ 우리나라 국민의 92%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이에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생활권 가까이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가장 먼저, ‘미세먼지 필터’인 도시숲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에 민감한 영유아 시설 주변에 우선 조성할 계획입니다. 

     ※ 도시숲은 미세먼지 평균 25.6% 저감, 초미세먼지 평균 40.9% 저감 효과

     ※ ’22년까지 전체 영유아시설(7,606개,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10% 조성

  - 산업단지 인근의 숲 관리도 강화하여 미세먼지의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 산업단지(1,189개소) 녹지면적 14,138ha에 대해 10년 주기로 관리

 ◦ 일상 공간에는 목재와 정원을 접목하여 친환경적인 도시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 가로 시설물, 건물 인테리어 등에 국산 목재 사용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다층 목조건축물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 목조건축물 현황 및 계획 : (’16)국립산림과학원 종합연구동(4층), (’18)산림약용자원연구소(5층), (’20)광명 목구조 타워(100m), ('22)고층 목조건축 축조실연(10층)  

  - 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실내외 정원을 조성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생활권 주변에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정원’을 조성하고, 국유림 내에 주민이 직접 임산물을 재배하는 ‘산림텃밭’을 만들어, 도시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22년까지 찾아가는 정원 654개소, 산림텃밭 54개소 

 다음은, ‘숲 속의 대한민국 만들기’의 두 번째 목표인 ‘국민의 생태적 감수성 증진’입니다.

 ◦ 우선, 도시숲을 활용한 숲속문화행사 개최, 숲여행 코스 개발‧보급 등을 통해 일상 안팎에서 숲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 국민 관심사를 반영한 목공‧정원교육, 식물표지판 개선, 생물탐사프로그램 운영 등 숲을 배울 수 있는 방법도 다양화하겠습니다.

 ◦ 끝으로, 민간 주도의 국민운동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참여와 공감에 기반한 숲의 조성‧관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산촌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국정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숲 속의 대한민국’이 산림청만의 계획이 아닌 국민 모두의 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숲 속의 대한민국’은 산림청의 뜻과 노력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 지역주민‧시민단체‧기업 등 민간 영역의 관심과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힘을 하나로 모아, 적극 뒷받침해주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 특히,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숲을 통해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산림청과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숲을 만나고 숲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