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4일 5만톤에 달하는 비축 미를 이달 22일 공매 방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쌀 수확기에 쌀값을 잡겠다며 재고 미를 풀어내는 일은 한국 농정사에 초유의 일이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쌀값을 19만 4천원 이하로 떨어뜨릴 것이라는 공개적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 어리석은 판단이다. 21만원 공약을 내세웠던 문대통령의 표변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 우리는 이를 농민과 국회를 상대로 합리적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겠다는 도전이며, 농업홀대를 넘어 농업 포기선언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비축미 5만톤 방출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인 14일 비축미 방출을 입찰 공고하기에 이르렀다. 15일 국회에서는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측면, 물가당국의 요청을 무작정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적 측면이 있었다”고 답변해 비축미 5만톤 방출을 기정사실화했다. 농정 주무 장관으로서 너무 무력하고 무책임하다.

￭ 그러다 보니, 김대중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을 역임한 김성훈 전 장관까지 최근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망했다고 해도 심한 말은 아니다. 농정이 이러니 문 정부가 하는 다른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기대를 접은 지 오래다”라고 한탄하면서, “추수기에 정부 보유미를 시장에 푼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 수확기에 정부 보관 묵은 쌀 5만톤 방출이라는 이 엽기적 농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한때 “농민은 공직자이며, 쌀값은 농민에게 주어지는 월급이고, 쌀 최저가격은 21만원”이라고 공언했던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요구한다.

￭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18년 11월 19일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김종회, 박주현, 유성엽, 윤영일, 정동영, 조배숙, 황주홍(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