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어선을 새 어선으로 교체 시 농신보 보증한도 상향, 보증심사 가점 부여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 26일(금)부터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구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사업)’ 대상자의 농신보 * 보증 한 도를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상향하고, 보증심사 시 20점의 가점을 부 여한 다.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농어업인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함(금융위원회 소관)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은 어선안전 확보, 선원복지 개선을 위해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대체하는 신규선박 건조비용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노후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선박을 건조하려는 어업인들의 신용 보증한도가 부족 하여 어선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 연근해어선의 심각한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사업 활성화에 어 려움을 겪고 있었다. 

* 대형선망의 경우 선박의 노후화율(15년 이상)이 99.3%(143/144척)에 달하나, 2014년 사업 도입 이래 현대화사업 진행 중인 선박은 1척에 불과

이에, 해양수산부는 금융위원회 등 농신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대상자의 농신보 보증한도를 70억 원으로 상향하고, 보증심사 시 20점 가점을 부여하도록 개선하여 어업인 들이 어선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 건조비용 50억 원 이상의 중대형 어선은 보증한도 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해 건조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에 사업 대상자의 보증한도가 50억 원에서 70억 원 으로 상향됨에 따라 중대형 어선의 건조비용도 농신보의 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신용평가와 사업성평가로 구성되어 있는 농신보 보증심사는 사업성평가에서 1~10등급 중 8등급 이상을 부여받아야만 심사를 통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대상자는 20점 가점을 받게 되어 보다 쉽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외에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도 보증심사 시 20점 가점을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예측 불가능한 바다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어선의 현대화가 시급하다.”라며, “이번 농신보 제도 개선은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