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월 24일(목) 「미국의 도심항공교통(UAM) 준비 현황 – LA 사례를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 6호, 통권 제32호)을 발간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와 급격한 도시화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도심 교통과 환경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항공모빌리티 플랫폼인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이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UAM은 도심과 교외지역에서 승객과 화물 운송을 위해 자동화된 저고도 비행체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도심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간 운항과 민간･레저 비행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AAM(advanced air mobility) 기술도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국이 새로운 산업인 UAM 시장 발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 역시 2025년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운용개념서 1.0’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보고서는 AAM 산업 전체에 대한 미국 연방의회와 규제 당국의 준비 태세를 개관하고, 구체적인 UAM 부문 사례로는 LA시의 ‘UAM 파트너십’과 세계경제포럼과 공동으로 개발한 ‘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월 18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로운 한일관계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는 2018년 이후 눈에 띄게 악화된 한일관계가 회복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현시점에서의 한일관계 주요 쟁점을 진단하고, 한일 양국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본 세미나에는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남기정 교수(서울대), 김민철 교수(경희대), 조용래 사무총장(한일의원연맹), 서의동 부국장(경향신문)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본 세미나에서는 국회, 학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강제동원피해자 문제 등 역사 갈등 문제를 비롯한 한일 양국의 주요 갈등 현안 해결방안, 새 정부의 대일외교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 세미나는 화상회의시스템(ZOOM)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국회방송에서도 중계할 예정이다.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월 15일(화) ‘고령자 금융 피해 방지 관련 미국‧영국‧일본 입법례’라는 제목으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 6호, 통권 제187호)를 발간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금융 디지털화에 따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 금융 착취 등 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고령자 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고령자안전법」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직원 등이 금융당국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착취 사례를 공개한 것에 대하여 민사 소송이나 행정 소송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영국은 「돌봄법」에 ‘경제적 학대’(financial abuse) 규정을 두고 있다. 고령자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성인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의 절취, 편취, 오용 등을 경제적 학대로 규정하고 지방 당국에 의심 사례를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소비자안전법」에서 고령자 등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소비자를 지켜보고 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안전확보지역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법제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월 10일(목)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를 위한 프랑스의 세제지원제도」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 5호, 통권 제31호)을 발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이 다소 위축되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프랑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조세지원정책과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ㆍ감독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프랑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제한된 수준이었는데, 프랑스 정부는 이 분야에서의 민간의 역할이 필요해지자, 2003년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 세제혜택을 공제율이 높은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보고서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프랑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액이 66% 늘어나는 등 조세지원정책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첫째, 세제혜택이 대기업이 지나치게 편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기부금의 2백만 유로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을 낮춘 점, 둘째,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점차 늘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부 지속을 위해 이들에게 유리한 기부금 한도를 추가 신설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월 8일(화) ‘프랑스의 우주개발 거버넌스 입법례’라는 제목으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 5호, 통권 제186호)를 발간했다. 우주선진국인 프랑스의 우주연구 주무부서는 교육연구부(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de la recherche et de l'innovation)와 국방부(Ministère des Armées)이다. 우주개발 거버넌스의 핵심은 교육연구부 산하에 있는 우주개발전담 기관인 국립우주연구센터(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CNES)로 이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우주프로그램은 CNES 이사회가 감독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CNES에 관한 법규명령」에 의해 연 4회 이상 소집되고 있다. 과학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과학위원회(Comité des Programmes Scientifiques, CPS)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군용우주기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소속의 국방팀과 협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1961년부터 우주개발 전담기관인 CNES 이사회 구성, 의결 등에 관한 법규명령을 제정하였고, 이후 2004년에는 CNES 임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싸이솜폰 폼비한 라오스 국회의장과 화상 회담을 갖고, 라오스가 추진 중인 각종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우리는 라오스의 전기, 광산, 건설 등 인프라 사업에 많은 관심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또 “라오스 루앙프라방 공항 확장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국공항공사가 맡았는데 공항 건설도 한국이 맡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싸이솜폰 의장은 “한국 투자자들이 해당 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박 의장님이 요청하신 사안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 분야에 대해서도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장은 “한국은 라오스의 공안부 병원, 국립의과대학병원 건립사업 등 중·장기적 차원에서도 보건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의장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싸이솜폰 의장은 “병원 건립사업뿐만 아니라 코로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지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의원친선협회·의회 사무처 간의 상호 정기 방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담은 지난달 싸이솜폰 의장의 제안으로 화상으로 이뤄졌으며 약 55분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개관 70주년을 맞아 2월 28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서 국회도서관은 국회와 국민과 함께한 국회도서관의 역사적 의미와 역할을 되새기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도서관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개관 70주년 기념 홍보동영상 상영 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이 있었다. 각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의원 방문 이용 부문 : 강득구 의원, 이영 의원 ▷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부문 : 정태호 의원, 민형배 의원 ▷ 단행본 대출 이용 부문 : 김도읍 의원, 임오경 의원 ▷ 전자도서관 이용 부문 : 윤재갑 의원, 오영환 의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인생 칠십 고래희’라고 했는데, 국회도서관이 개관 70주년을 맞이했다”며 “전쟁 중인 1952년 단칸방에서 출발한 국회도서관이 오늘날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를 갖춘 ‘국회 싱크탱크’이자 ‘국가 포털’의 기능을 수행하며 첨단 도서관으로 발돋움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병석 의장은“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 지혜를 책에서 찾았다. 국회도서관이
시민캠프 더밝은미래위원회 SNS조직본부 주관으로 2월 23일(수)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시니어노조위원회, 산재장애인위원회, 청각장애인위원회,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유치도민연합회 이재명 대통령 후보 합동지지선언이 있었다 합동지지선언에는 더밝은미래위원회 김표무 상임위원장, 이승 총괄상황본부장, 이희선 조직본부장을 비롯하여 , 더밝은미래위원회 SNS조직본부 시니어노조위원회 이호승 위원장 , 한국산재장애인위원회 홍은기 위원장, 대전시 권의석 위원장, 전남 정광남 위원장,전북 김종백 위원장, 울산 조성익 위원장, 인천 정천용 본부장 , 전국청각장애인위원회 김재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회 우승호 의원, 직능본부 경기남부 국제공항유치추진특별위원회 최인성위원장, SNS조직본부 김진수 대외협력위원장 등 회원 10600 여명이 동참했다. 본 지지선언은 시민캠프 더밝은미래위원회 SNS조직 서정미(안양대교수) 본부장이 주관하고 김후년(대진대교수) 총괄 부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본 선언식은 임명장 수여, 김표무 상임위원장의 축사, 김진수 대외협력위원장의 연대사, 이호승 시니어노조위원장의 대표로 지지선언 및 , 서정미 SNS조직본부장의 “대국민 이재명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 폴란드대사와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의 예방을 동시에 받고 두 나라와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오스타셰프스키 대사에게 “바르샤바 신공항 건설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 양국 실질협력이 한 단계 격상되길 기대한다”면서 “폴란드 소고기 수입 문제도 관계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스타셰프스키 대사는 “한국 기업이 바르샤바 신공항 건설을 하는 것은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상징한다”면서 “인천- 바르샤바 직항 항공편 횟수도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메쪼 대사에게 “헬싱키에 마련된 K- 스타트업 센터가 양국 간 4차 산업분야의 협력을 견인하길 바란다”면서 “특히 ICT 분야에서 두 나라 청년들의 교류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메쪼 대사는 “4차 산업분야를 비롯해 핀란드 가금류를 한국에 성공적으로 수출하고 부산- 헬싱키 직항노선도 빠른시일 내에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원서접수(2.3.~2.10.(취소기한: 2.11.))결과를 발표하였다. 총 14명 선발하는 제38회 입법고시에는 총 2,941명이 지원하여 평균 210 :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직류별로는 일반행정직류가 6명 모집에 1,718명이 응시하여 286 :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법제직류는 2명 모집에 491명이 응시하여 246 : 1의 경쟁률을, 재경직류는 6명 모집에 732명이 응시하여 122 :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원서접수 결과 > 구 분 선발예정인원 응시인원 경쟁률 일반행정 6명 1,718명 286 : 1 법 제 2명 491명 246 : 1 재 경 6명 732명 122 : 1 합 계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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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1일 11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