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내외 행복연구자들과 연구 교류 및 네트워크를 통해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조사를 소개한 국민행복포럼을 12월 21일 성료했다. 지난 9월부터 격주 화요일마다 진행해온 행사에서는 8명의 국내 행복연구자들이 주로 2019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성과에 대한 발표 및 참석자들의 질의/토론이 진행됐다. 최근 물질적 부를 목표로 했던 개발성장의 시대에서 질 높은 삶과 좋은 사회를 추구하면서 미래 사회의 질적 지표로 행복을 측정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선진국과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국회미래연구원에서도 개원 초기부터 한국인의 행복을 위한 연구와 조사를 실시해왔으며 행복포럼을 통한 연구자들의 연구성과 발표를 통해 기관 내 ㆍ외부 참석자들에게 미래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행복연구의 허브로서 활동해왔다.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책임자인 허종호 부연구위원은 “한국인의 행복조사 데이터의 생산이 자리 잡아 감에 따라 본격적인 데이터의 검증 및 활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행복포럼이 이런 데이터의 활용과 확산에 기여를 했 으며 행복 연구자들의 상호 간의 연구 및 정보 교류의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대안을 모색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34호(표제: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 완화와 적응)를 12월 23일 발간했다. 저자인 민보경 삶의질그룹장은 인구, 지역경제,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를 통해 지역 유형을 도출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적응전략과 인구증가를 위한 완화전략을 적절히 혼합하여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민 박사는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지역 주도의 미래 전략 수립 필요, ▼지역 주도의 맞춤형 미래 전략 추진 및 중앙정부의 역할 재정립,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위주의 기존 지역 발전방식에 대한 재검토, ▼인구변화에 적응하는 지역 정책 시스템으로서의 전환과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 등 다양한 전략이 모색되어 인구와 정주여건이 정합을 이루는 공진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하 여 지역별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낙후지역부터 중소도시, 대도시로 확산하고 있으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사회·경제적 가치가 급상숭 중인 NFT 열풍 그리고 관련 신산업의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을 살펴본 「NFT·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지식재산)의 가치창출」보고서(『이슈와 논점』)를 2021년 12월 20일(월) 발간하였다. NFT(Non- 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자산에 고유한 값을 부여한 디지털 인증서로 ‘대체불가 토큰’을 의미한다. NFT는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되어 디지털자산의 소유권, 구매자 정보 등을 기록하고 그것이 원본임을 증명한다. 블록체인 발(發)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NFT 열풍이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국내외 유수 기업들은 NFT를 활용한 신산업 개척과 시장 주도권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NFT는 게임, 예술, 스포츠, 부동산 수익증권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며 MBN (Metaverse- Block chain- NFT) 결합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에서 도출한 주요 이슈와 전망은 다음과 같다. NFT는 소유권 등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을 통해 지식재산 유동화 시장을 확장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유성·희소성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12월 20일(월),「선거관리 실테와 개선과제: 투·개표 관리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실시된 4.7 재·보궐선거의 투·개표 관리를 중심으로 선관위의 선거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기하였다. 4.7 재·보궐선거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시된 선거로 투·개표 관리의 안전성이 강조되었으며, 비대면 선거운동이 확산되는 등 선거관리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선거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2년 실시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선거관리 실태조사 결과 선관위는 투·개표 시설 확보와 선거관리 인력의 모집 및 교육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선관위의 규제중심 선거관리로 인해 선거운동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감염병의 우려를 줄이는 한편 투·개표 관리 종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교육 강화를 통해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이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과 고령자의 투표편의를 위한 방안을 확대해야 할 것이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저출생ㆍ초고령 시대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33호(표제: 저출생ㆍ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아동 및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시설의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를 12월 16일 발간했다. 저자인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전달체계 및 초등돌봄체계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및 요양병원이 거주지 기준 생활 반경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전달체계 및 초등돌봄체계는 경쟁 수준과 배제 수준에서 아동 인구의 밀도가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편차가 관찰되었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및 요양병원은 경쟁 수준 및 배제 수준에 있어 지역별로 다양한 분포 양상이 포착되었다. 서비스 경쟁 수준은 가용한 서비스 기관의 수 대비 서비스 대상 인구로 정의하며, 서비스 소외 수준은 서비스 범위 내에 가용한 서비스 공급원이 없는 대상 인구 규모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 서비스에서의 경쟁 수준과 배제 수준이 높은 전형성을 보였으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15일 「농업생산통계의 정확성 논란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농산물은 가격 불안정성이 높아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정책의 근간이 되는 재배면적, 생산량 등 농업생산통계의 정확성이 특히 중요한데, 최근 몇 년 사이 농업생산통계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양파 생산에 대한 통계청의 통계와 농업관측의 관측자료 간 불일치 논란이나, 쌀 생산 관련 통계와 농업현장의 체감 수준 간 괴리에 대한 갈등이 계속된다. 이러한 논란은 농업통계 담당기관 변경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통계의 정확성 여부와 별개로 논란 자체가 농업계 혼란의 원인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농업 자체의 특성이나 우리나라 농업구조 때문에 통계든 관측이든 농업생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통계와 농업관측은 기본적으로 그 조사 방법과 활용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농업통계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재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 다만 농업생산통계에 대한 논란이 농업통계 담당기관에 대한 논쟁으로만 흐를 경우 자칫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월 14일(화)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관련 프랑스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 32호, 통권 제181호)를 발간했다. 2021년 10월 31일, 우리나라는 영국 글라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발표하였고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보다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구온난화에 맞서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주요한 과제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의 확대보급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발효(2022.1.28.) 이후 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발효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2%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2010년, 「환경에 대한 국가적 참여를 포함한 2010년 7월 12일 제2010- 788호 법률」을 제정하여 건물 및 도시계획, 물, 바다, 에너지, 기후, 생물 다양성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환경 및 에너지 성능규칙을 규정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박병석)가 23년 만에 의장국을 맡은 「제29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 총회(이하 제29차 APPF 총회)」 본회의가 12월 13일(월)부터 3일 간 화상회의로 개최된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복원력(resilience)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로, 참가 대상 28개국(옵저버국 브루나이 포함) 중 22개국이 이번 총회 본회의에 참석해 사흘동안 ▲ 여성의원회의, ▲ 정치·안보 문제(제1세션), ▲ 경제·무역 문제(제2세션), ▲ 아·태 지역 협력(제3세션) 등 각 세션별 논의를 진행, 15일(수) 열리는 제4세션에서 그동안 사전 부속회의를 통해 논의*해왔던 13건의 결의안과 공동선언문을 최종적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11월 24일(수) 배포되었던 「제29차 APPF총회」 중 결의안 기초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참고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조건 없는 남북국회회담 추진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도 채택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국회는 지난 사전 부속회의에서 중국·러시아·일본 등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12.8.) 오후 2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숲경영체험림”을 제도화하기 위해 숲경영체험림 조성요건, 타당성 평가 및 인·허가 의제,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 보행약자를 이용 대상으로 조성 및 운영·관리하는 숲길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임업인들에게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등의 보행약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국회미래연구원, 한국도시행정학회와 세미나 공동 주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한국도시행정학회(회장 김근영)와 함께 ‘인구충격, 지역주도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한 공동세미나를 오는 12월 8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이 ‘지역의 인구 변화: 완화할 것인가, 적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역 인구변화의 특징에 따른 지역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민보경 박사는 인구 변화와 사회시스템의 상호조응성을 설명하면서 완화전략과 적응전략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성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가 ‘지역 주도의 미래 전략: 인구, 산업, 공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효과적 전략으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점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인구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적 지역전략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김근영 한국도시행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으며 강명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변창욱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 이삼수 LH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도시계획, 지방행정,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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