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12월 20일(월),「선거관리 실테와 개선과제: 투·개표 관리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실시된 4.7 재·보궐선거의 투·개표 관리를 중심으로 선관위의 선거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기하였다.

 4.7 재·보궐선거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시된 선거로 투·개표 관리의 안전성이 강조되었으며, 비대면 선거운동이 확산되는 등 선거관리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선거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2년 실시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선거관리 실태조사 결과 선관위는 투·개표 시설 확보와 선거관리 인력의 모집 및 교육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선관위의 규제중심 선거관리로 인해 선거운동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감염병의 우려를 줄이는 한편 투·개표 관리 종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교육 강화를 통해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이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과 고령자의 투표편의를 위한 방안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와 오류를 줄임으로써 선거결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위한 선관위의 노력이 필요하다.

 뉴미디어의 발달과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선거운동이 확산되는 선거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오프라인 규제 위주의 선거관리에서 벗어나 온라인 기반의 선거운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