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1-31호, 통권 제180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2월 7일(화) 「유급병가 제도 도입 관련 독일·호주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31호, 통권 제18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을 법문에 명문화 하고 있는 독일과 호주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유급병가 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독일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원인으로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질병 등의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최대 6주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도 최대 10일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근로자의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질병을 적절히 치료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면,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도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아플 때는 소득 단절의 걱정 없이 쉬거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박 의장,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개헌국민연대와 간담회 - 박 의장 “개헌 문제는 당리당략 떠나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하는 것” - 안성호 공동대표 “국회가 시대정신에 부합한 개헌 앞장서 주길”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국민개헌연대 간담회를 갖고 “내년 대통령선거 직후엔 개헌 논의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대선후보와 만났을 때도 나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일부는 수긍했다”면서 “개헌 문제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큰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당리당략을 배제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대선 이후 또다시 개헌 논의가 공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개헌논의를 함께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면서 “여러분의 노력이 개헌의 동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장은 지난 6월과 7월 실시한 개헌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박 의장은 “설문에 참여한 국회의원 178명 중 93.3%와 국민의 66.4%, 사회 각계 전문가 79.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면서 “결국 정치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6일(월), 「온라인 정치광고에 대한 규제 – 미국 각 주 법령 개정 현황을 중심으로 - 」에 관한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소셜 미디어의 파급력이 점차 커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정치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광고의 형식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인 ‘온라인 정치광고’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치광고’ 및 ‘온라인 정치광고’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면서, 온라인 정치광고가 어떤 자금에 기반하여 배포된 것인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를 규정하는 문제를 꾸준히 논의해 왔다. 미국 연방 차원에서는 허위정보가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막기 위해 에 대한 우려 등에 기반한 미국 연방 차원에서의 ‘정직한 광고 법’(Honest Ads Act)이 발의되었으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보호,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주 차원에서는 뉴욕 주, 워싱턴 주 등에서 온라인 선거운동에서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들의 정치광고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온라인 정치광고의 광고주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제고하는 등의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여야 모두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예산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사실상 법정시일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전통이 굳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장은 “당초 법정시한보다 9시간 남짓 늦어졌는데 이는 수정안 준비 실무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이라고 말했다.<끝> <박병석 국회의장, 예산안 통과 직후 발언내용 전문> 오늘 우리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법정시한보다 9시간 남짓 늦어졌는데 이는 수정안 준비 실무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입니다.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여야의 모두가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예산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된다는 데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사실상 법정시일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 킴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전통이 굳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과거 예산안이 정월 초하루 새벽에 통과되는 나쁜 관행을 시정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12월 국회문화공간조성 기획전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김영모) 전통미술공예학과 졸업생 작품전 「전통을 전하다」를 국회 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는 전통미술공예학과 재학생(4학년) 28명이 제작한 전통조각·전통도자·전통섬유·전통회화 등 전공별 졸업작품 36점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기획전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작품전을 오프라인으로 전시, 전통미술공예학과 학생들의 4년간의 결실을 국민들이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가 계승‧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의 미래가치를 꿈꾸는 학생들이 그 가치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전 「전통을 전하다」는 12월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채익 위원장과 김예지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열고, 28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1일(수),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를 담은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현재 하천수 사용에 관해 ｢하천법｣, ｢민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생활·공업·농업 분야별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마다 사용허가 유무, 유효기간, 사용료 등 주요 사항이 서로 달라, 하천수 사용자 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하천수 사용자는 실제 사용량보다 과도하게 허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하천수 허가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 최근 5년간(2016~2020년) 하천수 사용자의 허가량 대비 사용량은 37.5%에 불과하다.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 및 분배하기 위한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하천수 사용자료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 ① 하천수 사용실적 보고대상의 ‘확대’, ② ‘(가칭)하천수사용연보’의 발간, ③ 하천수 사용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유역별·용도별·행정구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하
박병석 국회의장이 스위스에서 WHO, ILO 등 국제기구를 방문하고 스페인에서 제143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하는 등 순방 일정을 마치고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WHO가 추진 중인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선정과 관련해 WHO 사무총장으로부터 ‘한국은 최종 국가로 선정될 가장 강력한 후보’라는 언급을 이끌어냈다. 또, ILO 사무총장에 도전 중인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국제 다자외교 무대에서 국익 의회외교를 펼쳤다. IPU총회에서는 요소 생산국 의장 등을 잇달아 만나 요소 확보 가교를 구축하는 등 지원 외교 성과를 거뒀으며, IPU사무총장을 만나서는 남·북국회회담 지원을 당부하며, 대한민국 국회가 언제 어디서나 아무 조건 없이 남북국회회담을 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익 외교전선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에 동행한 여야의원들과 함께 코로나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연대에 주력했고, 수급이 불안한 요소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IPU 총회 참석에 앞서 스위스를 공식 방문한 박 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11월 25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11월 23일부터 3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2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복지법」 주요 개정사항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 중 하나로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하였으며,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보호체계 강화>와 관련하여,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3회 국회미래포럼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는 11월 25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이 ‘불평등ㆍ양극화와 의회정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박명광 국회미래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21대 국회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점과 전망,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설문조사 결과, 소속정당, 직급, 연령을 불문하고 다양한 미래의제 중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국회미래포럼은 주요 미래이슈를 주제로 국회의원, 정당, 국회 소속기관 등 국회 구성원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이 올해부터 기획한 것이다. 이번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1월 18일(목),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에서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의미와 시사점」을 다룬『NARS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1년 7월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네 차례의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였고, 영국, 호주, 일본 등과 해상연합훈련을 하였다. 중국은 2021년 2월 「해경법」을 제정·시행하였고, 10월 러시아와 해상연합훈련을 하였다. 미·중 간 대립의 기저에는 남중국해 중재판정(2016년 7월)이 있다. 2016년 7월 판정 이후 오바마·트럼프·바이든 행정부 모두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효력을 유지하고,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국의 영향권 하에 두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필리핀과 함께 중국을 상대로 하는 법률전쟁을 수행하여 승소하였고,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고도 부르는 해상군사작전에 착수하였다 (⟹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해상군사작전을 본격화하였는데, 남중국해 중재판정에서 중국의 영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면 해당 수역에도 침투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 (⟹ 인도- 태평양 전략 1.0).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7월 11일 미 국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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