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故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 공수처의 폐기 금지 요청 주요 내용 > ▹ (대상 기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 (대상 기록물)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 ▹ (폐기 금지 기간)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와 더불어 이태원특조위에서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보존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관련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진상 조사
영덕군 영해면 연평2리 마을회관 신축 기념 준공식이 지난 12일 김광열 영덕군수, 조철로 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장을 비롯해 강영구 마을 이장과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연평2리 마을회관은 5억 4,000만 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127.8㎡ 규모로 지난 4월 17일 신축에 들어가 이날 준공했다. 특히, 해당 마을회관은 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 구간 해소 방안을 반영해 실시설계됐으며,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1층 쉼터와 화합과 소통의 공간인 2층 회의실로 구성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신축된 마을회관이 구심점이 되어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연평2리 마을의 문화를 더욱 꽃피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월 12일(목)부터 19일(목)까지 6일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월 6일에 공문으로 시행한 ‘2024.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총 2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였으며,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에 근거하여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현장 실태점검으로 미흡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활동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난 11일 영덕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 다목적강당에서 ‘2024년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엔 읍·면 협의체와 실무분과 위원 등 170여 명이 참석해 주요 활동 보고, 공로자 시상, 힐링 콘서트 순으로 진행돼 한울타리재가복지센터 손경자 실장이 영덕군수 표창을, 달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남순자 위원이 영덕군의장 감사패를 받았다. 참여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민·관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해를 돌아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자원발굴·연계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김광열(영덕군수) 공공위원장은 “협의체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고 있다”며, “민·관의 끈끈한 협력 속에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영덕을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72조 839억 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 67조 385억 원, 사업비 4조 6,362억 원, 기본경비·인건비 4,092억 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심의를 통해 조정된 2025년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경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고, 생활인구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빈집정비를 늘리고, 청년마을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분야에 1조 4,300억 원을 편성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빈집정비 지원 100억, 청년마을 조성 75억, 지역발전활성화 53억 등 ② (재난안전) 극한 기후현상으로 인한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해 사전적 재난안전 인프라를 지속 구축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주민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늘리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CCTV 관제체계를 인공지능기반으로 고도화하는 등 재난안전 분야에 1조 6,681억 원을 편성했다. * 재해위험지역정비 8,803억, 사유시설·공공시설 복구비 1,200억,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 51억 등 ③ (디지털정부) 국민께서 정부 디지털서비스를 편
영덕군은 2025년 지방세 홍보용 탁상 달력 1,000부를 제작해 11일부터 군청 재무과와 각 읍·면사무소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이번에 제작된 달력에는 지방세와 국세의 납부 시기가 안내돼 있어 납세자들이 세금 납부 기한을 쉽게 알 수 있게 했으며, 마을 세무사 제도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정보도 포함돼 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을 위해 기부한 사람에게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부를 장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영덕군은 달력에 QR코드를 삽입해 납세자들이 최신 세무 일정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지방세 관련 상세 정보와 재무과 담당자 정보가 포함돼 있어 필요시 빠르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은정 재무과장은 “조세 제도와 세금 납부 시기 등의 유용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군민께서 간편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실 수 있도록 달력 제작을 기획했다”며,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립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NH농협은행 영덕군지부는 지난 9일 김광열 영덕군수를 만나 교육발전기금 3,000만 원과 쌀 소비 촉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2,000만 원 상당의 백미 10kg 755포를 기탁했다. 지부는 지역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 복지 분야에 성금과 성품 기탁을 결정했다. 정창미 지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농협은행으로서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지 직원들과 고민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번 나눔이 지역의 따뜻한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농협은행의 나눔 실천이 지역 학생들과 취약계층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보내주신 성금과 물품은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답례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0일(화),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대응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15동에서 ‘2024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 주도로 이뤄지는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성과를 각 지자체와 공유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열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월부터 접수된 75개(광역 11, 기초 64)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사전심사를 거쳐,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13개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13개 사례는 광역 시·도 3개, 기초 시·군·구 10개로, 경진대회 당일 13개 지자체가 직접 사례를 발표한다. 광역 시·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3개 사례가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필수의료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도내 의료취약지 등에 분만,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사례를 발표한다. - 전라남도는 방문·체류·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전남愛(애) 착착착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 경상북도는 ‘저
영덕 출신의 석학, 교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영덕발전연구회가 오는 13일 오후 3시 영덕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영덕의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영덕발전연구회는 지난 2020년 지역의 발전 정책을 연구하고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고향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영덕군에서 열린 2022년 세미나를 시작으로 서울과 영덕을 오가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9회째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이미나 경북 생활인구지원센터장의 ‘영덕의 관계인구 활용 방안’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유복근 박사의 ‘영덕의 유망산업’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명예교수의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보호제도’ 등의 주제 발표와 어업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종합토론으로 구성돼 있다. 박영호 영덕발전연구회장은 “많은 군민께서 참여하시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미래 영덕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고향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연구회의 목적을 회원분들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경주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6일(금)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서 김민재 차관보 주재로 ‘군산소통협력공간 개관식 및 청년마을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김민재 차관보는 지방시대 지역활성화 거점으로 새롭게 조성된 군산 소통협력공간(옛 군산시민문화회관)을 방문해 개관식에서 관계자를 격려한다. 옛 군산시민문화회관*은 대한민국 근대건축의 대가 김중업 건축가의 유작으로 2013년 폐관 이후 방치됐으나 2022년 행정안전부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공모에 선정되면서 11년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됐다. * 국내 건축사에서 큰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공공건축물로, 1989년 개관 이래 ‘교향악단부터 유치원 학예회까지’ 여는 지역의 유일무이한 문화거점이자 생활명소로 각광 특히, 군산소통협력공간은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민·관협력형(PPP형*) 공공건축 재생모델’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 Public-Private Partnership(민·관협력) 줄임말로,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의 신뢰성을 결합한 모델 - 공모에 선정된 민간운영주체가 공간기획·설계를 주도하고 개관 이후 창의적인 영리활동을 겸하면서 공공 예산 투입 없이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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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11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