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설계오류 펌프장, 2년간 침수피해 285억원 -개선요구에 15년 걸리는 초장기 계획으로 화답한 농어촌공사? -경남 115개소 ▲충남 74개소 ▲경북 41개소 ▲전북 24개소 ▲전남 16개소 -의원 “농어촌공사 직무태만...보완공사 시급 제방보다 낮게 설치한 설계 잘못으로 폭우에 무용지물인 배수펌프장(이하 펌프장)이 전국에 29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2년간 침수피해만 285억원으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신속한 개선을 촉구했지만 농어촌공사는 15년이 걸리는 초장기 계획을 들고나와 직무태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농어촌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설계오류 배수펌프장 침수현황’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폭우로 인해 제방보다 낮은 펌프장 13개소가 침수됐다. <표 1> 펌프장은 농경지가 침수될 경우 하천으로 물을 퍼내는 시설이지만 제방의 물이 범람하여 낮은 지대의 펌프장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다. 펌프장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781ha(236만평)의 농경지가 침수되었다. 2년간 피해액은 펌프장 재가동을 위한 복구비 267억원, 농경
- 국내외 가족의 다양성 현황 및 정책 동향 등 정리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0월 12일(화) 팩트북 2021-6호(통권 제90호) 「가족의 다양성」을 발간했다. 이번 팩트북은 국내외 다양한 가족의 현황 및 관련 정책 동향, 국회 논의 등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 유형에서 벗어나 1인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비혼 동거가족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결혼이라는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난 다양한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현재 가족 관련 법과 제도가 가족의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팩트북이 모든 형태의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병무청 병역기피자 명단공개제도, 해외 도피자에겐 무용지물! - 민홍철 의원 “병무청, 실효적 대책 마련으로 제도 변질 막아야” 그간 병무청에서 시행했던 ‘병역기피자 정보공개제도’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 553명 중 올해 8월까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13명(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를 제외한 ▲현역입영 기피 ▲판정검사 기피 ▲사회복무 기피 등의 이유로 인적사항이 공개된 744명 중 실제 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총 344명(42.6%)으로,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에 비해 사후 의무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재 대부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타 유형의 기피자들과는 달리, 해외로 도피한 병역기피자에 대해서는 병무청이 행정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설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내의 병역기피자들 중에서도
- 신청자‘16년 대비‘20년 118% 증가, 중도 취소자도 81% 급증 - 민홍철 의원 “철저한 원인 분석으로 제도 취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지난 5년간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군 입영일을 연기한 인원 5명 중 1명은 규정 미준수로 연기가 중도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학점은행제 수강 사유’로 입영일 연기를 신청한 7,034명 중 실태조사 결과 규정 미준수 등으로 연기가 중도 해소(취소)된 인원은 총 1,478명(21%)에 달했다. 병무청은 현재 28세 이하, 학사 미만 학력을 지닌 군 입영대상자가 입대 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취득을 희망할 경우, 입영일을 최장 730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점은행제 수강’ 사유 입영 연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입영일을 연기한 신청자는 매 학기 6과목(18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이 중 한 과목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수강해야 한다. 만일 분기별 실태조사 결과 수강률이 저조하거나 오프라인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병무청에서는 즉시
- 가상자산 과세여건의 미흡 등을 고려한 과세유예 필요성 및 과세체계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 큰 폭의 세수추계 오차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등 세수추계 정확성 문제 개선 필요 - - 세법 개정안의 조세지출 효과가 대기업 및 수도권 등 특정대상에 집중될 우려 - - 부동산 관련 세제의 지나친 복잡성 문제 등 개선 필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0월 6일(수)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질 예정인 가상자산의 과세와 관련하여, ▲ 가상자산 관련 근거법률의 부재 및 가상자산 관리시스템의 구축 미완료 등에 따른 과세여건 미흡 문제, ▲ 과세여건 미흡 등을 감안한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성, ▲ 가상자산 과세 시 주식 등 금융투자자산과 동일한 과세체계를 적용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한, 세수추계의 정확성 문제와 관련하여, ▲ 최근 계속적으로 세수추계 오차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 ▲ 세수추계의 기초가 되는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변수 전망에 대한 정확성 제고 방안 ▲ 국채이자 비용의 연례적 과다추계 문제 등에
-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책임 있는 보상·지원 촉구 - - 저출산, 노인빈곤, 높은 자살률, 입양의 산업화 등 문제 지적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0월 6일(수)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김민석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단계적으로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전환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보건·복지·방역·식품의약품 정책 전반과 당면한 다양한 현안의 문제점을 짚고 건설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 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우선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보상·지원을 촉구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할 것과 객관적·독립적 심사기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들도 함께 제시되었다. 또한 ▲ 고강도 방역조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실효성이 낮은 문제가 지적되었고,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위하여 의료기관과 연계한 재택치료 시스템의 준비, 접종완료자
G20 국회의장회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사전회의(Pre-COP26) 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공식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오후 6시 30분(현지시간) 교황청 대사관저에서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을 만났다. 유 장관은 지난 6월 11일 한국 출신 성직자로서는 최초로, 아시아에서는 네 번째로 교황청 장관직에 임명됐다. 박 의장은 유 장관이 임지인 로마로 떠나기 전인 지난 7월 환송 오찬을 함께 하면서 유 장관에게 교황 방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유 장관은 "교황의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저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추규호 교황청 대사, 강민석 국회의장 특별보좌관 등이 배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30일 “향후 국정감사에서 농어민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현 정부 농정 5년에 대한 현장의 평가와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기국회 대비 3대 정책의제 및 5대 실천과제를 제기했다. 3대 정책의제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통한 농어촌 회생 ▲기후위기 및 식량자급 제고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 이며, 5대 실천과제는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농어촌 인력문제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어촌 물 관리사업 점검 ▲식량자급 제고 대책 보완 ▲FTA 농어업피해지원 개선 ▲항만운항 안전 체계 등 농어업 분야 안전문제 점검 등이다. 정책의제 및 실천과제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4차례 연속기획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8월 24일 「지방소멸위기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 정책토론회」, 31일 「위기의 식량자급 대안은 무엇인가 ?」, 9월 9일 「국토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16일 「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연속 개최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로 표현되는 농
군 내에 설치된 주유 시설에 민간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 겨울철 화재위험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유증기 회수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상당수의 군사시설이 상시 화재‧폭발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말 기준으로 군 내에 설치된 관리대상 주유 시설 436개(유류탱크 203개, 주유기 233대) 중 유증기 회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은 단 159개로, 설치율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 내 주유 시설 10곳 중 6곳은 상시 화재나 폭발사고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유증기 회수설비는 유조차에서 유류 저장 탱크에 기름을 보충하거나, 주유기에서 차량에 기름을 주유할 때 대기 중에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하여 액화시키고, 이를 다시 저장 탱크로 회수하는 장치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겨울철 주유 중 정전기 등으로 발생하는 화재 예방에 효과적인 장비이다. 이에 현재 국내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한 주유소 중 연간 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인 주유소에 늦어도 2023년 12월 31일까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 내에서 제기된 전체 군무원 고충 심사 청구 건수의 절반 이상이 공군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에는 현재 전 군에서 가장 적은 숫자인 4,900여 명의 군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군에서 제기된 군무원의 고충 심사 청구 건수는 총 344건으로 집계됐다. 군별로는 ▲육군 133건 ▲해군(해병대 포함) 28건 ▲공군 178건 ▲국직 5건으로 공군에서 전체 52%의 청구가 이뤄졌고, 344건 중 330건의 사유가 가족 및 본인의 질병 간호, 부모 봉양,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하는 인사교류 희망이었다. 한편, 이 기간 공군 군무원들의 고충 심사 인용률은 육군과 대비해 약 2배 이상 낮았는데 그 원인은 공군의 불명확한 고무줄 고충 심사기준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육군의 경우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여 본인이 직접 부양해야 하는 경우 ▲본인이 아니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 고충심사 기준이 상대적으로 명확했지만, 공군은 ▲질병의 정도·치료 여건 및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다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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