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작년보다 10억 원 늘어난 올해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 예산 24억 원을 케냐 등 동아프리카 수역 등에 투입하여 새로운 어장 개척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공해조업 규제 및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정책 강화로 인해 새로운 해외 어장개발이 필요해짐에 따라, 2001년부터 새로운 해외어장을 개척하여 수산자원을 확보하는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북태평양 꽁치, 대서양 오징어, 남빙양 이빨고기(메로) 등 11개의 새로운 해외어장을 개척한 바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자로 기존 원양어업인(단체) 외에 연근해어업인(단체)까지도 인정하여, 러시아 수역의 명태·오징어와 서아프리카(기니비사우) 수역의 조기·민어 등 다양한 수산자원을 조사하였다. 올해는 특히, 최근 오징어 어획량의 감소* 추세에 따라, 오징어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케냐 등 동아프리카 수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만 톤) : (’14) 16.3→ (’15) 15.5→ (‘17) 8.7→ (’20) 5.9→ (’22) 3.6 원양어선 오징어 생산량(만 톤) :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월 19일(금)부터 3월 29일(금)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 선박을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총 7척 이상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 기술난이도, 연료종류별 사용비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률, 설비 국산화율 등을 고려 등급 부여(1~5등급) 또한,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 2등급 1.5%, 3등급 1%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10~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천내항 재개발 열린홍보관을 찾아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추진상황 등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은 신항만 개장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항만을 원도심과 연계한 해양문화·관광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지난해 인천시·인천도시공사·인천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올해는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재개발현장을 둘러보면서 강 장관은 “1·8부두 항만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수도권 관문항인 인천내항이 해양관광·문화복합공간으로 차질없이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현장 점검에 앞서, 강 장관은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소야도, 덕적도 등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고 출항 준비 중인 여객선(코리아나호)에 탑승해 여객선의 선체, 기관설비, 구명장비, 소화설비 등을 비롯하여 이용객들의 승선 안전 절차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사항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설 명절 연휴기간 여객선 특별대책 준비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산·학·연 관계자 등에게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계획을 공유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연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월 18일(목)부터 22일(월)까지 ‘2024년 해양수산 연구개발(R&D) 투자방향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3차례 개최한다. * 1. 18.(목)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1. 19.(금) 대전, 충남대학교 / 1. 22.(월)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24년 해양수산 연구개발(R&D) 예산은 7,518억 원(기후기금 포함) 규모로, 올해 총 114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연구개발사업은 2024년 305억 원 규모로, 대체 해조육* 및 수산배양육** 기술개발, 해양디지털 항로 실증기술개발, 해양수산 과학기술 국제협력 고도화 등 13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 해조육: 해조류 등 수산식물을 활용하여 육고기와 흡사하게 만든 식품 ** 수산배양육: 수산생물 유래 세포를 활용하여 육고기와 흡사하게 만든 식품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올해 지출 효율화 기조 관련 후속조치 절차와 2025년 예산 확보 계획도 함께 공유하고 그에 대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월 18일(목) 오후 서울특별시 자연드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목동파리공원점을 방문하여 주요 설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 등을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민생안정 및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책임관인 송명달 차관을 필두로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송 차관은 이날 자연드림 매장 내 수산물 매대 등을 돌아보며 주요 설 성수품인 수산물의 가격과 수급 동향을 직접 살피는 한편, 정부 할인행사가 체감물가 완화에 효과가 있는지 소비자들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자연드림’은 올해 해양수산부가 할인행사 참여 기준을 완화*하여 신규로 참여하게 된 중·소형 마트이다. * 참여업체 평가 기준 중 수산물 매출액 기준(만점 기준)을 1,000억 원→800억 원으로 완화하여 올해는 전년 대비 중·소형 마트 3개소 추가 선정(8→11개소) 한편,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1월 18일부터는 정부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소비자들은 업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 생분해 어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 49억 원을 투입하여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실된 나일론 폐어구 등에 수산생물이 걸려 폐사하는 유령어업으로 연간 어업생산량인 88만 7천 톤의 10% 수준인 4,037억 원(2022년 기준)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수거되는 수중 쓰레기의 90% 이상이 폐어구일 만큼 해양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 수거된 침적(수중)쓰레기의 90% 이상이 폐어구 / 연간 81천톤 사용 중 26천톤 유실 추정(32%) 이에, 해양수산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수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바닷속에서 자연 분해되면서도 기존의 어획성능을 갖고 있는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이 되는 생분해 어구는 정부가 그간 개발하여 보급한 12종으로, 자망 7종(대게․붉은대게․꽃게․참조기․물메기․가자미․감성돔)과 통발 3종(문어․꽃게․골뱅이) 그리고 기타 2종(붕장어 깔때기, 주꾸미 어획용 인공소라)이다.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1월부터 해당 지자체나 지구별 수협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16일(화)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제주갈치어선주와 원양꽁치업계 등 유관기관*이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사)제주도어선주협의회, (특)한국원양산업협회(꽁치봉수망어업위원회), 갈치어업 미끼 꽁치를 유통‧관리하는 제주도 내 수협(제주시, 한림, 서귀포, 성산포, 모슬포수협) 그동안 제주갈치업계는 갈치조업시 꽁치 외에 대체 가능한 미끼가 없어 수입산 꽁치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급등한 수입 물가 및 자원 감소로 미끼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산 꽁치에 부과하고 있는 조정관세를 인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3년 5월 ｢조정관세규정｣을 개정*하여 갈치조업용 미끼 꽁치에 한해 조정관세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미끼 꽁치의 식용 유통 등 부정유통 방지와 꽁치업계의 판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갈치 및 꽁치 업계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 기존 24% 조정관세 → 개정 10% 기본관세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제주갈치업계가 전년도 미끼 꽁치 사용량의 20%를 국내 원양산 꽁치로 우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여객선 이용객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1월 15일(월)부터 1월 26일(금)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37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선박수리 등으로 비운항하는 18척 제외, 해당 기간 중 운항하는 전국 연안여객선 137척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이번 점검에서 연안여객선 시설·설비** 관리실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은 물론, 선사가 이용객들에게 승·하선 안전 절차를 잘 안내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 인파 관리를 위한 안전요원 적정 배치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 지방해양수산청(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 등 ** 선체, 갑판, 조타, 소방, 구명, 항해, 통신·전기, 기관, 조명설비 등 관리실태 특히,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여객선의 난방·기구 사용 실태, 화재탐지기 작동 여부 및 소화기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기차의 선적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해양수산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11일(목) 오후 2시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첫 회의를 개최한다. * 참석 : 해수부(차관 주재), 산업부, 중기부, 한국해운협회, HMM 등 관련 국적선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해해협 통항 민간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주요 해외 선사들이 홍해해협 운항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그간 해양수산부는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2023. 12. 21.), 국적선사 대책회의(2023. 12. 27.), 비상경제차관회의(2024. 1. 5.)를 통해 관련 현황을 지속 점검해 왔다. 또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운영을 시작했다. * 반장(해수부 차관), 상황총괄팀(해운정책과 등), 선사대응팀(해운협회), 화주대응팀(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컨테이너 대응팀(HMM), 영향분석팀(KMI) 구성 해양수산부는 비상대응반을 통해 국적 원양 컨테이너선사인 HMM과 협의하여, 중단 사태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복원력이 높은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barge)**를 허용하는 등 규제개선 사항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이 1월 12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허가받은 수역 안에서 그물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업 ** 항내‧호수‧하천 등에서 화물 등을 싣는 바닥이 납작한 배 그동안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는 사각형태의 바지만 허용되었는데, 이 바지는 실뱀장어를 주로 잡는 곰소만, 금강하구둑과 같이 유속이 강한 해역에서 전복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총 길이 16미터 이하의 추진축 및 추진동력 장치가 없는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를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업 안전성은 한층 높아지고, 폐어선 활용으로 바지 제작비용도 절감되는 등 전국 실뱀장어안강망어선 552척에 대해 약 17억 원의 규제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수산업법 시행령｣에서는 조업구역의 표기방식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그간 옛 지명을 기준으로 표기되어 식별하기가 어려웠던 조업구역을 표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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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12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