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당에서는 어처구니없고 실소를 금하기 어려운 구태의연한 상황이 발생되어 당원들에게 실망을 주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박순자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관행과 당내 의총에서 세 번씩이나 만장일치로 결정한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를 넘길 수 없다며 막무가내 버티기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의원의 임기연장 주장은 당은 아랑곳 하지 않고 그저 개인욕심 채우기 위한 떼쓰기에 불과합니다. 이같은 박순자 의원의 억지논리에 입원까지 하는 촌극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은 국민들로부터 웃음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공당의 책임 있는 의원으로써 100여명의 동료의원과 다 함께 약속 결정하고, 거기에다 이를 확인시켜줄 의총 녹취록까지 공개했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과연, 어느 누가 당헌당규를 지킬 것인지, 왜 의총이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당에 누가 되고 의원들간 자리 싸움으로 비쳐질까봐 인내심을 가지고 침묵, 또 침묵을 지켰으나, 박순자 의원이 일방적인 자기중심의 논리로 언론과 의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흘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고, 당에 위신과 당에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측면
“ASF예방 위해 잔반급여 전면금지 조속히 시행되길” 1.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비례대표)의원은 최근 전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하ASF)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10일 발의했다. 2.김현권 의원이 개정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11항에 따르면“가축 소유자는 주변국 또는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돼지열병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돼지에게「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급여를 중단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돼지에게 잔반급여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급속히 확산하여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감염의 주요인으로 지적되는 돼지에게 잔반급여 금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고 있는 김현권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4.이미 중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최대 생산 공장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이에 한돈농가와 전문가가 이구동성으로 돼지에게 잔반급여 금지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으나정부는 아직 폐기물
- ASF국경검역 강화에 큰 계기가 될 것이며,반드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ASF)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휴대축산물 등 지정검역물을불법 반입하여 과태료를 미납부한 사람에 대해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출입국관리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10명이 참여했다. 2.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ASF가 최근 중국에서 이어 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 인접국가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국내 유입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는 시점에 정치권이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법률 개정에 나선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3. ASF는 국내 유입될 경우 축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만큼 핵폭탄급 재앙이 될 것이다. 최근 대만도 출입국 관리규정을 강화해 불법휴대축산물 반입한 사람에게1회200만원의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함으로써 해외 여행객들의 경각심을 크게 고취한 바 있다. 한돈협회는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모든 해외 여행사들이 한국 방문시 휴대 축산물을 소지할 경우 출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고 홍보하여 국내 국경검역 강화의 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로 지명 받은 박영선입니다. 문재인 정부3년차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06년 국민소득2만 달러를 돌파한지12년 만에 국민소득3만 달러 시대의 선진국에 얼마 전 진입했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 정착을 위해‘중소벤처기업 중심경제’로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특히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대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요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창업벤처기업가,중소기업,자영업,소상공인들의 진정한 친구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겸허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8.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명자 박영선
최근 제주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제주4‧3의 해결에 미국 정부와 의회가 공동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미국 의회에‘제주4·3화해법’발의를 청원하기 위한1만인 세계 대학생 온라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세계인의 공감은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바탕이 된다.평화를 사랑하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미국 의회의 화답을 바란다. 제주4·3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에서 당시 전 세계를 휘감은 냉전의 갈등이 빚은 비극이다.섬 전체가 이념의 굴레 속에 갇혀 냉전의 최전선에 내몰렸었다. 제주4‧3의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은 화해와 상생 그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는 시간이다.이는 국경을 초월한 인류보편의 가치로서 세계인의 가슴 속에 당당한 역사적 진실로 자리 잡아야 한다.제주4‧3의 전국화를 넘어 세계화를 천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인권과 민주주의 중심지 미국은 꾸준히 진실을 직시하며 세계평화에 기여해 왔다.은폐되었던4‧3의 진실을 드러내는데도 미국이 남긴 기록의 힘이 컸다.이번에 제주 대학생들이 발의를 청원한‘제주4‧3화해법’은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화해와 치유로 나아가자는 뜻을 담고 있
3·1운동의 만세 소리가 방방곡곡에 울려 퍼진 지 올해로100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제국주의의 뒤틀린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시네마현은2005년, 2월22일을 이른바‘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 아베는2013년부터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며, 얼토당토 않은 행사의 위신을 대외적으로 치켜 세워주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무려14년째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허무맹랑한 방위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개정 고교학습지도요령까지 고시하여,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영토 왜곡 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확대했다. 이처럼 거짓된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는 일본 국민들에게도 불행이며, 양국의 불신을 조장하고 평화를 저해하는 것으로써,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명명백백한 침탈이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독도를 전격 방문한 바 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정부는‘조용한 외교’에서 탈피해야 한다. 도발이 발생한 뒤에야 일시적으로 목청을 돋우는 대응 방식은, 결국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공식적인 출범이 4월말로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촛불 항쟁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수 십 년 켜켜이 쌓여온 농업적폐를 청산하고, 고사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농촌에 희망을 전해줄 농정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믿어왔다. 그러나 지난 2년여 동안 밥쌀수입, 스마트팜 밸리, GMO완전표시제 무력화, PLS 등이 강행되는 등 이전 경쟁력 중심의 농정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집권 초기 농정개혁의 골든타임을 다 허비하고 이제야 출범하는 농특위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문재인 정부하에서 농정개혁의 물꼬는 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기대하며, 농특위의 출범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농특위에 대한 대통령의 참여 및 관심과 더불어 당연직 위원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정례적인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때만이 농특위가 힘을 가지고
-‘수도권 제외, 비수도권 특혜’ 정책, 국가균형발전이 아니라 명백한 수도권 역차별 -문재인 정부는 300만 인천시민의 간절한 염원인 ‘GTX-B노선 상반기 내 예타 통과’를 약속하라! 오늘 문재인 정부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했다. 인천은 1천억원 규모의 영종~신도간 남북평화도로가 포함되었지만 정작 300만 인천시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GTX-B노선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의 발표 시기가 임박할수록 인천시민들은 GTX-B노선 등의 예타 면제 사업 포함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으며, 수도권 사업의 예타 면제 배제 가능성이 언급될 때마다 희비가 교차했다. 그러나 결국 GTX-B노선이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서 기적을 바랐던 인천시민들은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다. 국가균형발전이란 수도권,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상대적 낙후지역을 지원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적 측면에서의 교통망 확충은 교통복지 낙후지역에 집중 지원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GTX-B노선 종착지인 인천 송도와 경기도 남양주는 통근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만이 진실이다. 그럼에도 2018년 12월 20일 한·일 중간수역에서의 사건에 관한 일본 정부의 우격다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사건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수행하던 광대토대왕함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에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격인 태도로‘한국 해군의 화기관제레이더 조사(照射)’라는 가상의 사실을 내세워 한일관계를 악화일로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이번 사건에 관한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1. 우리 광개토대왕함은 2018년 12월 20일 대화퇴 인근에서 표류 중인 조난 어선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군함은 구조활동을 위해 대공·대함레이더, 사격통제 탐색레이더 및 광학카메라를 작동하였을 뿐, 일본 정부의 주장과 같이 추적레이더(日 화기관제레이더)를 작동한 사실은 전혀 없다. 1. 우리 군함의 추적레이더 방사(放射) 여부는 일본 해상초계기가 확보한 광개토대왕함 레이더의 자료나 경고음을 분석하여 공개하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의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국내 축산업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돼지값 하락, FTA 체결에 따른 수입산 쇠고기 및 유제품 증가 등 개방화 시대를 맞아 국내외적으로 입체적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동안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었던 지혜를 모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방화 시대 축산 선진국에서는 우수 유전자 보호 및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면 과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고 ‘완전 개방’이라는 여건 속에서 가축개량을 통해 국내 축산물의 품질고급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선진국으로 한 발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회는 지역본부별 담당제 및 한우 표준매뉴얼을 통한 현장등록 실시로 신속하게 혈통자료를 수집하고, 친자불일치 감소를 위한 등록증명서를 개선하여 한우혈통 자료의 신뢰도 확보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 인공수정통합관리시스템, 젖소 선형심사 계획교배 프로그램 등 축종별 다양한 앱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축육종학 전문 인력의 확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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