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선 중진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 선출에 대해 “위대한 단일화, 국민을 위한 단일화”라며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를 높이 평가했다. 홍문표 의원은 먼저 “오세훈 후보의 승리를 위해 깨끗하게 승복하고, 정권교체의간절함으로 용단을 내린 안철수 대표의 진정성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홍 의원은 “빨간 넥타이를 매고 국민의힘 의총장에서 연설한 안철수 대표의 모습은 단순한 승복을 넘어 선거승리를 위한 진심어린 결의와 신념에 찬 훌륭한 명연설이었다”며 “오로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단일화를 이루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안대표의 연설은 감동을 넘어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귀감이 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홍 의원은 “야권 승리를 위해 용단을 내려준 안철수 대표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안 대표가 오세훈 후보를 당선시키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 야권을 넘어 대한민국의 승리로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저 역시 2번의 시정경험으로 취임 첫날부터 능숙하게 서울을 이끌수 있는 검증된 오 후보가 승리할 수 있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25일 오전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0.5ha 미만의 토지를 가진 농업인 46만가구에 각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번 추경 예산안의 막판 쟁점이었다.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재원마련 방안에 이견이 보이면서 팽팽히 맞섰고, 논의 끝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0.5ha 미만 소농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고 추가 국채발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추경안의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농식품부와 여야 의원들의 중지를 하나로 모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농연 등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 주도,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과 성명서 발표 등 농업인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해 최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여야 협상의 쟁점으로 떠오르자 24일 밤, 이만희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 등 협상의 키를 쥔 핵심 인사들을 수차례 직접 찾아 논의와 설득작업을 이어
제주의 에너지 전환 및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주도할 기구가 마련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주에너지포럼‘ 발족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에너지포럼(이하 에너지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전력·에너지·선박·농업 등 각 분야 기관 및 민간단체와 학계 등 5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해 제주의 특색에 맞는 전략을 수립한다. 에너지포럼은 제주 에너지 전환 연구과제 등을 제안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에너지 포럼 발족을 기념하여 열리는 토론회는 공동 대표인 위성곤 의원과 제주대학교 황진택 교수가 제주 에너지포럼의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문대림 JDC 이사장이 환영사를 한다. 이후 강승진 전기위원회 위원장의 '제9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주에너지 전환'이란 주제로 발제 후 이경훈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장의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윤형석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의 '제주도 CFI(Carbon Free Island, 탄소 없는 섬) 추진현황 및 계획'의 발표가 연이어 진행된다. 토론은 김일환 제주대 교수
어린이 교통 안전 분야에 큰 경각심을 일으킨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1년이 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은 6%에서 21%로 상승했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85%로 줄었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2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스쿨존 내 설비 보완 현황과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사고 운전자 처벌 현황 자료를 각각 제출받았다. 강훈식 의원은 2019년 지역구인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故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뒤, 어린이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민식이법’이라고 명명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국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시행 이후인 2020년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법안 발의 전인 2019년까지 전국 스쿨존 16,912개소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952개, 설치율은 6%에 불과했다. 법안 통과 이후인 2020년 한 해 동안만 과속단속카메라가 2,602개가 더 설치됐다. 2021년에는 5,529개의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에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이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농수축산림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안에는 영세농어가에 대한 30만원씩의 재난지원금 지급예산 1,477억원이 반영되었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0.5ha이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농가 43만1천가구, 어가 2만가구, 임가 1만1천가구 등 소규모 농어가이다. 이외에도 ▲화훼, 친환경 등 방역조치 직접 피해 농가에 100만원씩 지급을 위한 예산 274억원 ▲농촌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예산 15억원 ▲코로나 피해 양식어가에 물품구입비 100만원씩 지원 예산 29억원 ▲섬주민 교통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사 운항결손금 지원예산 50억원 ▲코로나 임산물 피해임가 지원예산 43억원 등의 직접지원 예산이 반영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 농수축산림인들은 코로나19 고통에 더해 자연재해와 가축전염병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지난 3차례 재난지원금지원에서 배제되어 왔었다” 라며 “4차 재난지원금 만큼은 전국 농수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청년근로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비영리 의료법인 등을 포함함으로써 비영리 의료법인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취업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이 중소ㆍ중견기업에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2년 이상 근속하는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상 가입대상기업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으로, 공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청년층이 비영리법인으로의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의료법인 등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로 개인병원 등 영리의료기관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깊다."면서 "앞으로도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을 계속해 나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법률」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해양쓰레기에 관련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다부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해양쓰레기는 해양뿐만 아니라 육지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환경부 등의 타부처 및 각 지자체 등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해양폐기물은 해류를 통해 이동하는 특성으로 인해 국제협력이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UN, OECD, APEC, G20등 국제회의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 환경부, 행안부, 외교부 등 해양폐기물에 관련한 정부의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기구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어기구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바다생태계를 파괴하고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유령어업, 선박사고의 주범이며 이제는 국제적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 효율적인 부처간 협업체계가 구축되길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의 제·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선출을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에서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하여 중앙회장의 민주적 정당성과 조합의 선거 참여권을 강화했다. 이날 함께 통과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시행자가 양수하는 매립지의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의 현실이용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를 두어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해경 임무·기능의 특수성에 맞게 해양경찰 장비의 도입 및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양환경 보전, 인명·수색구조 등의 임무를 위해 보호장구 등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당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경장비의 전주기동안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마지막으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과거 군사정권시절 간첩조작사건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도내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3월 26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강성민 의원은 “4·3사건 이후 생존을 위해 제주를 떠나 일본에서 교포사회를 형성하며 거주하는 제주도민들이 많았다.”면서, “그런데 이들이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공안기관에 의해 조총련과 연관시켜 간첩으로 조작되어 인권침해를 당한 분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며 정책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강성민 의원은 “2006년 천주교인권위원회 자료를 보면 전체 조작 간첩 사건 109건 가운데 34%인 37건의 당사자가 제주 출신으로 집계되었다.”며,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분들께서는 당시 인권침해의 희생자로 현재까지 후유증이 남아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원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식전 행사로 간첩조작사건과 관련한 다큐멘터리‘수상한 섬 이야기’를 시청한 후, 강성민 의원의 진행으로 변상철 수상한 집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본격적인 봄꽃 시즌을 앞두고 아직까지도 수많은 지자체 및 언론에서 봄꽃축제가 아닌 일제 잔재인 벚꽃축제로 명칭을 사용하는 곳이 많다며 벚꽃축제의 명칭을 봄꽃축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은 일제가 우리민족의 해방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문화통치 수단으로서 벚꽃을 창경궁에 심고 강제로 구경하게 했던 가슴 아픈 역사가 지금까지고 이어져 오고 있다며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벚나무를 뽑고 그곳에 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나무 심기대국민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개최 예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식 전국 축제 중 벚꽃축제 명칭으로 열리는 축제는 29개에 달하며 이중 충남에서 열리는 벚꽃축제는 5개로 전국 시도중에서 가장 많이 벚꽃축제가 개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충남 벚꽃축제 : 천안위례 벚꽃축제, 계룡산 벚꽃축제, 해미 벚꽃축제 순성매화 벚꽃축제(당진) 이원면가재산 벚꽃축제(태안) 홍문표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수년째 지적하며 벚꽃축제의 명칭만이라도 봄꽃축제로 변경하여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한 끝에 서울의 대표적 축제인 ‘여의도 벚꽃축제’가 2007년부터 봄꽃축제로 변경되어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