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4.4)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3억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 필요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하여,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 최대 1.3%p(구입자금 기
영덕군은 최근 이상기후와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8일까지 강구면 대게거리 일원에서 ‘수산물 상생 할인’과 ‘어서옵쇼 수산물 할인’ 행사를 동시에 연다. 이번 행사는 방문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신분증을 가지고 설치된 부스를 방문하면 1인당 5,000원권 쿠폰 2매를 받을 수 있다. 해당 행사 기간에 지정 장소에서 수산물을 2만 5,000원 이상 구매하면 쿠폰 1매를 사용할 수 있고, 5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2매를 사용할 수 있다. 수산물 상생 할인 행사의 경우 총 9,000장의 쿠폰이 마련됐으며, 강구대게거리 음식점 45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스 위치는 동광어시장 옆, 강구농협 본점 주차장, 강구대게거리 입구(구 대게종가) 3곳이다. 어서옵쇼 수산물 할인 행사는 총 7,200장의 쿠폰이 마련돼 동광어시장 37점포, 강구항어시장 31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부스 위치는 동광어시장 주차장 1곳이다. 문성준 영덕부군수는 “이번 수산물 할인 행사를 통해 대내외 환경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산업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수산업을 활성화하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광열 영덕군수, 이희원 사회복지법인쉼과평화의집 대표)는 지난 26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대표협의체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차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엔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이 심의됐으며,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보고 및 활동 보고회 개최 안내 등의 내용도 함께 공유됐다. 이에 협의체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함께 일구어 가는 살기 좋은 영덕’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에 22개의 세부 사업,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에 17개의 세부 과업의 수립안을 의결했다. 이희원 공동위원장은 “영덕군의 사회보장 사업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였다”며 이번 회의를 평했다. 이어 김광열 공동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돼 군민의 삶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라고 독려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공모 결과 소방청의 ‘농촌 안전사고 개선방안’ 등 23개의 과제가 우수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1인 작업 농기계 사고의 경우 신고가 늦어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농기계 사고 알람 서비스를 119 신고 시스템과 연동해 ‘자동 사고감지 및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 이를 통해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면 한층 빨라진 119 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노동에 대한 보상과 보람을 통해 자활 의지를 높이고 자활사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복지·돌봄서비스를 자활사업으로 제공하는 ‘2025년 부산시 특화 자활사업’을 구상했다. - 이로써 자활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민간 시장과의 경쟁 문제를 완화하고, ‘정책수혜자’를 ‘공공서비스 제공자’로 재정립하여 자립 성공률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개발모델로, 행정안전부가 2014년 최초 도입한 이래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민간 서비스디자인 ▶ 공공서비스디자인
앞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현재 10일에서 10일 더 늘어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동 규정 및 예규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된다. 둘째,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미숙아에게는 돌봄이나 치료를 위한 보호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90일의 출산휴가 기간을 100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
영덕군 창수면은 지역농산물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영해휴게소에서 ‘제6회 창수 로컬푸드 할인장터’를 운영한다. 창수면 새마을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쌀, 사과, 고구마, 고추 등 품질 좋은 농산물을 판매하며, 방문객에 할인쿠폰을 지급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창수면에서 재배된 속이 알찬 배추를 선착순 할인판매하며, 창수면 새마을부녀회가 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각종 양념으로 담근 신선한 김치를 맛을 보고 구매할 수 있어 김장철을 맞은 관광객과 주민들의 발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김치는 선착순 예약주문(10kg)이 성황리에 마감됐으며, 행사장에서는 1~2인 가구 등에 적합한 양인 5kg, 3kg 등의 중량으로 소포장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창수면은 행사장에서 5만 원 이상 구매 시 로컬푸드 사은품을 선착순 지급하고 깜짝 경매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혜택과 볼거리들도 마련했다. 김원동 창수면장은 “지역 농민들이 정성껏 재배한 신선한 농산물을 구애해 김장도 준비하고 건강한 겨울 나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창수면의 우수한 농산물이 널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은 지난 10개월간(1.29.~11.22.) 진행한 ‘2024년 장기교육과정’을 마무리하고, 11월 22일(금), 자치인재원 대강당에서 교육생 364명*의 합동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고위정책과정 42명, 고급리더과정 118명, 중견리더과정 127명, 지방의회리더과정 4명, 글로벌리더과정 26명, 여성리더양성과정 47명 올해 장기교육과정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유능한 지방리더 양성’을 목표로 직급별·직위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참여형 교육으로 운영됐다. 교육과정은 ▴문제해결 역량, ▴환경변화 대응 역량, ▴미래대응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인공지능(AI), 챗GPT, 빅데이터 등 디지털역량 교육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수료생들은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해 지자체 차원의 국정 성과 창출을 선도하고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인 연구 과제뿐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는 분임 연구 과제 등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행정수요 및 정책에 대한 이해,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반도체, 양자 과학 등 첨단 미래 기술 및 트렌드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분야의
영덕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1일 관내 등록 급식소 영·유아 25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편식 예방 인형극 공연을 실시했다. 이번 공연은 용왕님의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고 건강을 되찾는 바다나라이야기로 ▲인스턴트 음식 줄이기 ▲건강한 식품 선택하기 ▲골고루 먹기 등 편식을 예방하고 균형잡힌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내용들을 담았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캐릭터를 중심으로 레이저 쇼, 다양한 동요와 율동으로 쉽고 재미있게 구성해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센터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인형극 관람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위생과 식생활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 교육·과기정통·국방·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 방통위, 경찰·소방·농진·산림·질병·기상·해경청, 17개 시도, 한국도로공사 지난 11월 15일(금)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분야별 대책을 점검하고, 21일(목)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1. 겨울철 대설·한파 관리 대책 정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기상에 대한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적설 관측망, 지자체 CCTV 관제, 제설장비 등 제설 인프라를 확충*했으며, 재해우려지역은 정기(월 1회)·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적설 관측망 : 559개 → 625개 / CCTV 관제 : 541,018대 → 599,142대 / 자동제설장치 : 3,678개 → 4,131개 / 소형제설장비 : 2,019대 → 4,661대 강설 예보시 1~3시간 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적설
김광열 영덕군수는 수온 상승 등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어업 생산성 감소를 타계하기 위해 지난 20일 영덕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관내 어업인과의 ‘현장 소통의 날’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소통의 자리엔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영덕군 연합회 회원 10여 명이 함께해 관내 수산업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와 대안을 강구했다. 이에 김 군수는 동해대게 자원회복 사업,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양식어류 종자대 지원사업, 어업어선 감척에 따른 폐업지원, 어선 보험료 및 유류비 지원사업 등 영덕군이 추진하고 있는 27개, 54억 5,200여만 원의 사업들을 설명하고 어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어업인들은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 예산 지원 △양망기, 멍게 선별기 지원 △불법 대게 통발 어선 단속 △유통·가공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 지원 확대 △영세 어민의 생계형 낚시어업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으며, 김 군수는 군비 추가지원 또는 도비 보조사업을 통해 요청한 사항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과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대게 조업에 대한 단속에 대해선 다목적 어업지도선 누리호를 주말과 야간에 집중적으로 운용해 단속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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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11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