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3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하였고, 총 41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419건+부결 65건+적용제외 57건+이의신청 기각 23건 ㅇ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564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720건(12.13 기준) ☞ 345건 인용, 348건 기각, 27건 검토 중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78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1건(누계)이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해 12월 13일(수)부터 내년 2월 25일(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에서 ‘2023 기획전시 <피싱 : FISH 생존×예술 ING>’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어로(漁撈)’라는 이름으로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온 낚시의 변천사를 생존부터 예술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선보인다. 전시장에는 청동기시대 국보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故) 이건희 컬렉션의 ‘서암화첩’*을 비롯해 현대작가의 작품까지 총 28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 조선통신사 수행화원으로 활동한 김유성의 화첩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 ‘낚시, 기록된 물고기’에서는 조선시대 3종 어보인『자산어보(玆山魚譜)』,『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를 소개한다. 2부 ‘생존, 어구의 사투’에서는 국보로 지정된 청동기시대 낚싯바늘 거푸집 등 해양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활용되었던 다양한 어구(漁具)들을 만나볼 수 있다. 3부 ‘예술, 물고기의 멋’에서는 예술로 승화된 낚시(어로) 관련 전시품으로 신석기시대 조개가면을 비롯해 조선인들이 사랑한 수준 높은 미술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시의 끝자락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LH 혁신방안 ❶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 (현행) LH 단독시행 또는 LH+민간건설사 공동 시행 (개선)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 추가 → LH 영향력 배제, 자체 브랜드 공급 -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 이에 따라,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8일(금) 전국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지역개발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개발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6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 올해 경진대회는 관광 2개 분야(지역개발공모, 지역개발계획), 산업‧주거복지 1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분야별로 최우수사례 1건과 우수사례 1건 총 6건을 선정하였다. 2023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 사례) 지역개발공모 분야는 사업 추진경과 및 사업효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이 지역개발계획 분야는 지역축제 및 청년 창업점포 공간 활용도가 우수한 예산군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이 산업‧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이 각각 선정되었다. 한편, 우수사례로는, 청양군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지역개발공모 분야), 보령시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지역개발계획 분야),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산업‧주거복지 분야)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8일(금)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총 3곳 1.6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 *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 구분 신규 예정지구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1 녹번역 인근 서울 은평구 역세권 5,581㎡ 172호 2 사가정역 인근 서울 중랑구 역세권 28,139㎡ 942호 3 용마터널 인근 서울 중랑구 저층주거지 18,904㎡ 486호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를 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6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하였고, 총 25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258건+부결 15건+적용제외 31건+이의신청 기각 13건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317건) 중 이의신청은 총 29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694건(12.6 기준) ☞ 323건 인용, 325건 기각, 46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36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6건(누계)이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시대에 폐·유휴공간 재생을 통하여 지역활성화 및 관계인구 증진을 위한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場)이 열린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 이하 국건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은 12월 7일(목) 오후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이라는 주제로 두 건의 주제발표와 패널 간 토론으로 구성되며, 관련 연구원과 건축가 등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민·관·학의 전문가 등 약 60여명이 참여한다. 주제발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공간정책」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건축과 지역활성화」라는 두 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주제 발표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연구기관, 건축가들이 빈집 등 유휴공간과 폐교로 구분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행사에 앞서 7일 오전에는 국건위 위원장 등 일행이 폐교 및 유휴공간 활용 사례로 완주소셜굿즈센터, 삼례문화예술촌 등 현장을 방문하여 정책과제 추진 및 발굴에 적극 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말 항공위성을 이용한 정밀위치서비스(KASS)* 개시를 앞두고 12월 7일(목) 오전 인천에서 제32회 항행안전시설 국제세미나(이하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 GPS 위치오차를 보정(15～33m → 1～1.6m)하여 항공위성에서 全국토에 서비스 이번 국제세미나는 ‘항행안전시스템 패러다임(지상→ 지상+위성서비스) 전환 및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차세대 항행시스템의 국제표준 이행계획, 미연방항공청(FAA)의 선진도입 기술, 국가 항행안전시설 발전정책 등 발표에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온라인 토론의 장도 마련된다. 최근 항공교통량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95%까지 회복하면서 ’24년 전후 백만대 운항에 근접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안전운항과 항공교통 증대를 위한 항행안전시설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확장사업 등 4단계 건설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에 연간 1억 6천만명 수송이 가능한 세계 3대 초대형 공항으로 도약을 앞두고 있어 출, 도착 관리 등 첨단 항행안전시설의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다. 국토교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12월 5일(화) 오후 로얄호텔 서울에서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22년)”와 “대중교통 시책평가(’23년)”의 우수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운영기관의 임직원, 지역의 대중교통 정책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약 150명이 참석한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 체계로서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도입되었다. * ①철도·도시철도(16개), ②시내버스(224개), ③농어촌버스(27개), ④고속·시외버스(32개), ⑤터미널(32개) 5개 부문으로 나눠서 경영 관리, 서비스 안전성, 고객만족 등을 평가 올해는 고속·시외버스 부문에 대통령 표창이 철도·도시철도, 시내·농어촌 버스 부문에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되는 등 총 14점의 정부 포상이 있을 예정이다. <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최우수 기관 > 구분 고속·시외버스 철도·도시철도 시내버스 농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위탁수행)는 ’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가통계 제408001호)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 일간지 및 온라인 매체, 국가통계포털(KOSIS),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및 부동산정보앱 등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 범위 확대(서울 6.1억→9억, ‘19.3),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5년→10년, ‘18.10) 등 -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하였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 협약으로 민간업체나 공적 보증기관에서 받는 임대료 정보는 활용이 제한적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 및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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