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22일(수) 사모펀드 시장의 체계 개선방안을 포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은 라임과 옵티머스 등 잇따라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대응안이다. 개정안은 사모집합투자업자(사모펀드)의 운영구조 개선과 시장체계 정비를 통해 근본적인 보완을 수반하고자 마련됐다. 사모펀드 문제의 핵심을 적절한 통제와 견제 장치 없이 운영되는 운용사에 있다고 본 송재호 의원은 운용사에 대한 개선에 주력했다. 무엇보다 현행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 49인 이하로 투자자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일반투자자는 현행처럼 49인 이하로 두되, 전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까지 포함해 투자자수를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내용은 기관투자자는 일반투자자에 비해 펀드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 운용방식에 대한 전문적 검토와 판단이 가능, 운용사에 대한 점검 여지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사모펀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일반투자자가 대부분 운용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판매사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전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경우,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 등에 직면해 기본적인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다. 또한 본인의 죄가 아닌 부모의 죄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노출되어 ‘제3의 피해자’, ‘숨겨진 피해자’로 고통받으며 정상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다. 2018년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 조사 결과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는 총 21,765명에 달했으며, 이중 홀로 방치되어 생활하는 자녀의 수는 1,20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위원, 사회단체, 교정공무원 지원회 등에서도 생계지원, 학자금지원 활동을 전개해왔지만,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안정적인 보호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인 상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남양주 부평초등학교의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 27억 1,700만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실내체육관 증축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도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교육협력사업으로, 부평초등학교는 이번 제3차 사업후보 대상 122개교 중 83개교에 최종 포함됐다. 해당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예산은 경기도교육청이 70%, 경기도청(15%)과 남양주시(15%)가 각각 분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부평초 실내체육관 건립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체육과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진행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오늘『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 요청하는 공문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4당에 보냈다. 광복회는 공문을 통해“해방 이후, 친일에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하는 반민족세력이 남한에 점령군으로 진입한 미군에 다시 빌붙어 동족을 괴롭히는 폭력과 탄압을 자행했다”면서“이에 맞선 민초들의 정의로운 항쟁인 ‘제주4·3항쟁’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처절하고 위대한 투쟁이었다”고 주장했다. 광복회는 “‘제주4·3항쟁’의 진실규명, 가해자의 불법과 잔혹성,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은 지난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필수적이다”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이번 회기 내에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각 당에서 동 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본 보도자료는 광복회 홈페이지 홍보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4일(월) 오전 11시, 당대표회의실에서 출범식 성공 개최 -인구소멸 방지 및 국가 균형발전 방책 마련 목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태스크포스(이하 TF)가 성공적인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 정무위원회)과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결성된 ‘지방소멸 대응 TF’출범식이 금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출범식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해 TF 소속 10명의 국회의원(▲김두관, ▲김영배, ▲문진석, ▲박범계, ▲박재호, ▲서삼석, ▲이상헌, ▲이원택, ▲조오섭, ▲허영 의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과 전문가 그룹을 대표한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까지 15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자리에서 인사말로 마이크를 잡은 이낙연 대표는 “지방소멸 TF가 당내 여러 TF 중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곳”이라면서, “지방소멸 대응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대대적으로 기획했지만, 이명박 정부
문래동 제철소와 같은 ‘도시형소공인’들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노후장비를 교체할 때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14일 「도시형소공인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24일 서울 문래동 문래소공인집적지를 찾아 소공인의 현안을 경청한 바 있다. 당시 문래동 소공인들은 “노후화된 기계를 교체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쟁력있는 분야와 노하우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 홍보활동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소공인들의 요청을 법안에 담았다. 현행법상 노후장비 교체와 시제품 개발 비용 지원은 법률상 특별한 근거가 없어 간헐적으로만 이뤄졌다. 개정안은 법률에 근거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원토록 했다. 또한 한국형 뉴딜과 관련하여 소공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공인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전자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작업 공정에 디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농어업분야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 2023년까지 연장 “코로나-19, 자연재해, AI로 고통받는 농수축산인들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 지난 2일 올해로 종료예정인 농어업분야 국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 주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농어업분야의 지방세 감면 혜택도 연장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까지가 적용기한인 농어업분야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를 비롯 연이은 태풍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까지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지방세 감면 내용은 ▲자경농민의 농지, 임야,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자영어민의 양식업권, 어선,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농어업법인의 영농·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50% 경감 ▲농협, 수협 등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태스크포스(이하 TF)가 공식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 정무위원회)과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결성된 ‘지방소멸 대응 TF’구성 및 계획안이 금일(4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을 통해 보고됐다. 지방소멸 대응 TF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기획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228개 시군구 중 절반에 가까운 105개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고 이 중 97개가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 부닥쳐있다.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TF에 대한 보고를 진행한 염태영 최고위원은 “지방소멸은 단지 지역의 인구소멸뿐 아니라 각 지역이 지녀온 모든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의 소멸까지 초래할 근본적 위기”라며, “지방소멸 현상이 발생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치의 막중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대응 TF는 송재호 의원과 염태영 최고위원을 공동단장으로 총 4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수도권을 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4일 “청학근린공원 그늘막 및 데크무대 설치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양주 보호수 31호로 지정된 은행나무를 품고 있는 해당 공원은 매년 ‘별내면 수락산 시산재’를 여는 별내면 문화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 그늘막 및 데크무대 설치를 통해 각종 문화행사 및 시민참여 행사 등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제고되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정 의원은 이외에도 “오남천(오남도서관~백소교)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억을 확보하여, 해당 하천구간을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하천으로 만들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이나 기존의 자동보 고장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철거한 후 여울형 징검다리 저수호안을 설치 할 경우 경관 개선 및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정 의원은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자연과 함께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해양수산부 주관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 대상지로 당진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자원회복 및 관리가 필요한 어종에 대한 생태계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공급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당진시 석문면 일원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국비 15억을 포함, 총사업비 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어기구 의원은 해수부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모에 필요한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등 사업선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어 의원은 “사업선정을 계기로 어민소득 증대는 물론 감소하는 당진 연안어장의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다양한 먹거리 개발 등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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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3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