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 한-폴란드 항공회담* 결과, 여객 운수권**은 한(모든 공항)-폴란드(모든 공항) 간 주7회(+2회)로 늘어나고, 추가로 한(부산)- 폴란드(모든 공항)가 주3회 신설되는 등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 (한-폴란드) 11.16~11.17, 바르샤바 / 韓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폴 민간항공청장 ** 운수권 : 양국 정부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주단위 항공기 운항 횟수에 대한 권리 또한, 한-영국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화물운항 확대 제한을 폐지하여, 우리 국민들의 유럽 비즈니스, 관광 이동과 물류 수송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 (한-영국) 11.13~11.14, 런던 / 韓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英 교통부 항공 부수석협상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폴란드 민간항공청 및 영국 교통부와 항공 회담을 개최하여, 국제선 운수권 증대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우리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하여 중·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로, 최근 방산,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공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11월 20일(수)부터 12월 31일(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 880명의 위반행위 932건 적발(세부 결과는 참고 첨부) **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시 등록취소 대상이며,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의 경우 등록취소 가능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하여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23.8~'23.11)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하였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기술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들*이 기술시연 심사 등 경연을 주관하는 행사이다. * 안전관리 분야 : 국토안전관리원 단지·주택 분야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 분야 : 한국도로공사 철도 분야 : 국가철도공단 BIM 분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개 분야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상(1팀, 상금 3,000만원)과 공공기관장상(3팀, 상금 1,000만원)이 선정되었고 장관상 수상기술은 아래와 같다. (☞첨부1 참고) (안전관리)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AI 적용으로 지능형 CCTV 기능 향상 (단지·주택) 천장에 앵커 설치를 자동으로 해주는 건설용 로봇 기술 (도로)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로 생애주기 관리 자동화 플랫폼 (철도)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철도역 관리기술 (BIM) BIM을 활용한 설계 자동화 및 협업 솔루션 장관상을 받은 각 우수 기술에 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23.8~'23.11)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하였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기술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들*이 기술시연 심사 등 경연을 주관하는 행사이다. * 안전관리 분야 : 국토안전관리원 단지·주택 분야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 분야 : 한국도로공사 철도 분야 : 국가철도공단 BIM 분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개 분야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상(1팀, 상금 3,000만원)과 공공기관장상(3팀, 상금 1,000만원)이 선정되었고 장관상 수상기술은 아래와 같다. (☞첨부1 참고) (안전관리)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AI 적용으로 지능형 CCTV 기능 향상 (단지·주택) 천장에 앵커 설치를 자동으로 해주는 건설용 로봇 기술 (도로)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로 생애주기 관리 자동화 플랫폼 (철도)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철도역 관리기술 (BIM) BIM을 활용한 설계 자동화 및 협업 솔루션 장관상을 받은 각 우수 기술에 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15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하였고, 총 69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694건+부결 98건+적용제외 71건+이의신청 기각 32건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564건(11.15 기준) ☞ 246건 인용, 276건 기각, 42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누계)이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연내 제정한다. *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복합하여 측량, 부재 제작, 시공, 품질관리 全 공정 또는 일부 공정을 자동화하는 기술 ** 건설공사 구성요소를 제조공장에서 “설계 → 제작”하고, 현장으로 운송하여 “조립 → 설치”하는 공법을 사용한 건설공사(Off-Site Construction)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공법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 품질 확보,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그간 공통적으로 적용할 시공기준이 없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자재, 장비, 시공, 품질,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시방서를 마련하였으며, 최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11.10)를 마치고 연내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22.7)’을 통해 건설기계 자동화 및 건설현장 로봇 도입을 위한 건설기준 정비 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년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4년 1월 1일(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 전환 완료 올해 12월 31일(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 (종합건설업으로 전환 시) 건설협회에 접수 /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시) 관할 시·군·구에 접수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의무는 ’26년 12월 31일(목)까지 유예되며,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 자본금 2억원)은 유지해야 한다. 한편,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 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되며, 발주자는 ’24년부터 신규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13일(월)부터 친환경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 대상업체)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20여 개 친환경 건축자재 합동점검은 부실한 친환경 자재가 생산·납품되어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8년부터 추진해왔으며, 그간 총 16개 품목의 95개 업체를 점검하여 21건의 부적합 자재를 적발하고 전량 폐기 또는 재시공 조치 등을 취한 바 있다. - 작년의 경우 인조대리석 등 4개 품목의 1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총 3건의 자재가 친환경·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유통중지 및 전량 폐기하도록 하였다. * (주방기구·강화합판마루)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 초과, (수성도료) 냉동안전성 성능 미충족 올해는 지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주방가구, 도료를 포함해 실링재, 벽지, 륨카펫 등 공동주택에 많이 사용되고 국민 건강, 생활과도 밀접한 5개 품목*의 20개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주방가구(고객평가 민감), 도료(새집증후군 주요 원인), 실링재(창호·욕실 등 매일 사용공간), 벽지(새집증후군 주요 원인, 가장 큰 면적 차지), 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발전을 모색하는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최)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 (주관)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미래가치를 위한 혁신, 다시 뛰는 부동산산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업계 협회장 및 부동산산업 종사자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부동산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5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연계 행사인 우수논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강원대학교 학생들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시상한다. *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이슈와 의미 네트워크 분석 산업과 학술 간 교류를 위한 콘퍼런스는 “미래가치를 위한 혁신, 다시 뛰는 부동산산업”을 주제로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과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산업이 어려운 중에도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부동산산업인 분들께 깊은 감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1월 9일(목)부터 12월 20일(수)까지 30일간(공휴일 제외)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 등 전국 2,06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외부 전문가 43명을 포함한 총 1,16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겨울철 기온저하에 따른 한중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 시공관리 대책 수립여부 등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며, * 일일 평균기온 4℃ 이하의 조건에서 시공하는 동절기 콘크리트 ↔ 서중 콘크리트(하루평균 평균 기온 25℃이상, 또는 최고온도 30℃ 이상 하절기 콘크리트) 지반 동결작용으로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계측기 설치·관리 상태, 겨울철 폭설 및 강풍에 따른 안전시설물 관리상태·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등 동절기 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