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10월 24일(화) 개최했다. 최근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40% 가량 감소(34.7 → 21.3만호)한 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은 17.6만호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하였다. 현재도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만큼,
10월 24일부터 공간정보안심구역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다양한 분석과 가공을 할 수 있게 된다. *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된 3D공간정보 등은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강남구)를 제1호 공간정보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10월 24일 오전 개소식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안심구역은 기업 등 일반 국민이 접근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보안구역으로, 사전신청→방문 및 분석→결과물 심의 후 반출의 절차로 이용*할 수 있다. 사전이용신청 방문 및 데이터 분석 분석결과 반출 ‣ 분석자료 선택 ‣ 신청서 작성(분석자 팀원 등록) ‣ 이용기간 선택
앞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 받고자 할 때 매우 유리한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10월 23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24년 하반기부터 ’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공급(1순위 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 부여)할 예정이며,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9일(목) 오후 5시 뉴:홈 3차 사전청약으로 시행한 서울 마곡 10-2, 구리갈매역세권 등 3.3천호의 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1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마곡 10-2 69.4대 1, 하남교산 48대 1, 구리갈매역세권(일반) 2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 특히, 서울 마곡 10-2의 일반공급 133.1대 1, 하남교산 59㎡ 일반공급은 104.7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나눔형 37.9대 1, 선택형 7.4대 1, 일반형 8.9대 1을 기록하여 나눔형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나눔형 중에서는 청년 특별공급이 91.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분야 국정과제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50만호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 1차와 2차 사전청약에 이어 3차*에도 신청자의 70% 이상을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 (신청자 연령별 비율) 20대 23.8% 30대 50.9% 40대 12.9% 50대 이상 12.4% 당첨자는 토지임대부인 서울마곡 10-2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가 국가통계로 승인(‘23.10.05, 제116077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통계는 ’18년부터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등을 위해 시행해왔으나, 국가승인을 받지 못해 공표하지 못하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해왔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기본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정부지원 요청 사항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분석하여 공표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는 사업체의 경영활동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승인통계 추진은 프롭테크(proptech, 부동산 자산과 기술의 합성어)와 같은 신산업 등장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가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과 산업을 뒷받침할 신뢰성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 통계 자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 자료생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7일(화)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792건*을 심의하였고, 총 56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564건+부결 107건(요건 미충족)+이의신청 기각 84건+적용제외 37건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792건) 중 이의신청은 총 149건으로, 그 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432건(10.17 누계) ☞ 175건 인용, 196건 기각, 61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6,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17건(누계)이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10.5.)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 전세피해자 법률·심리지원 강화 MOU(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주택금융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를 통한 협업사업의 일환(‘23.4.27~)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하였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 수임료 및 최초 관리인 보수 지원(인지송달료 및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 부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
정부가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교육부(부총리 이주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등 8개 부처가 10월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을 지원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지역활력타운은 비수도권 기초 지자체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된 시범사업은 21개 기초 지자체 중 7개 지자체가 선정(’23.6월)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24년 지역활력타운 사업에는 부처 연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가 새롭게 참여하였으며, 8개 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며, 국고보조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24년 신규사업지는 내년 1월에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통합 공모를 시작하여 상반기 중 10곳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착수(’2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5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에서 남양주 왕숙 신도시*의 첫 삽을 뜨는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왕숙1) 938만m2(여의도 3.2배), 5.2만호 / (왕숙2) 239만m2(여의도 0.8배) 1.4만호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인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뉴:홈 2.5만호를 포함하여 주택 6.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24년 하반기 분양을 개시하고, ’26년 하반기부터는 입주가 시작된다. 또한,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GTX-B와 지하철 9호선 등으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며, 역세권 주변으로 주거와 일자리, 교육·의료·문화 등 도시 인프라를 융·복합하고 콤팩트하게 배치할 예정으로, 주민 누구나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정주 여건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가진 왕숙 신도시는 인재와 기업들이 모여드는 경쟁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물류분야 구직기업과 취업자를 매칭하기 위해 ’15년부터 시행해온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를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주관) 한국통합물류협회, (후원) 한국철도공사, 권역별 항만공사 등 물류업계 11개 대표기관 (참여) 쿠팡, 한진, LX판토스 등 약 60개 기업 올해 채용박람회도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채용설명회부터 면접과 채용상담 등 취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를 지원한다. 올해 ‘물류산업 청년채용박람회’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청방법) 채용박람회 누리집(www.logisticsjob.net)에서 취업 및 채용 상담에 관심 있는 기업을 찾아 화상면접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을 한다. - 이번 박람회에서는 자체 채용일정 등의 사유로 상담만 진행하는 기업이 일부 있으므로, 신청자들은 채용 기업과 상담 기업을 구분해서 신청해야 한다. (구직자 지원) 물류기업의 채용담당자 및 취업 경험자가 공식 누리집(www.logisticsjob.net)을 통해 구직자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온라인으로 컨설팅을 해주며, 제출한 이력서를 바탕으로 기업별 채용기준에 따라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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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1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