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11월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사항 * (전통시장‧소상공인의 광고 기회 확대) 디지털 공유 간판 수량 규제 완화 * (디지털 옥외광고) 공공시설물(버스정류장 등) 디지털 광고 규제 완화 * (교통수단 이용 광고) 항공기‧공유자전거에 상업광고, 푸드트럭에 전기 이용 광고 허용 * (지자체 설치‧운영 광고) 지정게시대 표시기간 자율성 부여, 지자체 경계 안내 간판 허용 * (정당 현수막) 정당 현수막 표시방법‧기간 규정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차하여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푸드트럭)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중인 음식판매 차량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항공기 본체 옆면의 1/2 이내 크
나눔과 배려로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전국의 아름다운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오후 3시부터 연세대학교백주년기념관에서 『2022년 전국자원봉사자대회』를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주요 자원봉사단체와 2022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수상자 등 600여 명이 참여한다. ‘12월 5일’은 국제연합(UN)이 정한 자원봉사자의 날로,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 행복한 동행, 위대한 자원봉사 가족’을 주제로, 태풍, 수해 등 국가적 재난·재해를 극복하고 코로나 19 위기에서도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사회에 온기와 희망을 전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행사는 영상일기(브이로그) 형태의 개막(오프닝) 영상을 시작으로 자원봉사대상 시상식, 가족의 의미를 담은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115개 자원봉사단체가 참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일 14시 30분 인천광역시 소재의 한 시멘트 유통기지를 방문, 시멘트 출하 현장을 확인하고 업계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출하 현장을 지원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하였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에 모든 비상 수단을 동원하여 수송력 증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장 관계자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의 “노동계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 행사는 안된다”라며 “법 원칙에 어긋나는 타협은 없다”는 말씀을 전달하였다. 원 장관은 현장 확인 후 진행된 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습기에 약한 자재 특성과 레미콘 생산 후 빨리 타설해야 하는 시멘트산업 특수성에 따라 현재 운송 차질에 직격탄을 맞은 현 상황에서, 조속한 운송업무 복귀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비씨티(BCT) 운송횟수와 시멘트 출하량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업무개시명령서를 운송거부중인 시멘트 운송업체와 화물차주에게 문자 등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 차질없이 계속 송달하여 빠른 속도로 시멘트 물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회신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 (www.cheongwon.go.kr) 서비스를 오는 12월 23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청원법」 제10조(온라인청원시스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청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전자문서로 제출된 청원을 효율적으로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2.12.23. 시행) 온라인 청원신청 서비스 개통으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청원을 신청‧접수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개청원’서비스도 함께 시행된다.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24’의 청원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가 심사될 예정이며,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청원제도가 시행되기 전 청원제도의 취지, 절차, 이용 방법 등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류임철, 이하 “자치인재원”)은 12월 1일(목), 중국 칭화대학(淸華大學)*과 공동으로 ‘제16회 한․중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칭화대학은 1911년 설립된 중국 최고의 과학기술 특화대학으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층 인사를 다수 배출하고 중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인재를 양성하고 있음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한·중 세미나는 자치인재원과 칭화대학 간 체결한 양국 공무원의 역량 강화 교류협력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2007년 첫 세미나를 개최한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두 기관이 서로 번갈아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 한·중 세미나에서는「한·중 수교 30주년 지방정부의 교류·협력 회고와 미래」를 주제로 지역 균형 발전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지방정부 교류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며, 여기에는 양국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1분과(세션)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 2분과(세션)는 ▴지방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성과와 전망, 3분과(세션)는 ▴미래지향적인 한ㆍ중 지방정부 교류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양측의 발표와 토의가 각각 진행된다. 참석 주요인사로, 중국에서는 리우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는 4개 부처*와 합동으로 11월 30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년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4개부처 :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이번 설명회는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추진전략 및 연구내용을 산·학·연 연구자 및 국민에게 안내하고, 신규과제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사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 설명회에서는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방향 ▴기관별 투자규모 ▴신규 연구개발 과제 등을 안내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기준 4개 부처의 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은 총 2,547억 원이며, 올해 2,460억 원보다 87억 원(3.6%)이 늘어났다. 부처별로는 행정안전부 1,089억 원(5.3% 증가), 소방청은 265억 원(15.1% 증가), 경찰청은 674억 원(14% 증가), 해양경찰청은 518억 원(21.7% 증가)이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주요 신규 연구과제와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에서는 ▴ 붕괴매몰자 탐지용 다중주파수 다중채널 지표투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영덕지구가 주최하고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이 후원한 ‘2022 영덕 청소년 MZ페스티벌’이 지난 24일 영덕군민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엔 관내 6개 학교 중·고등학생 200여명이 참여해 피아노 연주, 댄스, 노래 등 서로의 끼와 열정을 뽐내며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이날 행사 결과 강구중학교의 대일밴드(박성은 외 7명)가 1등을 차지했으며, 2등 영덕고 영투더덕투더고(박준석, 김주영), 3등 강구정보고 손수진 양, 인기상은 영덕여고 하이파이브걸스(남서희 외 4명)가 입상했다. 한편,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영덕지구는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멘토링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구청사관리소(소장 이상연)는 지역사랑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11월 24일(목),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김장용 배추 170포기를 전달하였다. 이번에 전달한 배추는 대구청사 옥상에 나눔텃밭을 가꾸어 재배한 것으로 직원들의 땀과 정성이 가득 담겨 있다. 대구청사관리소는 상반기에도 직원들이 직접 재배한 상추 50박스를 관내 4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대구청사관리소는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노후집 수리 및 미화 나눔 봉사활동을 2016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입주기관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상담센터(’22.8월~)』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역 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연 정부청사관리본부 대구청사관리소장은 “지역 사랑 실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따뜻한 동행에 앞장서는 정부청사 모델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1월 23일(수)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뿌리기업 명가·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증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 ｢뿌리기업 명가·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증 수여식 개요 > ▪ 일시 / 장소 : 11.23(수) 10:30~11:30 / 용산 드래곤시티호텔 (2층 랑데뷰홀) ▪ 주최 / 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참석 : 산업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협·단체, 선정기업 대표 등 뿌리기업 명가*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증 수여식은 뿌리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의미있는 행사로서, 올해 최초로 개최되었다. * 뿌리기업 명가 : 대를 잇는 전통 확산을 위해 20년이상 경영, 가업승계기업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 근무·복지환경, 경영안정성,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뿌리기업 금번 수여식에서는 뿌리기업 명가 5개분야 10개사,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8개분야 15개사 등 총 25개사가 선정되었다. 특히, 작년 뿌리산업법 개정으로 뿌리산업 범위가 기존 6대에서 14대로 확대된 이후 처음으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국민 10명 중 약 3명이 이용하는 국민비서 ‘구삐’*의 생활형 행정정보 알림서비스를 보다 다양한 민간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구삐’는 국민비서 마스코트의 이름으로, 인공지능 토끼 로봇을 형상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5일(금) 우리은행, 우리카드, 하나은행 및 하나카드 등 국내를 대표하는 4개 금융사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비서 ‘구삐’의 서비스 앱 채널이 현행 네이버, 토스 등 8개*에서 4개의 금융사 앱**이 추가됨으로써, 총 12개로 늘어나 국민비서 서비스를 이용코자 하는 국민의 서비스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된다. *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케이비(KB)스타뱅킹, 케이비 페이(KB Pay), 신한 쏠(SOL), 신한플레이(pLay), 페이코(PAYCO) ** 우리WON뱅킹(우리은행), 우리WON카드(우리카드), 하나원큐(하나은행), 1QPay(하나카드) 특히, 이번에는 지난 5월 국민은행․카드, 신한은행․카드 등에 이어, 우리은행․카드, 하나은행․카드 등이 추가되어 4대 시중 금융사의 대표 모바일 앱이 모두 연계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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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12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