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23.7.27일부터 1년간(’23.7.27~’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후속조치, DSR 40% → DTI 60%, RTI 1.25~1.5배 → 1.0배)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 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서, 되도록 많은 세입자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해드릴 예정이다. ➊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➋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우선 완화된 대출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토록 할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rt.molit.go.kr)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3.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하여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4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 시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되었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회장 김종철)와 협업하여 택배차 강매사기 위험이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을 구축, 7월 25일부터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택배기사 구직희망자는 알바몬, 알바천국 등 민간 구인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시세 보다 높게 택배차를 강매하는 소위 ‘차팔이 업체’의 ‘택배차 강매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되었으며, 택배대리점은 민간 구인사이트에 높은 광고비를 지불하면서 택배기사 구인광고를 내었지만, 거액의 광고비를 지불한 소위 ‘차팔이업체’의 광고에 밀려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업계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뢰성을 갖춘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의 필요성과 구축방안을 논의하였고, 전국의 택배대리점으로 구성된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와 협업하여 택배사와 위수탁관계가 사전에 인증된 대리점만 구인광고 등록이 가능한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플랫폼은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누리집(kllca.or.kr) 내에 구축되었다. 실제 택배사업을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비(최대 100억원),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투자선도지구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최대 25억원)를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다. (세부내용 참고3 첨부) * 용적률·건폐율 완화, 구역지정·인허가 의제,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이번에 선정된 투자선도지구사업은 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 양구군의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양양군의 양양역세권 개발, 영광군의 e-모빌리티 클러스터이며,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 정선군의 아트플랫폼, 괴산군의 한지복합문화센터, 보은군의 동거동락 나누는 어울터, 공주시의 정안초 살리기, 구례군의 워킹 촌스데이, 영주시의 일주 보행로길, 하동군의 하동차 엑스포가든이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올해 선정된 사업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 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행위자(외국인등을 포함) 등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10.19 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7월 20일부터 입법예고(～8.29)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구체화하였다. - 또한 금번에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관계 기관의 요청 및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고려하여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지정･협의절차 내실화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 * (미국)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우리나라 항공사 등의 '22년도 안전투자 규모가 '21년(3조 364억 원)에 비해 1조 2,023억 원(39.6%) 증가한 4조 2,387억 원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항공수요가 회복세로 돌아선 작년부터 본격적인 운항 재개 준비를 위한 11개 항공사가 선제적으로 안전투자를 확대*한 결과로써, * (항목별 규모) 항공기 정비비>엔진·부품 구매비>경년항공기 교체비 순 경년항공기를 교체하여 항공기 평균기령은 0.8년 개선('21년 평균 12.9년 → '22년 12.1년, △0.8년)되었고, 엔진 등 부품 추가 확보를 통해 항공기 운용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산업계의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년부터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도입해 시범운영해왔다. 공시를 통해 항공안전과 관련된 항목별 투자액의 증감 추이가 지속적으로 관리되면서 업계는 취약 분야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안전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안전투자 규모만으로 항공사의 안전 수준을 직접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나, 항공사는 '안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생활 속 스마트 물류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스마트 물류인프라 구축」(2.19. 발표)을 위해 연구개발 중인‘고부가가치융복합 물류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연구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생활물류 스마트 배송인프라, 물류 정보 플랫폼 구축 분야의 핵심기술과 세부과제, 데이터 수집·연계 등 10개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참가자에게 전문가의 멘토링을 지원하고,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실증 연구개발비를 지원(최대 1,000만원)하여 아이디어가 실제 구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상은 각 부문별로 대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 1팀(상금 300만원), 우수상 3팀(상금 300만원), 장려상 8팀(상금 400만원) 등 총 12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물류정책관은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생활물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는 ’22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총 106,232㎢로, 도시지역 17,792㎢(16.7%), 관리지역 27,304㎢(25.7%), 농림지역 49,244㎢(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11.2%), 미지정지역 21㎢(0.02%)으로 구분되어 있다. -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53㎢(15.5%), 상업지역 343㎢(1.9%), 공업지역 1,253㎢(7.0%), 녹지지역 12,581㎢(70.7%), 미세분지역 862㎢(4.8%)로 조사되었다.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는 243,605건으로 ’21년 275,211건 대비 11.5% 감소하였다. -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37,615건(1,493㎢, 56.5%), 토지형질변경이 64,710건(122㎢, 26.6%), 토지분할이 27,190건(353㎢, 11.2%)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93.6㎢로 ’21년 7,032.3㎢ 대비 61.4㎢ 증가했으며, 교통시설이 2,268.8㎢(32.0%)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14일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2022년 결산 배당수익률 분석 결과를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괄) 2022년 리츠 결산에 따르면, 전체 리츠(정책 리츠* 제외)의 배당수익률은 9.86%로 전년도 대비 2.60%p 감소하였다. *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LH 또는 HUG 등의 출자를 통해 설립된 리츠 (운용 리츠) 부동산을 매입·개발하여 투자·영업활동을 하는 운용 리츠의 배당수익률은 8.62%(전년도 대비 1.21%p 감소)로 나타났다. - 운용 리츠의 6개 투자 대상별 배당수익률은 오피스(9.64%), 물류(8.95%), 호텔(8.68%), 리테일(8.51%), 복합형(5.32%), 주택(1.59%) 순으로 나타났다. (해산 리츠) 부동산을 매각하여 투자·영업활동이 종료된 해산 리츠의 배당수익률은 88.79%(전년도 대비 11.89%p 감소)로 나타났다. - 해산 리츠의 투자 대상별 배당수익률은 오피스(125.31%), 호텔(31.15%), 리테일(16.04%), 물류(3.88%), 주택(0.25%) 순으로 나타났다. * 복합형의 경우 2022년에 해산한 사례 없음 (상장 리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14일(금) 광주광역시, 경기도, 예천군과 함께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도로대장을 표준화된 디지털 규격으로 구축하고 도로 유지관리 및 활용을 위한 통합플랫폼을 마련하는 사업(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지방도 등 지자체 소관 도로에 대한 디지털 전환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도로 시설물 통계분석 등 플랫폼 상 다양한 기능을 기반으로 지자체의 효율적인 도로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파주시가 소관 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반국도 유지관리시스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위탁) 일부를 개방하고 장기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경기도에는 AI기반 포장파손 자동탐지시스템*을 제공하여 순찰차량에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고 도로포장 파손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신속한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파주시에 도로점용시스템*을 도입하여 도로점용업무를 디지털 기반으로 처리함으로써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 세부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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