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8월 8일부터 1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2021년 기준,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은 16,759개소로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40개소(전체 보호구역의 0.24%)이다.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23건으로 사망자 2명, 중상자 124명 등 총 56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중 보행 중 교통사고가 367명으로 65%를 차지하였다. 학년별로는 3학년이 87명(15.4%)으로 교통사고 비중이 가장 높았고, 고학년(4학년 이상)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2분기(4~6월)에 35.8%(187건), 시간대별로는 방과 후 또는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12~20시에 83.9%(439건)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번 점검 대상인 교통사고 다발지역 내 사고 건수는 총 85건(16.3%)*으로, 사망자 2명 및 중상자 17명 등 사상자 총 86명(15.2%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국권회복을 경축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하여 8월 15일까지를 태극기 달기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온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먼저,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에 솔선수범하도록 안내하고, 태극기 달기 홍보 영상 및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기관별 매체에 적극 홍보한다. 또한, 지하철 및 버스 안내방송, 공동주택 안내방송, 전국 옥외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태극기 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인스타그램·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모바일 환경에 맞는 다양한 참여·놀이형 태극기 달기 홍보도 병행하여 학생과 젊은 세대들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틱톡’ 광복절, 태극기 사랑하기 참여(챌린지) 운영(8.9.〜15. 행안부와 문체부 협업), 행안부, 인스타그램 태극기 사랑하기 증강현실 사진필터 이벤트(8.11.〜 20.) 또한, 광복절을 계기로 태극기 홍보책자 등을 발간․배포하고 태극기 보급 사업도 추진한다. 태극기 홍보물(리플릿 2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2023년까지 7개 정부청사에 총 18대(9,300kWh)의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저장장치’란 전력요금이 낮은 야간 시간대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주간 시간대에 공급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장치이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부청사 에너지저장장치는 2019년 인천청사(1)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2021년에는 세종(2), 대전청사(1)에 추가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올해 세종, 과천청사에 에너지저장장치 7대(세종5, 과천1, 신청사1)를 신규 구축하고, 2023년까지 세종(3), 서울(2), 고양(1), 춘천청사(1)에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설치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청 화재안전기준(NFSC 607)이 반영됐다
8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내에 경찰국이 신설된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8월 2일 자로 공포‧시행됨으로써 경찰국이 정식 출범하게 된다.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 < 경찰국 소관 업무(행안부 직제 제13조의2) >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경찰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제청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경찰청장의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경찰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附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의 일환으로 쪽방촌과 전통시장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8월 1일(월) 서울 남대문 쪽방촌과 광장시장을 방문한다. 이번 점검은 쪽방촌 거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및 현장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시장 내 폭염 대응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남대문 쪽방촌을 방문하여, 실내 및 야외 무더위쉼터의 시설 현황 및 운영을 점검하고, 쪽방촌 내 에어컨 등 냉방시설의 가동 상황 및 쪽방촌 거주민의 무더위나기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특히, 쪽방 주민을 비롯하여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 연장 운영 및 폭염 예방물품 배부, 폭염저감시설(그늘막‧물안개 분사 장치 등) 설치 확대 등에 활용토록 재난안전특교세 2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 지방자치단체 폭염 대응 활동 강화를 위해 올해 총 120억 원 지원 또한, 전통시장인 ‘광장시장’을 방문하여, 여름철 전통시장 내 폭염 대응상황 및 저감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무더위가 심할 경우 상인들의 대처 방안 등을 살펴본다.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복숭아, 김, 빈대떡 등은 남대문 쪽방촌의 고령층·노약자 등 집중관리대상과 직원들을 위한 격려품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국민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후보자 윤희근)은 7월 28일(목)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 및 경찰서(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1월27일부터 6개월간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 7천여 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 신분증 사본보관 필요 예시 : 은행 금융거래(13개 은행에서 시스템 구축 완료), 이동통신 가입(3개 이통사의 직영점 시스템 구축 완료), 공공기관의 일부 민원업무(내년 시스템 구축 예정)
1만여 개의 음성파일을 분석하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식별하고, 불합리한 법령 정비 등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수요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과제 6건*을 선정, 내달부터 분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분석과제 수요기관 : 법제처(2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충남 예산군, 한국청소년복지상담개발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번 분석 사업은 내년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분석과제 수요기관은 분석모델의 적용, 보완의견 제시 등 사업 전반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행안부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4건)과, 행정 효율성 제고(2건) 등으로 나누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사회문제 해결 부분에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음성데이터 분석, ▲노인 보호구역 최적입지 분석, ▲청소년 온라인 및 현장 상담 데이터 분석, ▲지방 신도시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모형 수립 등의 분석이 진행된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음성데이터 분석’은 국과수가 제안한 과제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신고 된 1만여 개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음성파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8개 지자체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재정 여건과 골목 상황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2억 원부터 10억 원까지 다양화하고,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는 행안부의 계획에 따라 선정됐다. 16개 지자체에서 17개 사업을 신청하였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1차 서면·2차 발표)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5곳을 포함하여 사업대상지 8곳*이 확정되었다. * 서울 관악구, 대구 남구, 광주 북구, 울산 중구, 경기 연천군, 충북 제천시·괴산군, 경북 청송군 ※ (붙임) 선정 현황 및 사업별 주요 내용 선정 사업에는 총 60억 원(지방비 포함)이 지원되며, 골목의 상인, 임대인, 주민 등 골목경제공동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특화 디자인을 반영한 시설·환경개선과 스마트점포 지원, 공동체 협력사업 추진, 관광지 연계 콘텐츠 개발 등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이야기가 있고, 머물고 싶은’ 골목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8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26일(화)부터 가상현실(메타버스)에서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네이버제페토에 ‘제3회 섬의 날’ 지도(맵)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상현실에서 조성되는 맵은 전라북도 군산 고군산군도에 위치한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등 3곳이며, 제페토에서 ‘제3회 섬의 날’을 검색하면 방문 가능하다. ‘제3회 섬의 날’ 맵은 섬의 날(8월8일)을 맞아 온라인을 통해 우리나라의 숨겨진 섬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맵에서는 아름다운 섬을 배경으로 미로 찾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게임과 함께 가상현실에서 섬을 체험할 수 있다. 8월 14일까지 방문 인증 사진을 찍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섬의 날 행사 이후에도 가상현실에서 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맵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제 3회째*를 맞이한 섬의 날 행사는 오는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7일 동안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개최된다. * (’19년 1회) 전남 목포, (’21년 2회) 경남 통영,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개최 ‘섬의 날’ 행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2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결과, 우수 아이디어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5회를 맞이한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은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됐다.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로 발전시켜, 국민생활 속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공모전은 미세먼지, 침수피해 등 6개 분야*에 대해 대국민 공모로 진행되었으며, 총 30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 미세먼지, 침수피해, 인명구조, 야외 활동 사고, 농기계 사고, 안전취약계층 안전사고 공모된 아이디어의 참신성, 시급성, 기술개발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가 심사를 통해 10건이 1차 선정되었으며, 국민 정책참여 창구인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에서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우수 아이디어 5건이 선정됐다. ※ 최종 우수작은 전문가 심사 점수(50%) 및 국민심사 점수(50%)를 합산하여 선정 선정된 5건의 우수 아이디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 부상식 안전 울타리(펜스)’는 홍수 발생 시 지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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