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분야 신산업을 발굴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4월 21일부터 2023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 국토교통 빅데이터 해커톤('17∼'21)과 도로공사 교통데이터 공모전('12∼'21)을 통합하여 '22년부터 개최해왔으며, '12년 이후 총 119건의 수상작 중에서 18건의 창업 또는 제품 출시 등 실용화 이번 경진대회는 ‘빅데이터로 찾는 국토교통의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올해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창의적인 민간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① 정책 및 창업 아이디어 분야와 보다 직접적인 창업 연계를 위하여 시제품으로 응모하는 ② 제품․서비스 개발 분야로 진행되며,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제한 없이 개인 또는 팀(3인 이내)으로 참가할 수 있다. 심사는 산학연 전문가 및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최종 발표 심사를 거쳐 총 8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후보지로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와 부경대학교를 최종 선정한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산학연 혁신허브)을 건축하여 정부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역량강화사업 등을 연계·활용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정부는 그동안 3차례 공모를 통해 2019년 강원대‧한남대‧한양대 에리카(ERICA), 2021년 경북대‧전남대, 2022년 전북대‧창원대 총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1‧2차 공모시 선정된 5개 대학들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까지 완료하는 등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신규 사업 후보지 2개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접수 결과 총 17개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3개 부처는 산업입지,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육성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지침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3.21), 현장실사(4.3~4.5),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4월 1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영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총사업비 : 2,997억원(국고 2,419, 민간 578) / 사업기간 : '24∼'28년 이번에 선정된 R&D 사업은 과기부의 신속조사 방식*(Fast-track)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예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올해 7~8월경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 지난해 연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적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 앞서, 이 사업은 현 정부 12대 주요 R&D 사업인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에도 선정(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4.4)된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25년∼) 이후 본격 성장기('30년∼) 대비하여 안전한 운영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자 R&D 사업을 구상하였다. 이번 R&D 사업은 ①항행·교통관리, ②버티포트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역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23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결과, 의왕시, 속초시 등 총 8곳 기초지자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각각 국비 20억 원이 지원되며,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교통안전·방범·복지 솔루션인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폴(Pole), 헬스케어 등 보급 솔루션과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특화 솔루션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보급하게 된다. < ‘23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선정 결과 > 구 분 기초지자체 구 분 기초지자체 경기도 의왕시, 양주시 충청남도 보령시 강원도 속초시 전라북도 남원시 충청북도 옥천군 경상북도 고령군, 예천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은 2020년에 처음 도입되어 그간 효과성이 검증된 보급 솔루션(스마트 횡단보도 등 8종)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그간 통행이 제한됐던 제2경인고속도로 삼막IC~북의왕IC, 7.26km 구간의 통행이 4월 16일(일) 오후 5시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지난해 12월 화물차량에서 발생한 화재가 가연성(PMMA, 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의 방음판으로 옮겨 붙어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사고 이후에 경기도 안양시 삼막IC부터 경기도 의왕시 북의왕IC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제한되었으나, 이번에 통행이 재개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방음터널 화재사고 이후, 국토안전원과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유지관리공학회 등 전문기관과 현장점검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2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긴급안전점검 결과, 화재로 인한 교량부의 구조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노면의 재포장 및 화재로 손상된 방호벽의 단면보수 등 복구공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경찰청 협의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보 등 재개통에 필요한 관련 조치를 모두 마무리하고 해당 구간을 재개통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방음터널 화재 사고를 계기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22년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개사를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22년 10월부터 '23년 2월까지 국토교통부･지자체･LH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의심정황을 확인한데 따른 조치이다. 【 현장점검 개요 】 국토교통부는 '22년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개 필지에 대하여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하였고, 총 81개 의심업체들에 대해 청약 참가자격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등록기준 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① '22년 상반기에는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0개사에 대해서 '22년 5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24)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m2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5억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 **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
올 추석(9.29.) 전에는 SRT를 타고 창원‧진주, 순천‧여수, 포항에서 수서로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에스알의 SRT 운행을 올해 9월부터 경부‧호남고속선에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 철도산업위원회(위원장 : 국토부 장관)는 8개 부처 차관급,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기관장 등 당연직 12명, 위촉직 13명 등 25명으로 구성 지난 1월 <2023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수서발 고속철도의 운행 확대를 밝힌 데 이어 운영주체, 대상 노선, 운행시기 등을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추진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간 해당 지역과 국회에서는 수서발 고속열차의 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수서발 경전선의 경우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운영사인 ㈜에스알은 선로용량, 차량, 지역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전선‧전라선‧동해선에 하루4회씩(왕복 2회) 동시 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에스알이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서발 고속철도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은 4월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 부산시에는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한다. 이로써 이미 운영 중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 소재),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4개소로 확대된다.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참여기관과 행정력 확대를 통하여 전국 피해임차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차례 관계기관 협의, 실무자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준비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자체에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다. - (저리대출)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월 31일 오후 2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자율자동차, UAM 등 미래산업의 기반인 공간정보 분야의 혁신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약 20여명의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간정보 미래혁신포럼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본 포럼은 지난 11월 공간정보산업을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발족하였으며,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AI), 로봇, 항공우주, 자율주행 등 신기술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 본 포럼에서는 고정밀 데이터, 디지털트윈 플랫폼, 공간정보기술, 제도 및 표준 등 공간정보 분야의 주요 주제들을 바탕으로 규제개선, 기술개발(R&D) 등의 정책제언을 발굴할 예정이다. ㅇ또한, 논의된 내용 중 중요 주제에 대해 후속연구도 추진하여 공간정보 정책이 미래 혁신산업 수요에 발맞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공간정보 미래혁신포럼 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유재준 책임연구원, 배달의 민족 김요섭 로봇배달사업센터장, 국토연구원 김대종 공간정보사회연구 본부장이 각각의 주제를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ㅇ 첫 번째 주제는 위성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7일 15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