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공익적 기능 실현·임가소득 증대 위한 임업직불제 도입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0일(월)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에 산림의 공익적 기능 실현과 임가소득 증대를 위한 ‘임업 직불제’도입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국민 1인당 249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농림어업총생산의 4배, 임업총생산의 65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혜택인 셈이다. 그러나 임가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3천2백만원대에 머무르는 수준이고, 이는 농가소득 대비 86.5%에, 어가소득 대비 73.4%에 불과하다. 게다가 농업분야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산주․임업인․산촌주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하는 임업분야 직불제는 전혀 없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지만 아직 제도 도입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였다. 임가·농가·어가 연간소득 대비 (단위 : 천원) 기준년도 임가 농가 어가 임가의 소득 비교 2015 32,223 37,215 43,895 농가소득 대비 86.5%, 어가소득 대비 73.4% 이완영 의원은 “산림

• 함석구 대기자
• 2016-10-13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