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사는 홍길동씨는 최근 사망하신 부친이 생전 소유하고 계시던 고향땅을 찾기 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었지만 회사일로 휴가를 낼 수 없어 차일피일 미루던 중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해져 집에서 쉽고 편하게 부친 소유의 땅을 찾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땅 찾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11월 21일부터 온라인(브이월드)을 통해｢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www.vworld.kr) 뿐만 아니라 정부24(www.gov.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건을 신청하여 73만 필지를 찾았다. * (‘21년) 신청 459,791건, 제공 714,253필지 조상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긴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시·군·구청)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3개의 권역별 지자체 도로관리 담당자(약 250명)를 대상으로 한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 지자체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은 도로시설물 등 도로 정보를 관리하는 유일한 법적 장부인 도로대장을 디지털화를 하여 전국 도로의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대상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총 11.3만㎞으로, 소관 도로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 방법 및 수준이 상이하여 이를 통합하여 시스템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고속국도 : 도로공사 / 일반국도 : 국토교통부 / 지방도 등 – 소관 지자체장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신설 및 변경 시 도로대장을 표준화된 디지털 규격으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전국의 도로 정보를 포함하는 통합 디지털 도로대장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의 추진배경 및 내용, 현재 지자체 도로대장 관리 현황, 디지털 전환방안 등을 설명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
☞ 보호단계별 전주기적 지지체계 구축 및 민간협력 강화 [1] 자립준비청년 ▶ (지원확대)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 지원정책 확대 * 자립수당 월 40만원으로 인상, 자립정착금 1,000만원으로 인상 권고,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 우선 공급,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일경험 지원 등 ▶ (기반확충) 자립지원전담인력 확충(’22. 120명 → ’23. 180명),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비 지원(120명, 월 10만원) [2] 보호연장아동 ▶ (지원연계성 제고)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대상*에 연장아동 포함 * 전담기관 맞춤형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 (특화프로그램) 거주형태, 향후 진로 등을 반영한 자립준비 특화프로그램(예: 부동산 제도·4대보험 교육 등) 개발·활용 [3] 보호대상아동 ▶ (자립준비 내실화) 자립지원 인력 충원, 아동 연령·장래희망 등을 고려하여 자립준비프로그램 개편 ▶ (조기종료아동) 원가정 복귀·무단퇴소 등으로 보호가 조기종료되는 아동 대상 관리·지원 근거 마련, 지자체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4] 민간협력 활성화 ▶ 다양한 민간 주체별 지원 활동 가이드 배포, 우수사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22년 9월에는 최고점(17.8%)에 이르면서, 특수관계인 간(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100만여 건(’21년 기준)에 이르는 주택 거래신고 내용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부동산 거래를 분석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직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직접 실거래조사를 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하여 조사해오고 있으며, 대표적인 위법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부친이 시세 31억원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 1억원도 돌려주어 증여세·양도세 등 탈루 의심 * (매수인 아들) 가족 간에 시가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거 혁신을 선도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서 선정된 11개 당선작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이 직접 우수 디자인을 선정하는 공공주택 선호도 조사를 11월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설계공모대전은 “N분 동네,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이라는 주제로 시간적·공간적 분할을 통한 친숙한 스케일을 담은 중저층의 편안하고 친근한 주거단지를 구현하고자 추진하였다. 지난 6월 공모를 시작하여 11개 대상 지구에 총 48개 작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10월 기술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구별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이번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국민 선호도 조사는 최종 선정된 11개 당선작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우수 작품 3개를 선정하여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 (1위) 국토교통부장관상, (2위) LH 사장상, (3위) 인천도시공사 사장상 이번 선호도 조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주택의 모습을 찾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용 누리집(www.khousing.org)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국민 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지하 40m 이상)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강화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 국도(설계속도 80km/h)급 지하도로의 기하구조와 환기/ 방재/ 조명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16 제정) 이번 지침 개정은 기존에 없던 100km/h 속도의 지하도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11월 17일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12월 중 개정될 예정이다.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100km/h 속도에 적합한 터널 단면 규정 】 화재 시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대부분의 소방차량 높이가 3m~3.5m인 점을 고려하여 터널의 높이는 최소한 3.5m(기존 3m)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터널 주행 중 고장 차량이 정차하거나 사고 발생 시 구난차량 등의 긴급통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른쪽 길어깨 폭을 2.5m로 상향(기존 2m)시켰다. 【 ② 주행 안전성 향상을 위한 도로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17일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에서｢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시/장소) ’22. 11. 17(목) 14:00~16:00 /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업계·종사자는 물론, 생활물류산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하며, 별도로 배정된 의견수렴 시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중장기 생활물류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생활물류법 제20조)으로,‘21.7월 ｢생활물류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금년 5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 중으로, 6개 분야*별로 산·학·연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 운영, 업계 및 종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인프라 / 기술 / 친환경 / 생활물류산업 / 종사자 / 소비자 6개 분야 기본계획(안)은 생활물류산업이 “과감한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생활물류서비스 구현”이라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15일 인천광역시와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원에서 3기 신도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그리고 국회, 계양구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 및 인근 주민들이 참석하여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계획한 3기 신도시 중 하나이다. 2019년 10월 최초 지구지정 되었으며,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하여 2026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LH, iH가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면적 333만㎡의 규모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천호 등 주택 약 1만 7천호를 공급하고, 여의도 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94만㎡)를 주민 체감도가 높은 5개의 선형공원으로 분산 배치하여 공원을 중심으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며 어디서나 쉽게 보행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행중심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인천계양 신도시 내에서 전략적 개발이 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8월에 발표한｢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할 침수이력 대상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의 침수이력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한 것을 9월부터 분손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 대상을 확대하여 침수이력 공개 범위를 넓혔다. 또한 침수로 도로에 방치되어 지자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은 침수차량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침수이력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는 자차보험 가입차량 중 분손차량과 자차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차량의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전보다 더 많은 침수차량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는 8월~9월 집중호우·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이력이 있는 18,289건의 차량정보를 확보하였고, 이중 14,849건은 폐차(말소등록) 되었다. 또한 폐차 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이미 판매하여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이며,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으로 정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철저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향후 5년간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할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의 브랜드 이름을 국민제안을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10.26)은 향후 5년간 선택형, 나눔형, 일반형 유형을 대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을 통해 주거상향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번에 국민제안을 통해 결정하게 될 브랜드는 개별 아파트 브랜드가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을 통합 지칭하는 브랜드로 활용된다. 국민제안은 11월 11일(금)부터 11월 17일(목)까지 7일간 진행되며, 국토교통부 누리집(배너참조)과 국토교통부 온통광장(www.molit.go.kr/ontong_plaza)을 통해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200명)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제안해 주신 정책브랜드는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논의를 거쳐 11월 말경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장원 주택공급기획과장은 “새롭게 선정될 정책브랜드는 청년·서민 등 정책 수요자들에게 친숙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국민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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