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향후 5년간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할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의 브랜드 이름을 국민제안을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10.26)은 향후 5년간 선택형, 나눔형, 일반형 유형을 대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을 통해 주거상향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번에 국민제안을 통해 결정하게 될 브랜드는 개별 아파트 브랜드가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을 통합 지칭하는 브랜드로 활용된다. 국민제안은 11월 11일(금)부터 11월 17일(목)까지 7일간 진행되며, 국토교통부 누리집(배너참조)과 국토교통부 온통광장(www.molit.go.kr/ontong_plaza)을 통해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200명)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제안해 주신 정책브랜드는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논의를 거쳐 11월 말경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장원 주택공급기획과장은 “새롭게 선정될 정책브랜드는 청년·서민 등 정책 수요자들에게 친숙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국민제안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지역현안 사업으로 꼽혔던 서울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은 그간 서울과 연접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대책이 부족하여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김포골드라인(양촌 ↔ 김포공항)이 `19년 개통되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다소 용이해졌으나, 경전철(2량) 수송력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출근시간대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5호선 연장의 기반이 되는 지자체 간 협약과 연계하여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Compact-city) 조성을 발표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난 해소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1] 5호선 연장 협약 등 광역교통 확충 11월 11일(금) 10시, 서울시, 김포시, 서울시 강서구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상호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부지 이전 등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적인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창투사(창업투자회사)와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창업아이디어 공모’의 수상작과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의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본격적인 창업 및 실증지원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투사와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창업아이디어 공모> ‘창업아이디어 공모’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5개 창업투자회사*가 사업성이 있는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스마트시티 산업의 뿌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 고려대기술지주, 엔슬파트너스, 한국가치투자, 펜벤처스코리아 공모기간은 8월 8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63개 팀이 접수하여 6: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서류 및 발표평가, 수상후보 공개검증 등을 거쳐 창업투자회사별로 2개씩 총 10개 아이디어를 최종선정하였다. 11월 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 로봇 활용 실내공간정보 구축 솔루션, 현실성이 높은 물리엔진을 활용한 도시개발 디자인 솔루션, 기존 IoT 가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지역현안 사업으로 꼽혔던 서울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은 그간 서울과 연접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대책이 부족하여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김포골드라인(양촌 ↔ 김포공항)이 `19년 개통되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다소 용이해졌으나, 경전철(2량) 수송력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출근시간대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5호선 연장의 기반이 되는 지자체 간 협약과 연계하여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Compact-city) 조성을 발표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난 해소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1] 5호선 연장 협약 등 광역교통 확충 11월 11일(금) 10시, 서울시, 김포시, 서울시 강서구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상호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부지 이전 등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하여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그간 ① 치료목적(예 : 전염병 등), ②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료**는 병실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해왔다. * 병실등급 : (상급) 병원급: 1인～ 의원급: 3인실 (일반) 4～6인실 ** 병실입원료 : (상급) 3만～ 40만원/일, (일반) 약 3～4만원/일 그러나, 최근 소규모 의원급에서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악용하여 상급병실 위주로 설치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21.9,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향, 관계기관 합동) *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규모) ‘16년 15억원 → ’20년 110억원 → ’21년 343억원 개정안은 ‘① 치료목적’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② 일반병실이 없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9(수)‘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1.10(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①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② 및 인천 전 지역(8곳)③,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다. * ①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②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③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 통합공공임대 주택자금 연 1.8%, 디딤돌 대출(구입) 2.15~3.0%(생애최초․신혼부부 전용은 최저 1.85%), 버팀목 대출(전세) 1.8~2.4%(신혼부부․청년 전용은 최저 1.2%) 등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었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 美 기준금리 ’21.7월 0.25%→’22.11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1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건설공사 현장 중 우선 2,460개 현장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총 1,222명의 점검인원이 투입된다. 이번 점검대상 시설물*에는 건축물, 철도·지하철, 도로, 택지, 공항 등 국토교통부 소관 다양한 건설 현장이 포함되었다. 특히, 도심지에서 유동인구가 많거나 공사장 인근에 시설물이 밀집해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과 통행안전시설 설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장 주변의 인접 시설물과 일반 국민에게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겨울철 건설공사 사고가 많은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이 진행되고 있는 건설현장과 하도급사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 현장도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겨울철에는 건설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과 함께 철저하게 건설현장을 점검할 계획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광역버스 혼잡해소를 통한 안전확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광역버스 안전관리체계 점검회의”를 11월 7일(월) 오후 서울 철도사법경찰대 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당일 오전에 개최된 대통령님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광역버스 혼잡해소를 위한 인파관리 방안 등 회의결과를 공유하고,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광역버스 이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광역버스 혼잡해소를 위해 수도권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버스 입석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지자체, 운송업계의 안전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대광위는 점검회의에 참석한 수도권 지자체, 운송업계에 광역버스 승객 밀집을 방지하기 위한 공급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사전 안전점검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필요성을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출ㆍ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투입, 정규버스 증차 등 광역버스 운행확대(총 482회)를 포함한 광역버스 입석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으로, 입석대책 추진 이후 하루 승객은 34천명, 출퇴근 승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최근 대한항공 A330 항공기 엔진결함 사례와 관련해 11월 3일(목) 대한항공 엔진 정비공장을 방문하여 결함엔진 외관 상태를 확인하고 현재까지 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어 차관은 세부공항 활주로이탈 사고, A330 엔진결함 등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현 상황에 대한 막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안전체계 확립을 위한 근본적 쇄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특별 주문하였다. 또한 “대한항공은 결함이 발생한 항공기ㆍ엔진에 대한 전수 점검 및 관련 대책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에게 “11월 4일(금)부터 실시되는 ｢종합 안전점검｣에서 대한항공에 내재된 위해요소를 정밀 진단ㆍ해소하고 항공사의 개선 이행상황도 철저히 감독”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어, 어 차관은 김포공항 내 아시아나항공 격납고와 주기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최근 국제선 정상화에 대비한 항공사의 안전 관리 체계를 보고받고 현장의 항공종사자를 만나 격려하였다. 어 차관은 “국제선 운항 증가에 대비해 종사자 복귀, 교육훈련, 자격유지, 피로관리 등을 세심하게 챙기고, 철저한 예방정비를 통해 고장, 회항 등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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