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더 포럼(Two IFC)에서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및 타당성조사(F/S)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PPP 사업은 현지 정부와 민간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순도급 방식과 달리 기존 설계·조달·시공(EPC) 외 금융조달뿐만 아니라 지분참여에 이어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수익이 사업 성과와 연동되는 사업방식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 우리기업이 주로 진출 했던 단순도급 영역에서는 중국·인도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점차 악화되는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영역인 “투자개발형 사업”에 진출하고자 2018.6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설립한 바 있다. 그간 우리기업이 추진한 주요 PPP사업으로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최장 현수교인 “터키 차나칼레 대교”, 카자흐스탄 최초 PPP사업인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한 “파키스탄 로어스팟가 수력발전” 등이 있다. 이번 설명회는 △ 우리기업의 해외개발사업 사례분석 및 향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는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aT센터에서 고급(Super) BRT* 핵심기술**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고급(Super) BRT의 정의 : 기존 BRT보다 정시성·신속성·쾌적성·안정성 등을 향상시켜 지하철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품질 BRT ** ① 비접촉 결제방식(태그리스, Tagless) : 승객이 별도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 등의 태그 없이 지나가기만 해도 자동으로 요금 결제 ② 우선신호 : 교차로, 신호등에서의 우선 신호를 통해 지·정체 없는 빠른 통행 지원 ③ 폐쇄형 정류장 : 냉난방 설비, 미세먼지 저감장치, 스크린도어 등을 갖춘 실내 정류장으로 이용객의 쾌적성, 편의성 증대 ④ 양문형 굴절버스 : 지하철과 같이 대량수송, 좌우 승하차가 가능하며 쾌적성 증대 이날 정책토론회는 관계기관, 전문가, 일반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재 국가 R&D 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에서 실증** 중인 고급 BRT의 성과물과 향후 지자체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건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우수기업으로 ㈜국민은행을 선정하였다. * 목표관리제란,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多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목표협의(정부↔업체)를 통해 감축목표를 설정·이행·평가하는 제도(2010년∼) 국토부는 2019년부터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발굴·확산 및 감축 이행을 위한 노력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있다.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22년 기준 업체 51개, 업체 내 사업장 6,655개)가 제출한 공적조서를 바탕으로 기후변화·건물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국민은행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2년 건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건물 에너지 운영성능 개선을 위해 영업점 및 전산센터의 운영방식을 조정하고,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설비 확대, 조명설비(형광등→LED) 개선 및 업무용 차량 친환경자동차(K-EV10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4일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하여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건의한 현장애로 규제 개선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조속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업 및 물류 종사자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제재 및 교육이수 의무를 완화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처분 외에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되지 않도록 제재 규정을 개선한다. 이는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중제재라는 점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외에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외에 별도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 면허가 소멸됨에 따라 사실상 과태료를 납부할 주체가 없어져 집행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입찰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됨에도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4일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하여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건의한 현장애로 규제 개선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조속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업 및 물류 종사자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제재 및 교육이수 의무를 완화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처분 외에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되지 않도록 제재 규정을 개선한다. 이는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중제재라는 점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외에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외에 별도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 면허가 소멸됨에 따라 사실상 과태료를 납부할 주체가 없어져 집행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입찰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됨에도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항공안전과 운항효율성 향상을 위해 12월 1일부터 제주-부산 간 남해 항공로(A586)약 300km를 복선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제주-부산 간 남해 항공로(A586)는 단선 항공로에서 마주 보는 항공기 간 고도를 분리하여 교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증가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해 안전과 효율성*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연료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도(약 29,000피트～40,000피트)로 지속 상승해야 하나, 반대방향 항공기와 분리를 위해 중간에 수평비행을 유지하게 되어 경제성 저하 복선화를 통해 제주방향과 부산방향으로 각각 분리 운영하게 됨으로써 반대 방향 항공기의 상승·강하 중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간 근접 가능성을 차단하여 항행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원활한 항공교통 흐름으로 항공기 운항의 정시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복선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항공로에 인접한 군(軍) 사용공역조정을 위해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항공로와 연결되는 제주·김해·사천·여수공항의 출·도착 비행절차도 변경하였다. 이번에 변경되는 항공로 구조 · 공항별 비행절차 · 인접공역 내용 등은 항공정보간행물*을 통해
[1] 미분양 주택 (미분양)‘22.10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47,217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41,604호) 대비 13.5%(5,613호)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7,612호로 전월(7,813호) 대비 2.6%(201호)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39,605호로 전월(33,791호) 대비 17.2%(5,814호) 증가하였다. (규모별)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4,745호로 전월(3,704호) 대비 28.1% 증가하였고, 85㎡ 이하는 42,472호로 전월(37,900호) 대비 12.1% 증가하였다. (준공 후 미분양) 7,077호로 전월(7,189호) 대비 1.6%(112호) 감소하였다. [2] 주택 거래량 ① 주택 매매거래량 (종합) ‘22.10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32,173건으로 집계되었다. (10월) 전월(‘22.9월, 32,403건) 대비 0.7% 감소, 전년 동월(‘21.10월, 75,290건) 대비 57.3% 감소하였다. (10월 누계) 449,967건으로 전년 동기(894,238건) 대비 49.7% 감소하였다. * 연도별 10월 누계(만건):(‘18)73.6→(‘19)59.4→(‘20)102.2→(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 영상의 서비스 활용모델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국토위성영상 활용정책 포럼｣을 12월 1일에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CJ올리브 네트웍스, ㈜다비오 등 민간의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위성영상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수요예측 및 메타버스 데이터 구축 등 위성영상 활용방안을 발표하고 산·학·연·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22일 국토위성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였으며, 국토위성이 촬영한 위성영상을 국토위성정보센터에서 정밀 보정 후 위성정사영상으로 가공하여, 국토모니터링, 자원 관리, 각종 재난·재해 대응 및 국가 공간정보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 온라인 서비스는 국내 최초의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을 통해서 국토위성 1호의 위성정사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밀보정된 좌표가 포함된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22.3월부터｢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35조의2 보안심사를 거쳐 적합한 경우 자료제공이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2.6.10. 공포, ’22.12.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난 7월에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개정(‘22.6월)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 >>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비율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22.6월)됨에 따라, 그 완화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 1,000세대 미만으로 사업규모가 작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정비사업 등과 유사하게 공원ㆍ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1,000세대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공원ㆍ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 (현행) 상주인구 1명당 3㎡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는 11월 25일(금) 베트남 현지에서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이한준 LH사장, 오영주 주베트남 한국 대사 및 응웬 흐우 응이아(Nguyen Huu Nghia) 흥옌성 쩐 꾸억 반(Tran Quoc Van) 베트남 흥옌성장, 베트남 건설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위한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로, LH‧KIND 등 한국 컨소시엄*(75%)과 베트남 기업인 TDH 에코랜드(25%)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합작법인이 하노이 남동측으로 36km 떨어진 흥옌성 지역에 1,431천㎡(43만평) 규모로 ‘24년 9월까지 단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한국 컨소시엄 : LH(35%), KIND(25%), KBI건설(10%), 신한은행(5%) 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60여 개의 한국 업체는 건축, 설비 등 약 4억 달러를 투자하고, 입주 초기 단계부터 행정·금융·세무 등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이날 착공식에서 이성해 위원장은“한국-베트남이 수교 30년을 맞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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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8일 1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