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11월 23일(수) 14시 30분에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민관합동 TF 위원, 5개 신도시의 총괄기획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진이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계획을 발제 후, 용역 추진방향 및 관계기관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 연구용역 개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9일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11월 10일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에 착수하였다. * (수행기관) 국토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아도시연구소 (수행기간) 착수월로부터 24개월 본 연구용역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하기로 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23.2월까지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비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며,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담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 5개 지자체는 ’23.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부산 오시리아 및 익산시 2개 신규 지구와 기존 충청권(충북·세종) 지구의 연장인 대전광역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확정하였으며, 1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범운행지구 선정 및 자율차 중요정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정부위원 5명(국토부 2차관, 기재부·과기부·중기부 차관, 경찰청장)과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 ** 시범운행지구 특례 : ①여객 유상운송(여객자동차법 적용예외), ②화물 유상운송(화물운수사업법 적용예외), ③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자동차관리법 적용예외) 등을 통한 자율주행 레벨3 이상 서비스 제공 가능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서울 상암, 제주 등 14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번 지정으로 전국 12개 시·도에 16개 지구로 확대된다. * 14개지구 : 서울 3개(상암·강남·청계천), 경기 2개(판교·시흥), 강원 2개(강릉·원주), 전북 군산, 전남 순천, 제주, 세종, 충북·세종, 광주, 대구 각 1개 지구 이미 지정된 서울, 세종시 등 6개 지구에서는 총 9개 기업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온실가스 목표관리 업체인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와 2023년도 온실가스 18,729tCO2-eq 감축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 5,000여대가 1년동안 운행(연 20,000km 기준)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 ** 2022년도 감축목표 15,005tCO2-eq를 달성하여, 작년 대비 25% 증가한 목표치 설정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목표관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50,000tCO2-eq 이상인 건설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목표관리제 대상 건설사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관리체계 및 제도이행 능력을 보유한 주요 건설사(목표관리업체 4개사)와 자발적 감축 업무협약 건설사(6개사)*가 함께 선도적으로 건설현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함으로써, 굴뚝산업인 건설산업 전반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원동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추경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23일(수),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 추진 배경]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하였다. * (주택분 재산세) ’19년 5.1조원 → ’20년 5.8조원 → ’21년 6.3조원 → ’22년 6.7조원 (주택분 종부세) ’19년 1.0조원 → ’20년 1.5조원 → ’21년 4.4조원 → ’22년 4.1조원 이에,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의 취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토교통
주택건설산업의 혁신 아이콘인 모듈러주택을 활성화하고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모듈러주택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모듈러주택 관련 민간 단체로 구성된 정책협의체의 출범식을 11월 23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하나인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모듈러주택에 대한 관심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 크게 높아지고 있다. 모듈러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하여 주택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 및 부품의 70~80% 이상을 표준화·규격화된 모듈 유닛으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설치하는 주택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주택생산방식은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감소, 소음·진동·분진 등 환경문제 해결, 품질향상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며, 건설 기능인력 고령화 및 숙련공 부족 등 주택건설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여전히 철근콘크리트공법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현장중심의 전통적인 건설방식이 대다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2일부터 서울 전통시장(노량진수산· 청량리·암사)을 대상으로‘우리시장 빠른배송’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억원(지방비 8억원 별도)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배송문제를 해소하여 소비자의 편의 증진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비자 요구에 맞추어 당일배송 등 다양한 배송*이 가능토록 소상인들이 밀집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공동물류를 구현하는 사업이다.(☞참고1) * (당일·새벽배송) 주문상품을 당일 또는 다음 날 7시까지 배송하는 서비스 (묶음배송) 여러 상점에서 주문한 상품들을 한 번에 묶어서 배송하는 서비스 <우리시장 빠른배송 실증사업 개요> ·(목 적)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 개선으로 소비자 편의 증진 및 시장 활성화 기여 ·(대 상 지) 서울 전통시장 3개소(노량진수산·암사·청량리) ·(사업기간) ’22.3～’23.6(사업선정,’22.3→풀필먼트센터 구축 등,’22.11→서비스 실증,～‘23.6) ·(참여기관) 서울시, 동대문구·청량리시장, 강동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2일 오후 1시 코엑스(아셈볼룸)에서 ‘제2회 친환경 탄소중립 물류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과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열린다.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2021년에는 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하는 내용의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UN에 제출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물류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유 차량 중심의 화물 운송 구조 등으로 인해 도로 부문 배출량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 물류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물류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학계·산업계·공공부문이 함께 참여하여 친환경 붐을 일으키고 이를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탄소중립 물류 콘퍼런스를 개최해왔다. 이번 행사는 물류기업 CEO, 학계 및 연구분야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국내외 명사들의 초청 강연 등으로 행사 전반을 온라인(유튜브) 생중계로 방송한다. * 유튜브 채널명 : ‘교통안전tv’ (https://www.youtube.
세종시에 사는 홍길동씨는 최근 사망하신 부친이 생전 소유하고 계시던 고향땅을 찾기 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었지만 회사일로 휴가를 낼 수 없어 차일피일 미루던 중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해져 집에서 쉽고 편하게 부친 소유의 땅을 찾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땅 찾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11월 21일부터 온라인(브이월드)을 통해｢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www.vworld.kr) 뿐만 아니라 정부24(www.gov.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건을 신청하여 73만 필지를 찾았다. * (‘21년) 신청 459,791건, 제공 714,253필지 조상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긴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시·군·구청)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3개의 권역별 지자체 도로관리 담당자(약 250명)를 대상으로 한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 지자체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은 도로시설물 등 도로 정보를 관리하는 유일한 법적 장부인 도로대장을 디지털화를 하여 전국 도로의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대상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총 11.3만㎞으로, 소관 도로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 방법 및 수준이 상이하여 이를 통합하여 시스템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고속국도 : 도로공사 / 일반국도 : 국토교통부 / 지방도 등 – 소관 지자체장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신설 및 변경 시 도로대장을 표준화된 디지털 규격으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전국의 도로 정보를 포함하는 통합 디지털 도로대장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의 추진배경 및 내용, 현재 지자체 도로대장 관리 현황, 디지털 전환방안 등을 설명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
☞ 보호단계별 전주기적 지지체계 구축 및 민간협력 강화 [1] 자립준비청년 ▶ (지원확대)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 지원정책 확대 * 자립수당 월 40만원으로 인상, 자립정착금 1,000만원으로 인상 권고,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 우선 공급,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일경험 지원 등 ▶ (기반확충) 자립지원전담인력 확충(’22. 120명 → ’23. 180명),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비 지원(120명, 월 10만원) [2] 보호연장아동 ▶ (지원연계성 제고)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대상*에 연장아동 포함 * 전담기관 맞춤형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 (특화프로그램) 거주형태, 향후 진로 등을 반영한 자립준비 특화프로그램(예: 부동산 제도·4대보험 교육 등) 개발·활용 [3] 보호대상아동 ▶ (자립준비 내실화) 자립지원 인력 충원, 아동 연령·장래희망 등을 고려하여 자립준비프로그램 개편 ▶ (조기종료아동) 원가정 복귀·무단퇴소 등으로 보호가 조기종료되는 아동 대상 관리·지원 근거 마련, 지자체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4] 민간협력 활성화 ▶ 다양한 민간 주체별 지원 활동 가이드 배포,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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