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1일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 (HUG 보증사고액, 억원) `18년 792→ `19 3,442→ `20 4,682→ `21 5,790→ `22.7월 4,279 * (전세사기 검찰 송치건수, 경찰청) `19년 107건→ `20년 97건→ `21년 187건 이에 정부는 지난 7.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금번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하였다. 그간 임차인은 위험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고, 전세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 ․ 금융 등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자력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한,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전세사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공조체계가 미흡했고,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벌 이외의 별도 처벌근거가 미약하여 범죄를 예방하기에 한계가

• 장지윤기자
• 2022-09-02 10:44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가덕도신공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8월 31일 착수한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3월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올해 4월까지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으며, 이번에 신공항 건설계획을 구체화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함으로써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공사기간․건설공법(매립식, 부유식 등) 등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까지 도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용역 진행상황 및 검토내용을 지자체와 수시로 협의하여 투명하게 공유하고, 해양 지반조사, 수치모형실험, 건설공법 및 장애물 검토, 운항안전 시뮬레이션 등의 철저한 기술검토도 시행하여, 신공항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되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이 해상에 입지하여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고 공사 난이도가 높다는 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속한 건설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와 엔지니어의 면밀한 기술검토를 거쳐 공사기간

• 장지윤기자
• 2022-09-01 10:24

민관 협력을 통한 임대주택의 다채로운 변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은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총 2천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의 장점과 다양한 유형의 주거서비스, 입주자 맞춤형 주거 및 공유공간 등 민간 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 시세 절반 이하의 임대료, 최대 20년까지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 직주근접형 입지 등 이번에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총 2천호 규모이며, 세 가지 방식으로 세분화하여 실시된다. ➊ 기획운영방식 ※ 1,000호 내외 공모 -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운영위탁방식 ※ 312호 공모(서울 187호, 인천 29호, 경기 96호) - 최근 매입한 신축 주택의 운영 테마를 민간으로부터 자유롭게 제안 받아 주택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유형이다. - 건설경험이 없는 주거서비스 관련 새싹기업(스

• 장지윤기자
• 2022-08-30 10:59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구촌을 세계지도에 그려주세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직무대리 김혜원)은 대한민국과 지구촌을 살릴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세계지도에 표현해 보는 ‘제17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를 9월 1일부터 한 달간 개최한다. * (공동주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사)한국지도학회 이 대회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재해와 재난을 어린이의 눈으로 진단하고 그 해결책과 발전방안을 지도에 그려보면서, 미래 지구촌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해왔다. 올해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구촌을 세계지도에 그려주세요’를　주제로 재해와 재난으로 힘들어　하는 지구촌의 문제를 고민해 보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설계해 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참가대상은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학생(*홈스쿨링 학생도 가능)이며, 국제대회 출품 규정에 따라 1∼2학년 그룹과 3∼6학년 그룹을 구분하여 별도로 심사하게 된다. 출품작은 A3용지(42㎝ × 30㎝)에 그려야 하며 9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국토지리정보원(경기 수원시)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 제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1651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지

• 함석구대기자
• 2022-08-29 16:10

민관 협력을 통한 임대주택의 다채로운 변화

• 함석구대기자
• 2022-08-29 16:05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하여 26일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후보지는 지난해 국토부ㆍ서울시가 합동으로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21.12.30.~`22.2.28. 접수)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노후된 주거환경의 개선과 함께 서울 도심 내 약 1만호 규모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결과〉 연번 위 치 면 적(㎡) 세대수(호수) 기존 예상 1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 105,609 2,246 3,115 2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일대 102,366 658 2,322 3 종로구 연건동 305

• 장지윤기자
• 2022-08-26 12:09

정비사업 정상화 위해 정부-지자체 손잡고 적극 나선다

1. ｢주택정비 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밝힌 정비사업정상화를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아 과제들을 이행해 나가고자 8월 26일 ｢주택정비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은 그간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지난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방지를 위해 규제 일변의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감소추세*이며, 서울에서는 기존 정비구역의 해제(’12~’21 410곳)가 가속화되는 등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 연평균 정비구역 지정 현황 : (’12~’16) 58.6곳 → (’17~’21) 34.6곳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 특히 현장에서의 정책 이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와 원팀 의식을 가지고 협력을 강화하도록 ｢주택정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2. ｢주택정비 협의체｣ 구성 ․ 운영 협의체는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대책 후속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전국 모든 광역시도 합동으로 구성

• 장지윤기자
• 2022-08-25 12:34

스마트 모빌리티, 한-아세안 협력의 새로운 대전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0개 회원국* 교통부처 관계자가 「제12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국토교통부는 신개념 이동모델로서 지속가능한 교통산업의 미래로 평가받는 스마트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8월 23일(화)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2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 행사 개요  (일정/장소) 2022. 8. 23.(화) 11:00~17:30 / 서울 롯데호텔(현장과 온라인 병행)  (주제) 스마트 모빌리티로의 대전환 방안  (참석자) ASEAN 교통부처 국장급 대표 및 주한 아세안공관 관계자 등 200여명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은 ’10년부터 아세안과 전략적 동반

• 장지윤기자
• 2022-08-24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