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은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총 2천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의 장점과 다양한 유형의 주거서비스, 입주자 맞춤형 주거 및 공유공간 등 민간 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 시세 절반 이하의 임대료, 최대 20년까지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 직주근접형 입지 등 이번에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총 2천호 규모이며, 세 가지 방식으로 세분화하여 실시된다. ➊ 기획운영방식 ※ 1,000호 내외 공모 -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운영위탁방식 ※ 312호 공모(서울 187호, 인천 29호, 경기 96호) - 최근 매입한 신축 주택의 운영 테마를 민간으로부터 자유롭게 제안 받아 주택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유형이다. - 건설경험이 없는 주거서비스 관련 새싹기업(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직무대리 김혜원)은 대한민국과 지구촌을 살릴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세계지도에 표현해 보는 ‘제17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를 9월 1일부터 한 달간 개최한다. * (공동주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사)한국지도학회 이 대회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재해와 재난을 어린이의 눈으로 진단하고 그 해결책과 발전방안을 지도에 그려보면서, 미래 지구촌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해왔다. 올해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구촌을 세계지도에 그려주세요’를 주제로 재해와 재난으로 힘들어 하는 지구촌의 문제를 고민해 보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설계해 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참가대상은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학생(*홈스쿨링 학생도 가능)이며, 국제대회 출품 규정에 따라 1∼2학년 그룹과 3∼6학년 그룹을 구분하여 별도로 심사하게 된다. 출품작은 A3용지(42㎝ × 30㎝)에 그려야 하며 9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국토지리정보원(경기 수원시)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 제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1651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하여 26일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후보지는 지난해 국토부ㆍ서울시가 합동으로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21.12.30.~`22.2.28. 접수)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노후된 주거환경의 개선과 함께 서울 도심 내 약 1만호 규모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결과〉 연번 위 치 면 적(㎡) 세대수(호수) 기존 예상 1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 105,609 2,246 3,115 2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일대 102,366 658 2,322 3 종로구 연건동 305
1. ｢주택정비 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밝힌 정비사업정상화를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아 과제들을 이행해 나가고자 8월 26일 ｢주택정비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은 그간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지난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방지를 위해 규제 일변의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감소추세*이며, 서울에서는 기존 정비구역의 해제(’12~’21 410곳)가 가속화되는 등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 연평균 정비구역 지정 현황 : (’12~’16) 58.6곳 → (’17~’21) 34.6곳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 특히 현장에서의 정책 이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와 원팀 의식을 가지고 협력을 강화하도록 ｢주택정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2. ｢주택정비 협의체｣ 구성 ․ 운영 협의체는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대책 후속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전국 모든 광역시도 합동으로 구성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락시장 이용 고객 편의를 위해 ‘2022년 추석 성수기 주차·교통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특별 대책 기간은 8월 23일(화)부터 9월 9일(금)까지 총 18일로 기간 중 가락시장 인근에 추석 대표 성수품인 사과·배 출하차량의 별도 대기 장소(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약 4,500㎡ 규모)를 확보하여 운영한다. 출하차량은 외부 대기 장소에서 대기 후 법인별·품목별 경매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시장 내 도로에서의 장시간 대기 및 교통 정체 현상이 해소되고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장 내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주요 교통 혼잡 예상구역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공사(자회사 포함)와 유통인 단체가 합동으로 특별 교통근무(일 최대 130여명 투입)를 실시한다. 아울러 일반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인 9월 1일(목)부터 9월 9일(금)까지 9일 동안 구매고객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며, 추석 휴장 기간인 9월 9일(금) 오전 6시 30분부터 9월 13일(화) 오전 6시 30분까지 주차장을 24시간 무료 개방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0개 회원국* 교통부처 관계자가 「제12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국토교통부는 신개념 이동모델로서 지속가능한 교통산업의 미래로 평가받는 스마트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8월 23일(화)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2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 행사 개요 (일정/장소) 2022. 8. 23.(화) 11:00~17:30 / 서울 롯데호텔(현장과 온라인 병행) (주제) 스마트 모빌리티로의 대전환 방안 (참석자) ASEAN 교통부처 국장급 대표 및 주한 아세안공관 관계자 등 200여명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은 ’10년부터 아세안과 전략적 동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 사람의 실제 청감특성(A특성)을 고려한 dB(A) 값으로 적용(이하 같음) **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충격소음(1분 등가소음도, 최대소음도) 및 공기전달소음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014년에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으로 제정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제도 운영 후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양 부처는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최근 5년(’17∼’21) 현장 소음측정 기준 초과율 : 8.2%(1,864건 중 152건) 한편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평균 연령 36세)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및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8월 23일부터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국토교통부 내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는 지난 달 20일에 발표된 「스마트건설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및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행하기 위해 기술안전정책국 내에 설치된다. 그간,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규제완화를 지원하는 기관이 없어 기술을 상용화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의 애로사항이 즉각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웠으나,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설치·운영으로 스마트 건설 관련 민간의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청취하여 개선하는 원스톱 규제해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는 규제로 인해 스마트건설 관련 제품·기술·서비스의 상용화 및 현장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 (예시) 스마트건설 기술 보유기업이 실적부재로 인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의하여 실적을 기술력 증빙으로 갈음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일리지 추가 지원(8.1일 이용분부터 소급적용)을 통해 저소득층은 올해 연말까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비를 최대 50%(기존 최대 38%)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 1회 교통요금 지출액 2천원 미만 2천원~3천원 3천원 이상 비고 일반 (월 상한*) 250원 (11,000원) 350원 (15,400원) 450원 (19,800원) 보행·자전거 800m 이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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