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 실증성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8일 인천 스타트업 파크에서 규제 소관부처, 관련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1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 워크숍(이하 워크숍)’을 통해 운영 경과를 점검하고 안전성과 혁신성이 확보되는 서비스와 기술의 제도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를 토대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혁신기술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혁신기술의 사업화 및 상용화가 앞당겨지고, 이를 통해 혁신기업들의 성장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워크숍은 인천, 세종, 대구 등에서 6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요응답 모빌리티 분야 3개 기업(현대자동차, 씨엘, 지엔티솔루션)의 실증성과 발표를 시작으로 교통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는 21.4월부터 세종시 1생활권에서 실증하고 있는 ‘셔클’은 1년간 누적 가입자수가 40,294명으로 증가하고, 누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공동주택 등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설비 구축 여부 및 보안관리 실태조사를 실시(6.7~)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준공연도,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 제품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 협의를 통해 전국 20개의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였다. < 홈네트워크 필수설비 설치 여부 및 보안관리실태 점검 > 정부는 최근 홈네트워크 필수설비인 홈게이트웨이가 설치되지 않아 보안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이하 ‘기술기준’」에 따른 필수설비 설치여부와 장비‧기기의 전기안전 및 전자파적합(KC)인증 여부, 그리고 장비‧기기의 보안관리 실태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 최근 문제제기 되었던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에 대한 실태조사(KAIT, ‘22.4)결과, 8개 주요 제조사의 최근 3년간 공급제품(50여개) 모두 홈게이트웨이 기능이 있고 KC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기술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파악 < 홈네트워크 보안성 강화를 위한 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 및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6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껴왔던 규제를 개선하고 여객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자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급행(M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되어 있으나, * 서울시 등 7개 특광시, 세종시, 경기도, 충북 청주시, 경북 경주시, 경남 창원시 등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여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50km 거리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시외버스 등 다른 노선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등 이용으로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영세 운송사업자(마을버스·장의차) 차고 설치지역 범위가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서 인접 시·군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업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사업자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서 적합한 차고지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9일부터 동네 경관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관계자 등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22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이하 ‘공공건축상’)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대상은 공공건축·혁신행정·국민참여 3개 부문이며, 공공건축조성 및 운영에 공로가 있는 발주기관과 설계자‧시공자‧운영자 등에게 총 11점의 표창장 등이 수여된다. 《 2022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계획 》 구 분 수상작 수 비 고 ① 공공건축 본상 대상 (발주자 국무총리표창 1, 설계자‧시공자‧운영자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3) 1 개 * 응모상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작 수 등 일부 규모 조정 가능. 우수상 (건축공간연구원상 3) 3 개 특별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표창 2 2 개 ② 혁신행정 국토교통부장관상 2 2 개 (소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LH 투기사태에 따른 ｢LH혁신방안｣ 발표(21.6.7) 1년을 맞아 국토교통부 주도 하에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 3일(금)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 6.3.(금) / 서울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민간전문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참석 이날 회의에서는 LH가 지난해 3월 투기 사태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으며, 이는 주택·토지 공급, 주거복지 지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인프라 지원 등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공직 윤리도 지켜지지 못해 조직 존립 자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주거생활 향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 최일선에 있는 국가 공기업인 LH의 혁신이 새 정부 혁신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공공기관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그간 정부는 LH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실현을 위한 항공위성 1호 발사(6월 23일, 잠정)를 앞두고 청주공항(2층)과 항공위성항법센터 내에 대국민 홍보를 위한 홍보관을 6월 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 GPS의 수평 오차(최대 33m)를 1m 이내로 줄여 위성에서 위치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국제표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홍보관은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체계의 개발과정에서부터 운영에 대한 설명패널과 위성 모형, 홍보동영상을 전시하여 KASS 발전과정의 기술적 노하우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홍보공간으로 구성되어 항공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공항 2층 탑승동 청주 항공위성항법센터 1층 항공위성항법센터 내 홍보관은 상시 전시공간으로 방문하는 관계자들에게 전 세계 7번째 항공위성서비스 국가라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공무원과 관계자의 현장 교육장소로도 활용되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년) 절차에 착수하며, 연구용역과 함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월 수립)은 개별 부동산별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의 형평성 회복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계획 이행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었다. 아울러, 최근 지자체 및 전문가 등에서 공시가격 정확성‧신뢰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각 주제별로 다뤄질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연구 】 `20년에 수립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현실화율(90%) 및 목표 달성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90%) 수준이 높고, 최근 2년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조세‧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등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이에 적정가격의 개념과 해외사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건축물 정보와 에너지사용량 정보(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바탕으로 발표한 전국 모든 건물의 `21년 에너지사용량 통계*에 따르면 단위면적 당 건물에너지사용량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12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 국가통계 변경승인(제408003호,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함께 전국의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지역별(광역시도 및 시군구), 용도별(29종), 세부용도별(13종)*, 에너지원별(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로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하여 매년 5월말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용도 9종(공장 제외)에서 사용량이 가장 많은 대표 세부용도 선정 - 이번에 발표된 통계자료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 http://www.greentogether.go.kr) 건물에너지 통계서비스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2021년 전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은 34,344천TOE*로 용도별, 시도별, 에너지원별(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 TOE(Ton of Oil Equivalent) : 석
1.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 출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정과제*에서 밝힌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5월30일(월) 14시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국정과제 7번) 1기 신도시는 개발 후 30년이 경과하면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으로, 상황이 더 악화 되기 전에 1기 신도시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높은 상황이다. - 특히, 국가 주도로 대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단지로 조성된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기존 재건축·재개발 절차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신도시 계획의 특성과 광역교통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해 신도시 재정비를
1.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출범 및 킥오프회의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원 장관이 지난 5월 16일 취임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마련한다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29일 15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에는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15인이 참여하며, 정부 출범 초부터 민간과 함께 주택공급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대안을 만들어 낼 국토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TF*｣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조직을 함께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아래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 총 3개 분과(국토부 국장급, 민간전문가 포함 분과별 8명 내외) 구성, 제1차관이 주재하는 ‘공급계획 검토회의’(매주), ‘TF 전체회의’(매월) 개최 예정 2.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 내용 이 날 회의에서는 그간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정부 주택공급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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