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내 제작업체에서 개발하고 국토교통부가 안전성을 인증한 항공부품 3종에 대하여 국내 항공사 4곳에 보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항공화물용 팔레트, 컨테이너 및 객실 부품은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 국산기술로 개발‧인증 완료한 항공부품 > 항공화물용 팔레트 항공화물용 컨테이너 객실 컵 홀더 크기가 크고 불규칙한 형태의 항공화물을 팔레트 위에 탑재 소규모 항공화물을 박스형태인 컨테이너에 탑재 객실 내 승객 좌석 앞에 위치한 식판에 부착되어 음료컵 고정 ㅇ 국내 항공부품 제작사 ㈜써브는 항공화물용 팔레트를 자체 개발하고 국토교통부 인증*(‘19.7) 및 미국 연방항공청(FAA) 인증**(’20.3)을 획득하였으며, ‘20년 9월부터 개발한 항공화물용 컨테이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안전성 검증을 마치고 7월 6일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 기술표준품 형식승인(TSOA, Technical Standard O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도로협회(협회장 김진숙)와 함께 7월 7일(수) 오후 2시 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제31회 도로의 날」 기념식과 부대행사로 ‘도로정책 세미나’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도로의 날(7월 7일)은 국가 경제발전과 산업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 7. 7)을 기념하여 도로교통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도로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2년 제정된 이후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기념행사는 도로 교통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민과 함께 동반성장 하는 도로 분야의 의미를 담아 “대한민국 도로!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라는 주제로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이헌승 국회의원과 김진숙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단체장, 임직원, 수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도로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62명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최고의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경북 청송군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에 공적이 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스타항공이 2021년 11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21.12.15.)받는 과정에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내용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으나, 금년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1년 말 기준 토지를 보유한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1,805만명 대비 2.5% 증가한 1,851만명이라고 밝혔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등록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전국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한 자료로서, 2007년 처음 공표된 이래 올해 일곱 번째로 공표되었으며, 소유구분, 용도지역 및 지목별로 구성된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개인·법인·비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통 39종으로 작성되었다.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445㎢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법인은 7,087㎢, 비법인은 7,783㎢로 나타났다. 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20년 46,398㎢ 대비 0.1% 증가한 46,445㎢로 농림지역이 48.5%인 22,52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20년 6,965㎢ 대비 1.7% 증가한 7,087㎢로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이 58.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20년 7,754㎢ 대비 0.4% 증가한 7,783㎢로 농림지역이 56.5%를 차지하며 녹지지역,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및 손해보험협회(협회장 정지원)는 6월 30일 <2022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양재동 aT센터, 21년 우수 활동자 및 22년 신규 참여단 대표 등 50여명 참석, 모든 과정은 유튜브 생중계(https://youtu.be/DOr5KHqh0A0) 19년부터 운영 중인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은 3년 동안 총 56,037건의 도로불편사항을 스마트폰 앱인 ‘척척해결서비스*’로 신고하였으며, 도로안전 정책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국민 참여형 정책의 성공적 사례로 손꼽힌다. * 척척해결서비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관할 도로관리청에서 접수·처리하는 체계(‘14.3월 개발) <2022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은 2021 도로안전 국민참여단(21.7월~22.6월)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참여단원을 포상하고, 올해 새로 선정된 2022 도로안전 국민참여단(22.7월~23.6월)에 대한 위촉 및 발대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지난 1년간의 활동내역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다. 먼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해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위원들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
1. 미분양 주택 ‘22.5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7,375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27,180호) 대비 0.7%(195호) 증가하였다. * ‘21.5월 15,660호 → ‘21.9월 13,842호 → ‘22.1월 21,727호 → ‘22.5월 27,375호 수도권은 3,563호로 전월(2,970호) 대비 20.0%(593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23,812호로 전월(24,210호) 대비 1.6%(398호) 감소하였다. * (수도권) ‘21.5월 1,303호 → ‘21.9월 1,413호 → ‘22.1월 1,325호 → ‘22.5월 3,563호 * (지 방) ‘21.5월 14,357호 → ‘21.9월 12,429호 → ‘22.1월 20,402호 → ‘22.5월 23,812호 준공 후 미분양은 6,830호로 전월(6,978호) 대비 2.1%(148호) 감소하였다. * ‘21.5월 9,235호 → ‘21.9월 7,963호 → ‘22.1월 7,165호 → ‘22.5월 6,830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1,703호로 전월(1,773호) 대비 3.9%(70호) 감소하였고, 85㎡ 이하는 25,672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새만금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6월 30일 수립·고시하고, ‘28년 완공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약 2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항공기가 취항하는 국제공항으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총 사업비 8,077억 원을 투입하여, 2,500m 길이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후 그해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2020년 6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완료하였다. 이후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이 6월 22일 항공정책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심의를 통과하여 6월 30일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게 되었다. * 항공정책, 공항개발기본계획 등 항공정책 관련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등 총 20인으로 구성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8,077억 원이 투입되어 활주로(2,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 혁신을 선도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진행하여 10월 당선작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N분 동네*,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이라는 주제로 시간적․공간적 분할을 통한 친숙한 스케일을 담는 중저층의 편안하고 친근한 주거단지를 계획한다. -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계층을 통합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웃으로 열린단지를 계획하고, - 주거․업무․학습 등을 어우를 수 있는 가변형 주거공간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설계안을 공모한다. * N분(분할:分割) 단지 : 하나의 거대형태를 벗어난 친근한 스케일의 분할된 단지 ** N분(분:minutes) 동네 : 보행권 내에서 커뮤니티 등에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중심의 공간구성 올해는 청년에서 고령자,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함께 입주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다양한 입주민의 주거생활패턴을 반영하고 통합형 커뮤니티 공간과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계층 간의 연계와 조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국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토교통 정책에 직접 반영하고,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자문단과 청년 온라인패널을 공개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를 적극 확대한다는 정부발표(6.25)와 원 장관이 청년간담회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5.24)」에서 청년의 실효적인 참여를 보장하기로 한 약속의 후속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마련하는 소통창구를 청년 문제를 청년이 직접 해소해나가는 새로운 정책 설계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청년자문단 및 청년온라인패널 모집 개요 > 구분 청년자문단 청년온라인패널 모집인원 50명 1,000명 모집대상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청년 (출생연도 기준으로 산정 : 1982.1.1.일 이후 - 2003.12.31. 이전 출생자) 선발기준 공공·민간 등 유사경력 우대 연령·성별·지역 균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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