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안전 관리 강화, 수산업어촌의 여건 개선 등을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에 대해 소개하였다. １ (해양안전) 항만하역사업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규모 해양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대형방제선을 신규 배치한다. 올해 8월부터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22.8.4)되면,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업체별로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가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개선된다. 항만하역사업자는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화물차 기사, 항운 노조원 등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각 항만에 배치되는 항만안전점검관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또한 대규모 해양 기름 유출사고 발생 등 심각한 해양환경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5천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국내 최초로 배치한다. 동 선박은 기상악화 상황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고, 예인능력과 화재진압 설비를 갖춰 복합 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전국적인 사고 대응 신속성을 고려하여 방제선을 여수 신북항에 배치하고, 24시간 대응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２ (수산업어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선청년임대’ 사업을 통해 어선을 임차받고 싶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임대하고 싶은 기존 어업인을 6월 29일(수)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고령, 질병 등의 이유로 어선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의 어선을 새로이 어업에 진출하는 청년어업인들이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2년도 상반기에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를 전국 대상으로 확대한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임대료의 50%(월 최대 250만원)를 지원하며, 감정평가로 어선의 상태를 확인하여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임대인과 임차인에 제공하여 가격 협상에 도움을 준다. 아울러, 지역 우수 어업인을 통한 멘토링 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성인 중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귀어학교 교육을 수료한 자는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사업에 참가하고 싶은 청년은 7월 1일(금)부터 8월 19일(금)까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장관리법｣에서는 어장을 이용하는 어업인으로 하여금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 3년에 1번씩 어장에 쌓인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장별로 퇴적물이 쌓이는 정도와 폐기물이 유입되는 정도가 달라 효과적인 어장 관리활동에 어려움이 있었고, 어업인들의 불편함도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부터 5년 간 진행한 전국 주요 어장의 퇴적층과 침적물의 특성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어장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장별로 청소주기를 3년에서 5년까지 세분화하였다. 가두리식 어류 양식장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3년에 한 번씩 어장 청소를 하도록 하였고, 수하식 패류와 가두리식 패류 양식장 등은 4년에 한 번씩, 그리고 바닥식 해조류 양식장과 바닥식 어류 양식장 등은 5년에 한 번씩 어장청소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이번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선박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작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변경등록 없이 다른 어장정화‧정비업자의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한국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온라인 수산박람회*(2022 KOREAN SEAFOOD ON-LINE EXPO)를 6월 28일(화)부터 30일(목)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온라인 수산박람회 URL : http://expo.k-seafoodtrade.kr 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산물 수출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온라인 수산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수산물 수출기업, 해외 바이어 등 272개사가 온라인 수산박람회에 참여하여 1,147만 불의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다. 또한, 박람회를 비롯한 정부 지원과 수산물 수출업계의 노력으로 지난해 수산물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인 28.3억 불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올해도 6월 28일(화)부터 30일(목)까지 3일 간 온라인으로 수산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 58개 사와 주요 수출국인 미국, 일본, 중국, 아세안 국가와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해외 바이어 100여 개 사가 참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박람회 기간 동안 화상상담뿐만 아니라 통역, 샘플 상품 배송 등 다양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한국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온라인 수산박람회 * (2022 KOREAN SEAFOOD ON-LINE EXPO)를 6월 28일(화)부터 30일(목)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온라인 수산박람회 URL : http://expo.k-seafoodtrade.kr 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산물 수출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온라인 수산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수산물 수출기업, 해외 바이어 등 272개사가 온라인 수산박람회에 참여하여 1,147만 불의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다. 또한, 박람회를 비롯한 정부 지원과 수산물 수출업계의 노력으로 지난해 수산물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인 28.3억 불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올해도 6월 28일(화)부터 30일(목)까지 3일 간 온라인으로 수산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 58개 사와 주요 수출국인 미국, 일본, 중국, 아세안 국가와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해외 바이어 100여 개 사가 참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박람회 기간 동안 화상상담뿐만 아니라 통역, 샘플 상품 배송 등 다양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오는 9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컨퍼런스(7IMDC)*’를 홍보하고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주요 해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연안정화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The 7th International Marine Debris Conference(7IMDC)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IMDC) 개최 기념 ‘전국 해변 줍깅* 캠페인’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해양환경공단과 민간단체 ‘와이퍼스**’에서 함께 진행한다. 6월 25일(토) 부산광역시 광안리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7IMDC 행사가 열리는 9월까지 매월 1회씩 전국 주요 해변에서 연안정화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줍깅: ‘줍다+달리기(jogging)’의 합성어로,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 국내 연안정화 민간단체로 현재 4천여명이 팔로우하는 환경 캠페인 커뮤니티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IMDC)는 1984년 미국에서 처음 개최된 해양폐기물 분야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로, 이번 7차 콘퍼런스는 해양수산부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부산에서 개최한다. 미국 외 지역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며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효율적인 항만건설 안전관리를 위해 6월 20일(월)부터 50억 원 이상 항만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을 ‘모바일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을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공사 현장관리자로 하여금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건설공사의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지방해양수산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서로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하다보니 현장에서 불편함이 있었고, 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 3월부터 ‘모바일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을 개발하였고, 6월 20일(월)부터 50억 원 이상 항만공사부터 사용하도록 하였다. 안전체크海를 활용해 점검사항과 현장 사진을 바로 입력하면 지방해양수산청,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에 전달되어 그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입력한 내용은 보고서 형식으로 바로 출력할 수 있어 별도의 문서화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어 그 동안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등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었던 시간도
-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6부두(2-4단계) 전면개장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자동 안벽크레인을 국내 최초로 갖춘 부두인 부산항 신항 6부두(이하 ’6부두‘)를 6월 17일(금) 전면 개장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늘어나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997년 부산항 신항을 신항만으로 지정한 이래 2012년까지 총 5개의 부두를 부산항 신항에 새로 건립해왔다. 또한, 201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어온 선박 대형화와 자동화 항만 확산에 맞춰 2012년 부산항 신항 2-4단계에 자동 안벽크레인 8기를 갖춘 안벽 길이 1,050m의 6부두를 건립하기로 하였고 수익형 민자사업(BTO) *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로 이관하되 일정기간 동안의 무상사용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 2016년 2월 17일(수) 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올해 5월 16일(월) 공사를 완료하였고, 준공 검사를 거쳐 6월 17일(금) 6부두를 본격적으로 개장하게 되었다. 6부두는 건설사업 시행자인 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BCT)가 2055년 11월까지 운영하게 된다. 6부두는 17~18m 수준의 수심을 확보하고 있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 신축사업’을 국가귀속 비관리청 항만개발 대상사업*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관리청(국가 또는 시·도)이 아닌자(비관리청)가 항만법령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통상 항만시설물은 국가로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가 상계될 때까지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은 사료의 부원료인 피자마박, 타피오타, 단백피와 우드필렛 등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는 화물을 취급하고 있으나 창고시설이 부족하여 야적장에 화물을 적치하거나 가림막을 덮어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비산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항만근로자와 인근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 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귀속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 모집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는 건축이 완료된 후 국가로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가 상계될 때까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함께 ‘2022년 해양폐기물 새활용 제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인 이번 공모전은 판매 가능성 있는 해양폐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의류·생활용품·잡화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적 노력을 가미해 기성품으로 판매하기 위해 추진됐다. 접수는 해양폐기물을 재활용해 생산․판매하는 기업이면 가능하며, 7월 4일까지 바다가꾸기플랫폼 누리집(www.caresea.or.kr)을 통해 사무국으로(koem-upcycling@prain.com) 제출하면 된다. 기업당 5개 제품까지 출품 가능하며 새활용 유사 대회에서 수상했던 작품은 출품이 불가하다. 공단은 대상(해양수산부 장관상 및 상금 200만원) 1점, 우수상(해양환경공단 이사장상 및 상금 100만원) 2점을 선정해 총 4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전자형태로 제작돼 재활용되며 7월 25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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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0일 15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