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17일(화) 충북 오송에서 (사)해양환경영향평가협회와 함께 ‘해양이용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간담회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바다골재, 해상풍력 등 대규모 해양자원 개발 행위가 증가하면서 해양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회적 갈등 조정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만으로는 연간 2,500여 건 이상 진행되는 다양하고 고도화되는 협의ㆍ평가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하고, 기존 해양분야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를 ‘해양이용영향평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책방향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이번 정책 간담회와 세미나는 새 정부의 해양분야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 개편 방향을 공유하고, 앞으로 내실있고 실행력 있는 제도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와 세미나에는 해양환경영향평가협회 회원사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식 실현을 위해 어류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생사료 * 사용이력 관리 시범사업’을 5월 30일(월)부터 11월 30일(수)까지 6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어류 양식어가와 수협중앙회, 그리고 일선 지자체도 함께 하기로 하였다. *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사료의 일종으로 곡물과 어분을 배합하여 가열 후 건조한 배합사료와 달리 물고기를 잘게 갈아 만든 사료(가열 및 건조 과정 생략)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와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해 2004년부터 어업인들이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를 사용하도록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어류양식용 배합사료가 생사료에 비해 어류의 생장에 있어 효율이 떨어지다보니 어업인들은 생사료 사용을 선호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배합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배합사료 공장 건립을 지원하는 한편, 생사료의 원료로 불법적으로 포획된 어린물고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오는 5월 30일(월)부터 11월 30일(수)까지 생사료 사용이력을 관리하는 ‘생사료 사용이력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류 양식어가가 거래하는 생사료용 어획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간 감염병 등 재해 발생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21년 11월 30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법률 제13조제1항제15호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대상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감면율은 25%이다. 이번 감면을 통해 약 20억원의 감면이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한다면 약 48억원의 감면이 예상되어, 전체 약 68억원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1일(수)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조승환 장관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해사안전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정책실장,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등을 역임하며 굵직한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쳐 해박한 지식과 폭넓은 현장 경험을 갖추었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하였다”라며, “우리 해양수산부도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바다를 통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연안과 어촌을 만드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가자”라고 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수산일반펀드 위탁운영사와 수산벤처창업펀드 위탁운영사로 ‘유니온투자파트너스’와 ‘엔브이씨파트너스-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를 각각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니온투자파트너스’는 2030년까지 최대 100억 원을 수산기업 전반에 투자하게 되며, ‘엔브이씨파트너스-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는 같은 기간 동안 최대 96억 원을 수산벤처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산경영체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수산모태펀드를 조성해왔고,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자본이 합동으로 투자하는 수산펀드(자펀드)를 구성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2,285억 원 규모의 수산펀드를 15개 조성해 이 중 1,275억 원을 수산기업에 투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수산펀드 최초로 ‘아이디브이 아이피(IDV-IP) 수산전문투자조합’이 기준 수익률인 4%를 훌쩍 넘는 8.4%의 내부수익률을 기록하며 청산되어, 해양수산 분야의 투자 기회와 성장 가능성을 증명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 ‘2022년 수산모태펀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월 25일(금)부터 3월 31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윤혁)과 함께 어촌관광특화상품 개발에 나선다. 어촌관광특화상품 기획부터 상품화까지 전 과정을 대학생이 주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현실화한다. 현재 전국 121개 어촌체험휴양마을은 매년 1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찾는 대표 어촌관광지의 하나이다. 하지만,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단위 관광객들과 50대 이상의 장년층이 관광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젊은 세대들이 찾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젊은 층에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 초 대학생이 참여하는 어촌관광특화상품 개발 사업 공모를 추진했고, 경희대 산학협력단이 참여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경희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마을, 그리고 어촌뉴딜300 사업지인 강원도 속초시 장사마을과 협력해 청춘도시락 * , 커피장사 ** 등 어촌관광상품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 지역 어민이 잡은 지역 특산물을 먹기 편한 도시락으로 가공하여 방문객에게 판매 ** 장사항이란 명칭을 활용해 카페를 ’커피장사‘로 브랜드화하고 어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 5일(목) 피지 해사안전청(Maritime Safety Authority of Fiji)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이하 ‘해기면허’)를 상호인정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가와 해기사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해주는 정부기관 간 합의 이번 피지와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은 주 피지 한국대사와 피지 해사안전청 의장 간에 현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우리나라의 해기면허가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42개 국가에서 인정받게 되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피지의 경우 별도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없이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가입국의 해기면허를 인정해왔으나, 지난해 3월 앞으로는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국의 해기면허만 인정해주겠다고 발표하였다. * International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가꾸는 바다 숲, 꿈꾸는 미래 삶’을 주제로 5월 4일(수) 오후 2시 부산광역시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제10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에 해조류를 심는 바다숲 조성 사업과 바다 속 생태계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올해 행사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와 정부포상 수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그 동안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된다. 지난 50년간 수산업에 종사하며 수산 자원 조성 및 어장보호를 위해 수산종자방류, 폐어구 및 해양쓰레기수거 등의 노력을 해온 유선용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부회장에게 동탑산업훈장이 수여 될 예정이다. * 동탑산업훈장 1점, 산업포장 1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4점 한편, 5월 2일(월)부터 13일(금)까지의 바다식목일 행사 주간에는 바다숲 내 폐기물 수거활동, 해조류 옮겨심기 행사도 동‧서‧남해 권역별로 열리며, 더 많은 사람들이 바다식목일을 즐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 4일(수)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을 제정한 이래 부산항과 광양항에 있는 일부 유휴 항만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해 해양신산업과 관련된 기관과 기업을 모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항의 경우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시 행사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유휴 항만의 사용을 유보하고 있고,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경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기관과 기업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통해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해양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유휴항만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클러스터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한편, 임대료 감면, 창업지원프로그램 연계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이미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해 지역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부산항의 경우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대비해 사용을 유보하고 있지만, 박람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식산업센터, 마리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앞으로는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페인트를 어망 오염방지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해상 가두리 그물에 수중 동·식물이 달라붙어 그물이 무거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물질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 수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을 친환경 수산물로 인증해 일반 소비자들이 친환경 수산물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들에게 친환경수산물 직불금을 지급하고, 수출시 해외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럭, 참돔, 숭어 등을 키우는 해상가두리 양식 어가는 그 동안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물고기를 가두는 그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망 오염방지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등 다른 요건을 갖추더라도 오염방지제 사용을 이유로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상가두리 양식 어가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따라 환경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10일 15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