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18일(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이 설치되어 4월 19일(화),「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은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하였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8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 * 특별지자체 조직·운영의 기본 규범으로서 사무처리를 위한 조례·규칙제정권, 조직·인사권 등 자치권이 인정되는 근거 아울러, 4월 19일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 < 특별지자체 설치 주요 절차(지방자치법 제199조) >
그간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철도 신호 기술이 완전 국산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존 열차제어시스템*에 세계 최초로 철도 전용 무선통신망을 적용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이하 KTCS-2)’을 4월 19일(화)부터 전라선(익산~여수EXPO역, 180km 구간)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 열차제어시스템 : 철도에서 열차의 위치를 확인하고 열차간격을 확보하여 안전한 열차 운행과 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 ** KTCS-2(Korean Train Control System Level-2) : 열차위치 확인을 위한 궤도회로 등 일부 지상장치와 무선통신망을 활용하는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KTCS-2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가 국가 R&D과제로 개발한 기술로, 영업실적 및 운영기술 확보,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2018년 7월 전라선을 시범노선*으로 선정하여 올해 4월까지 모든 검증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 사업구간 : 전라선 익산역~여수EXPO역, 기간 : ‘18.7월~’22.4월, 사업비 : 440억원 KTCS-2는 세계 최초로 철도 전용 무선통신망(LTE-R*)을 기반으로 개발한 열차제어시스템으로, 해외 신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4월 18일(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2년 전국 빈집*은 10.8만호이며, 인구유출 심화, 고령화 등 지역공동화 위험으로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 시장·군수 등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한 주택 장기 방치된 빈집은 노후화로 인해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꼼꼼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빈집 문제의 소관부처가 도시지역은 국토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어촌지역은 해수부로 분산되어있고,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과 기준도 달라 빈집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 국토부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식품부·해수부는「농어촌정비법」적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부처는 도시·농어촌 빈집 정보 통합 관리,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정책에 관한 업무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오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인천광역시 소재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2022년 제1회 TS튜닝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튜닝카 페스티벌은 개성 넘치고 매력적인 외형을 가진 우수한 성능의튜닝 자동차를 실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자동차 튜닝이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튜닝기술과 제품을 소개함으로써 튜닝업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자동차 튜닝시장) 2.2조원(’17) → 5.9조원(’20) → 7.0조원(’25e) → 10.5조원(’30e) 이번 행사는 크게 전시·관람행사와 체험행사로 구분된다. 먼저, 전시행사는 엔진·제동장치 성능향상 “튠업”, 랩핑·특수도장 “드레스업”, 캠핑·푸드카 “빌드업” 등 다양한 형태의 튜닝카·부품을 선보일 예정으로, 톡톡 튀는 디자인과 극한 성능을 갖춘 튜닝카가 관람객의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 전시행사와 함께 전문 카레이서들의 박진감 넘치는 온/오프로드 경기도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① (짐카나) 복잡하게 엉킨 코스를 드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오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인천광역시 소재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2022년 제1회 TS튜닝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튜닝카 페스티벌은 개성 넘치고 매력적인 외형을 가진 우수한 성능의튜닝 자동차를 실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자동차 튜닝이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튜닝기술과 제품을 소개함으로써 튜닝업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자동차 튜닝시장) 2.2조원(’17) → 5.9조원(’20) → 7.0조원(’25e) → 10.5조원(’30e) 이번 행사는 크게 전시·관람행사와 체험행사로 구분된다. 먼저, 전시행사는 엔진·제동장치 성능향상 “튠업”, 랩핑·특수도장 “드레스업”, 캠핑·푸드카 “빌드업” 등 다양한 형태의 튜닝카·부품을 선보일 예정으로, 톡톡 튀는 디자인과 극한 성능을 갖춘 튜닝카가 관람객의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 전시행사와 함께 전문 카레이서들의 박진감 넘치는 온/오프로드 경기도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① (짐카나) 복잡하게 엉킨 코스를 드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 1분기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5,070천대로 전 분기 대비 0.6%(159천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2.0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 자동차 1대당 인구수 : 서울 2.99, 부산 2.27, 인천 1.75, 제주 1.01(명) 원산지별로 국산차의 누적점유율은 88.0%(22,069천대)이며, 수입차의 누적점유율*은 12.0%(3,001천대)로 수입차 대수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수입차 점유율 : (‘18) 9.4% → (‘19) 10.2% → (‘20) 11.0% → (‘21) 11.8% → (‘22.1Q) 12.0%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가 전분기말 대비 7.7%(89천대) 증가하여 누적등록 대수는 5.0%(1,248천대) 기록하였다. * 친환경차 지역별 등록대수 비중 : 제주 8.4%, 세종 7.1%, 인천 6.6%, 서울 6.1% 순 ① 전기차는 전년동기(148천대) 대비 74.9%(110천대) 증가, 전 분기 대비 11.6%(26,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겨울철 동결·융해 등으로 취약해진 12개 철도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민·관·학 안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운영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철도분야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완공단계, 유사성격의 타 기관 점검 계획 등이 있는 현장은 제외하고, 해빙기 취약한 현장*을 위주로 총 12개 현장을 선정(고속·일반철도 6개, 광역철도 2개, 개량사업 4개)하였으며, 주요 공종 등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품질, 안전, 시공 등)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 절취 또는 성토 사면, 터널굴착, 운행선 인접 궤도부설 등 특히,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므로, 흙막이 가설구조물 등의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공종에 대한 시공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국가철도공단이 마련한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상 의무조치” 이행여부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결과 해빙기 대비 현장관리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일부 시공품질 및 안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정보를 4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 누리집(www.molit.go.kr) - 정책자료 - 정책정보 - 항공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항공사 이용 전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12년부터 항공안전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의 주요 안전도 정보를 공개해오고 있다. 안전도 정보는 ①최근 5년간 항공사별 사망사고 내역, ②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등의 안전평가 결과 및 ③우리나라 항공사 중 기령 20년을 초과한 항공기(이하 경년항공기)에 대한 정보이다. 1. 정보공개 내용 ① (항공기 사고) ‘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사망자를 유발한 항공기 사고는 세계적으로 총 14개 항공사에서 14건이 발생하였다. * 터키항공, 사라토브항공, 아즈만항공, 방글라항공, 에어로리나스항공, 슬레이어컴퍼니, 라이온에어, 에티오피아항공, 아예로플로트, 비지비콩고, 벡에어, 우크라이나항공, 파키스탄항공,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 등 14개 ②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3.31)*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4.6)에서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50%까지 회복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해외유입 통제 범부처 협의체로 ’20.6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재로 매주 개최, 국토부·국조실·교육부·외교부·법무부·문체부·농림부·산업부·고용부·해수부·중기부·방대본 참석 관계기관은 그간 방역정책으로 축소되었던 국제항공 네트워크를 총 3단계에 걸쳐 정상화 할 예정으로, 국내외 방역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국제선 회복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요약 > 구분 항공편 국토부 인가 인천공항 도착슬롯 확대 지방공항 국제선 정상화 항공편 탑승 제한조치 해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아㈜,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9개 차종 233,5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K7 164,525대는 앞면 창유리의 부착 불량으로 충돌 시 창유리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8일부터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GV80 64,01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아지더라도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넥쏘 3,354대는 통합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등 점등시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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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8일 22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