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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위성곤 의원, “수산물 무역 적자 눈덩이... 최근 5년간 17조 780억”

- 최근 5년(‘16.~‘20. 8.) 총 17조 780억 적자 발생... 연평균 약 3조 7천억원 2020년 해수부 예산 중 수산ㆍ어촌 예산 2조 3,693억보다 1조 3,307억 많아
- 최근 5년 수산물 수입량 총 2,602만 톤... 그러나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실사는 단 7%
- 위성곤 의원 “수산물 무역수지는 국내 어업경쟁력은 물론 어족자원의 조성 등 지속가능한 수산ㆍ식량안보와 직결된 지표... 적극적인 적자감소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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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최근 5년간 무려 17조 780억원에 달해 적자감소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144억 6,800만 달러, 한화로 약 17조 780억원, 연평균 약 3조 7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26억 6,400만 달러, ▲2017년 29억 3,900만 달러, ▲2018년 37억 4,800만 달러, ▲2019년 32억 8,900만 달러, ▲2020년 7월 기준 18억, 2,800만 달러의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은 ▲2016년 21억 2,800만 달러(61만 1,530톤), ▲2017년 23억 2,900만 달러(53만 9,512톤), ▲2018년 23억 7,700만 달러(63만 2,134톤), ▲2019년 25억 5만 달러(68만 7,534톤), ▲2020년 8월 기준 13억 1,100만 달러(41만 1,441톤)인 반면 수산물 수입액은 ▲ 2016년 47억 9,100만 달러(537만 4,000톤), ▲ 2017년 52억 6,800만 달러(549만 2,000톤), 2018년 61억 2,500만 달러(641만 9,000톤), 2019년 57억 9,400만 달러(560만 6,000톤), 2020년 8월 기준 31억 3,800만 달러(313만 2,000톤)로 2019년에만 약간 감소했을 뿐 적자 폭이 증가 추세에 있다.

 

 국가별 수출실적은 대 일본 수출액이 최근 5년간 34억 2,479만 달러(61만 9,984톤)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중국 19억 5,695만 달러(53만 1,481톤) 미국 12억 9,877만 달러(12만 9,236톤), 태국 9억 5,056만 달러(52만 7,394톤), 베트남 5억 8,764만 달러(26만 6,943톤) 순이었다. 

 

 품목별 수출실적은 참치 27억 715만 달러(101만 2,635톤), 김 23억 7,044만 달러(10만 5,005톤), 게 4억 1,080만 달러(1만 906톤), 굴 3억 2,160만 달러(4만 5,918톤), 대구 2억 1,284만 달러(6만 1,846톤)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9년 이후부터는 김 수출액이 참치 수출액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입액의 경우 최근 5년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60억 300만 달러(380만 9,000톤)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러시아 39억 2,400만달러(130만 6,000톤), 베트남 34억 3,300만 달러(75만 6,000톤), 노르웨이 17억 2,500만 달러(30만 5,000톤), 미국 11억 9,200만 달러(37만 9,000톤)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명태 18억 6,100만 달러(105만 8,000톤)로 가장 많았고 새우 17억 7,500만 달러(29만 4,000톤), 오징어 15억 7,700만 달러(51만 6,000톤), 연어 15억 600만 달러(16만톤) 등의 순이었다. 다만 2019년 이후부터는 오징어, 새우 수입액이 명태 수입액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산물 해외제조업소 등록시설도 2016년 3,528곳에서 2020년 8월 현재 4,146곳으로 618곳 증가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현지실사 점검은 296곳으로 점검비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엔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단 한 곳도 점검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수산물 무역수지는 국내 어업경쟁력은 물로 어족자원의 조성 등 지속가능한 수산, 식량안보와 직결된 지표” 라면서 “수산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시장 다변화는 물론 고부가가치화,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등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하는 만큼 식품 안전 차원에서라도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실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면서 “ 해수부가 식약처와 적극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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