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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어기구 의원,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미사용 환수 15.9억원”

- 산림복지소외자, 산림복지 이용권 미사용으로 국고환수 환수액, 지급액의 18.9%
어기구 의원, “산림복지소외자, 서비스 적극 이용 방안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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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를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미사용 국고 환수액이 16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복지소외자 이용권 지원사업에는 2016년 시행 이후 84억 1천만원의 이용권이 발급되었다. 이 중 18.9%에 달하는 15억 9,603만원의 포인트가 미사용된 채로 국고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진흥원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발급대상자들에게는 매년 10만 포인트가 지급되며, 산림복지진흥원은 발급자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청대상

(발급자 수)

산림복지소외자

9,100

15,000

25,000

35,000

총 지원금액

910,000

1,500,000

2,500,000

3,500,000

미사용금 반납액

212,030

445,500

427,500

511,000

이용권 환수율

23.3

29.7

17.1

14.6

* 출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매년 수립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의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못한 포인트는 국고 환수된다. 사용기한은 매년 계획에 따라 변동되며, 2020년은 10월 31일까지가 사용기한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환수된 포인트는 2016년 2억 1,203만원에서 2019년 5억 1,100만원으로 늘어났다. 시행이래 지난 4년간 15억 9,603만원의 포인트가 국고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기한 내에 사용되지 못하고 환수되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 시행이래 15억 9,603만원에 달한다”며, “미처 이용하지 못하는 산림복지소외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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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우자조금, 국내산 우리육우 소비촉진 위한 사업 확대 및 예산 편성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박대안)는 2020년 하반기 육우 소비확대를 위해 일부 홍보 사업 확대 및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계획 논의는 2020년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국내산 우리육우 소비 확대 활동을 추진해 육우 농가들의 소고기 생산기반 유지 및 육우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에 따른 예비비 예산으로 소비촉진,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홍보 사업에 약 1억 7천만원 예산 편성을 확정했다. 세부 항목으로 코로나19로 진행 불가한 오프라인 행사를 대신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협찬 추가, 육우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육우 홈쇼핑 및 쇼핑몰 지원사업 확대, 자조금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과업 활동 기록이 담긴 자료집 제작∙배부, 가정 내 육우소비 증가로 인한 정보제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육우 요리교실 운영, 육우농가 사료 및 방역 등 수해 피해가 큰 육우농가에 재난지역 물품지원 등이다. 박대안 육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 모두가 힘을 합쳐 육우자조금 과업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예산 변경 내역과 정부지원금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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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 시상식 개최
- 단기임산물 분야 4개 업체, 목재분야 1개 업체 수상 영예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임업진흥원 사옥 별관의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에서 수상업체 임직원, 산림청 및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임산물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한 “2020년도 임산물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단기임산물과 목재제품의 수출유망 업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차 서면 심사와 2차 현장 및 발표평가를 거쳐 단기임산물 분야, 목재제품 분야 등 총 5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수출적합성, 독창성, 디자인, 마케팅 전략, 업체의 수출역량의지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 단기임산물 분야 4개 업체, 목재분야 1개 업체가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년도 수출유망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산림청 및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대상, 금상, 혁신상을 받았다. 단기임산물 분야의 ㈜설악산 그린푸드의 곤드레 가정간편식이 대상을, 보은삼가대추농원의 대추가공식품과 산마을영농조합법인의 도라지 가공식품이 금상을 받았으며, 하동율림영농조합법인의 밤 가공 건강간식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목재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