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드론을 비롯한 소형무인기 탐지를 위해 지난해 4월 해외에서 도입한 장비들이 고장 사례가 잦고, 수리 소요 시간 역시 상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장비 고장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예비품은 부족한 상황이어서 소형무인기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전력화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14개월 간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8대의 소형무인기 탐지레이더에 발생한 고장 건수는 총 17건에 달했다.
문제는 수리 기간이다. 육군 측은 현재 레이더 장비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수리가 가능한 문제는 최대 수리 기간이 20일에 불과했지만, 일부 대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리까지 297일이 걸리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년 2개월 간 육군에서 운용 중인 8대의 장비들 가운데, 이처럼 수리까지 18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된 사례는 2건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장기간 수리가 필요한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 전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해야 하는 예비장비는 현재 업체가 보유한 2세트를 포함해 단 3세트에 불과하다.
현 운용 대응 체계가 갖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레이더의 탐지 고도 문제로 인한 상용 드론 탐지 불가 문제다. 실제로 각 군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각 군 군사시설 주변에서 발생한 미승인 드론 비행 적발 건수는 지난 2016년 3건을 기록한 이래 지난해 9건, 올해는 벌써 7건을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실제 약 1.5M 크기 이하 드론까지 탐지 가능한 능력을 지닌 해당 레이더는 탐지 고도 자체가 일반 무인기 비행 고도로 설정돼 있어 배치 이래 평소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상용 드론을 탐지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공항을 찾은 많은 이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던 인천공항 위규비행 드론 출현 사건과 같이 소형 상용드론 탐지를 위한 세밀한 탐지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기존 보유 레이더의 예비장비 확보는 물론 추가적인 장비 도입과 국내 개발 등 추가적인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최근 우리 군이 소형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 안티드론 건 도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촘촘한 탐지가 구축되지 못한다면 결국 해당 장비들도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서 “국방부·합참·그리고 각 군은 앞으로 우리 군에 도입 예정인 국지방공레이더 이외에도, 현재 2023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소형무인기대응체계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장비들이 실전 배치되기 이전까지, 현재 육군에서 운용 중인 민간 탐지장비의 예비장비를 추가 도입하거나, 별도의 민간개발 탐지전력을 획득할 필요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