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한국은행(이하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규정을 어겨 지원된 금융중개지원대출은 1천259억원에 달했다.
중소기업이 아닌데도 대출된 경우가 191억원이었으며 폐업한 업체에도 209억원이 지원됐다. 중도에 상환을 받고도 한은에 알리지 않은 경우도 546억원 수준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부당대출액은 505억원이었고, 2018년 231억원, 지난해는 36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56억원 이상이 잘못 지원됐다.
한은은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해 부당대출 여부를 확인해서 대출한도 감축 등의 재제를 하고 있는데 4년간 부당대출액 1천259억원에 대해 2천823억원의 한도 감축을 시행했다.
문제는 한은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 보니 은행들의 부당대출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A은행의 경우 4년간 266억원이 적발됐는데 2017년 124억을 잘못 대출해서 제재를 받은 후 2018년 부당대출액이 28억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96억원로 증가했다. 이렇게 대다수 은행들이 재제를 받을 때만 심사를 강화했다가 금새 느슨해지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김태흠의원은 “한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대출심사에 소홀하는 등 부당하게 자금을 집행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위규대출 현황(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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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총대출액 |
사유별 위규대출액 |
||||
|
중소기업 분류 오류 |
폐업 |
중도상환 보고지연 |
기타 |
소계 |
||
|
2017 |
171,855.0 |
38.9 |
76.3 |
346.5 |
43.8 |
505.5 |
|
2018 |
140,859.0 |
48.9 |
56.7 |
89.7 |
35.7 |
231.0 |
|
2019 |
155,684.3 |
88.5 |
48.7 |
56.7 |
172.3 |
366.2 |
|
2020.상 |
235,732.6 |
15.4 |
27.3 |
53.5 |
60.1 |
156.3 |
|
합계 |
704,130.9 |
191.7 |
209.0 |
546.4 |
311.9 |
1,259.0 |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위규대출 현황(단위: 억원)
|
|
금융기관별 위규대출 현황 |
금융기관별 제재조치(한도감축) 현황 |
||||||||
|
2017 |
2018 |
2019 |
2020.6 |
합계 |
2017 |
2018 |
2019 |
2020.6 |
합계 |
|
|
은행1 |
124.0 |
28.5 |
96.9 |
16.6 |
266.0 |
297.8 |
59.6 |
221.1 |
38.0 |
616.5 |
|
은행2 |
154.6 |
18.8 |
24.9 |
12.1 |
210.4 |
375.0 |
35.9 |
49.0 |
23.8 |
483.7 |
|
은행3 |
45.3 |
34.8 |
89.9 |
12.6 |
182.6 |
85.7 |
74.6 |
193.5 |
23.2 |
377.0 |
|
은행4 |
38.6 |
31.2 |
17.3 |
60.8 |
147.9 |
91.1 |
68.1 |
36.5 |
148.8 |
344.5 |
|
은행5 |
18.7 |
47.1 |
21.0 |
3.0 |
89.8 |
39.1 |
103.0 |
44.3 |
5.7 |
192.1 |
|
은행6 |
1.4 |
5.4 |
50.1 |
7.7 |
64.6 |
3.4 |
13.3 |
123.9 |
19.2 |
159.8 |
|
은행7 |
26.8 |
9.3 |
26.0 |
2.3 |
64.4 |
62.8 |
20.7 |
57.6 |
4.1 |
145.2 |
|
은행8 |
15.7 |
10.4 |
13.0 |
10.4 |
49.5 |
34.4 |
22.5 |
26.8 |
23.0 |
106.7 |
|
은행9 |
24.5 |
14.8 |
4.4 |
5.5 |
49.2 |
59.1 |
29.8 |
8.1 |
10.9 |
107.9 |
|
은행10 |
29.4 |
3.8 |
4.7 |
1.7 |
39.6 |
59.0 |
9.5 |
11.7 |
3.3 |
83.5 |
|
은행11 |
6.6 |
5.6 |
6.2 |
15.3 |
33.7 |
12.2 |
11.3 |
14.9 |
37.9 |
76.3 |
|
은행12 |
10.7 |
9.6 |
4.4 |
2.5 |
27.2 |
21.1 |
18.9 |
8.2 |
4.6 |
52.8 |
|
은행13 |
7.0 |
5.5 |
2.8 |
0.0 |
15.3 |
15.4 |
13.0 |
6.8 |
0.0 |
35.2 |
|
은행14 |
0.2 |
0.0 |
2.8 |
5.0 |
8.0 |
0.5 |
0.1 |
6.9 |
12.5 |
20.0 |
|
은행15 |
0.9 |
5.1 |
1.7 |
0.2 |
7.9 |
1.4 |
9.7 |
4.0 |
0.2 |
15.3 |
|
은행16 |
1.1 |
1.1 |
0.1 |
0.6 |
2.9 |
2.6 |
2.5 |
0.3 |
1.2 |
6.6 |
|
총계 |
505.5 |
231.0 |
366.2 |
156.3 |
1259.0 |
1,160.6 |
492.5 |
813.6 |
356.4 |
28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