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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수출입은행, 수출초보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 대폭 축소

2015년 지원액 1228억에서 지난해 189억원으로 줄어 -
중견, 히든챔피언 등 수출기업 육성사업 실적도 지속 감소 -

수출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수출입은행이 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초보·중견·히든챔피언 등 수출기업에 대한 수은의 지원사업 실적이 모두 감소했다.

 

수은은 수출액이 1백만불 이하인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금리를 우대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으로 2015년에는 1천228억원을 지원했지만 2016년 578억원, 2017년 171억원으로 매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지난해도 지원액이 189억원에 불과했고, 올해는 7월까지 88억원에 그치고 있다.

 

‘수출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같은 상황으로 2015년 19조1천978억원 수준이던 지원 규모는 2018년 14조2천595억원까지 25%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도 16조원대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실적이 11조8천900억원이다.

 

수출규모가 20억원이 넘고 매출액이 400억원에서 1조원 사이인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는 ‘히든챔피언’의 경우도 상황은 같다. 5년 전까지만 해도 282개 기업이 9조4천억원을 지원 받았지만 2018년에는 239개 기업, 6조8천억원으로 실적이 축소됐고, 올해는 233개 기업에 대해 4조2천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이러다보니 수출입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핵심 업무로 하는 수은이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흠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우리기업의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도 수은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어 문제가 있다.”며 “기업들이 성장 단계별맞춤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은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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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개화기 이후 병해충 관리 힘써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꼬투리가 자라고 콩알이 차오르는 생육 후기에 수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주는 병해충 특징을 소개하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9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기상 조건은 콩 생육 후기와 맞물려 병해충 발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탄저병, 미라병, 자주무늬병과 같은 주요 병과 노린재류 해충은 심하면 수량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사전 방제가 관건이다. (병 관리) 자주무늬병은 잎이 진한 보라색으로 변하며, 크기와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병반이 나타난다. 감염된 종자는 자줏빛을 띤다. 주로 온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발생하며, 초기 발생 시 등록된 약제를 살포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탄저병은 줄기나 꼬투리에 불규칙한 갈색 반점이 생기며, 콩알이 작아지고 변색한다. 심하면 썩거나 콩알이 맺히지 않아 수확량이 감소한다. 항공방제 전용 약제가 등록돼 있어 무인 항공기 방제가 가능하다. 미라병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발생해 잎과 꼬투리, 줄기 등 다양한 부위에 감염된다. 줄기에는 작은 검은 점이 한 줄로 생기고, 종자는 회백색으로 변하면서 갈라지거나 모양이 길게 변한다. (해충 관리) 노린재류는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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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 생산성·유전능력 분석 서비스 매뉴얼 발간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9월 3일, 과학적 사양관리를 통한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우 생산성·유전능력 분석 서비스 이용 매뉴얼’을 새롭게 발간했다. 매뉴얼은 한우 개체별 수익성과 유전능력 정보를 농가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담고 있어 현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는 생산성 분석을 통해 개체별 수익, 출하 시기별 월평균 수익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소의 적정 출하 시기를 파악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유전능력 분석으로 사육·출하 개체의 도체중, 근내지방도 등 핵심 형질별 유전능력을 실시간 비교하고 개량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사육 기간 단축을 통한 경영비 절감 효과 또한 얻을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매뉴얼이 농가의 데이터 기반 경영을 확대해 단기적으로는 생산비 절감과 소득 증대 효과를, 장기적으로는 개량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우 생산성·유전능력 분석 서비스 이용 매뉴얼’은 ‘축산물 원패스’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축산물 원패스 누리집 바로가기:www.ekape.or.kr/kapecp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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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재난,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으로 대비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극한 호우에 따른 산지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2031년까지 8년간 전국 400개소에 산림유량관측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산림유량관측망은 산지 유출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시스템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 가뭄, 산사태 등 물 관련 산지재난의 발생 특성을 분석, 예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연구진은 최근 우리나라 산림유역에 적합한 홍수도달시간 산정식을 개발해 산지 홍수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 홍수도달시간은 가장 높은 강우량 시점에서 수위가 가장 높아진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짧을수록 재해에 취약하다. 특히 산지에서 실시간 유량변화를 확보하는 것은 지역의 산지재난 발생 위험성을 해석하는 데 중요하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은 한국형 실시간 정밀 유량관측을 가능하게 해, 산지재난 대응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연구결과는 산림과학 국제학술지인 「Forests」에 2024년 게재되어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박찬열 센터장은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으로 산지재난을 보다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