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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서삼석 의원, 자연재해로 인한 쌀 생산감소 피해보상 재차 강력 촉구

농산물 시장 선제적 대응위해 농식품부가 농산물 통계 관리해야
쌀 가격부터 말하는 농식품부 인식은 대통령의 농정철학과 어긋나
역대 최저의 농업소득 및 농업예산 비중, 식량자급률...한국 농업 심각한 위기
“쌀은 최소한의 생존, 농정과 재정당국 각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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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2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등 원내 지도부가 참석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쌀 생산 감소에 대한 국가의 피해보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5일 농해수위 예산상정 상임위와 9일 예산소위에서 피해보상의 필요성을 제기한데 이어 재차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먼저 서삼석 의원은 “오늘(12일)오후 최종 확정 2020년 쌀 생산량 통계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앞서 10월 8일 통계청의 쌀 생산량 예상은 전년 대비 3% 감소한 수준으로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다”면서 “실제는 태풍과 장마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가에 따라 30%까지 쌀 생산이 줄었다는 것이 현장의 증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산품과 달리 저장성도 낮고 계획생산이 어려우며 기후영향으로 가격폭락사태가 되풀이 되는 농산물의 생물로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시장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현재의 통계청 주도의 국가농업통계는 부정확할 뿐 아니라 발표시기도 늦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대안으로 “농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업통계만이라도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거듭 쌀 생산감소 피해 대책을 촉구해 왔지만 농식품부 장관은 오히려 생산이 줄어들어 가격이 올랐지 않느냐고 반문한다”면서 지난 5일 농해수위 예산상정 상임위에서의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어 “가격이 오르고 생산이 줄면 식량자급이 떨어져 결국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러한 가격우위의 인식은 수입산 농산물을 다 사다 먹어도 문제없다는 말로 확대 인식될수 있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이 생명산업, 국가기간산업, 민족공동체의 터전이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과감한 농정변화와 국가식량계획 및 식량자급체계 구축을 말씀하셨는데 농정당국이 대통령의 농정철학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밥 한 끼가 커피 한 잔 값도 안되는 쌀 가격을 말하기 전에 참담한 농업현실을 직시해야한다” 고 꼬집었다.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쌀 생산이 10% 줄었다고 가정할 경우 생산량이 약 37만톤이 감소하는데 2019년 톤당 산지쌀값 237만원으로 환산하면 약 8천9백억원의 생산감소 손실이 추정되며 20% 줄었다고 가정할 경우엔 1조8천억원, 30%일때는 2조7천억원의 피해가 추정된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설명이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역대 최저의 농업소득 및 농업예산 비중과 식량자급률 등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한국농업에 대한 위기감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네 차례의 추경에서 농민들은 철저히 배제·소외 되었다”면서 “쌀은 가격이 아니라 가장 낮은 생존이고 최우선의 안보이기 때문에 농정과 재정당국이 각성하여 태풍과 폭우에 씻겨간 농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가을 추수를 진정으로 끝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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